가끔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해 보면 주거하는 아파트나 빌라에 들어와서 여러 차량들을 사진찍고 품평하는 블로그나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번호판은 지우고 올리나 차량의 모델, 색상, 휠만 봐도 누군지 다 아는데… 수퍼카나 희귀차 차주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는게 정말 짜증 나는 일일것 입니다. 얼마전 검색하다 제 차량 사진을 발견하고 블로그 주인에게 댓글로 차주인데 이러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 다 알테니 글 지워달라 했는데.. 댓글을 그냥 지워버리고 포스팅을 지우지 않고 있네요. 주거지는 사유지로 무단침입을 하면 안될텐데 물어보니 몰래 주차장으로 걸어들어와 30-40대의 차를 아무렇지 않게 찍고 자신의 영리 또는 우월감에 노출하는게 맞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글 올려 놓습니다. 우선 명절 지나면 본 캡쳐된 사진과 글을 관리사무소에 보내고 무단침입자를 cctv를 통해 찾아달라 거나 고발해 달라고 할 생각 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제 차량은 아니고 참고사진입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이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사진보면 저시간에 남산어딘가에 누가있었는지는 아는사람만 알죠.
님이 주장하는것도 마찬가지아니에요? 번호는 가렸지만 누가봐도 알수있는거라고? 그 행위로 님은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요? 여기서 댓글을 얻었지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04699
이미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례중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에 대한 주거침입을 인정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신, 법적으론 상당히 애매하고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촬영 등 목적으로의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곳곳에 공지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나마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인 동의 없이 이익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화나야 하는거죠..
관련법이 없다는게 정말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