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미션오일 드레인식으로 교체 작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아는 카센터에 맡긴다" 인데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눈치보면서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버린다는게 이상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1. 소량 지정폐기물 폐기 서비스
년 5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개인의 경우 위 서비스를 사용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kg 당 600원, 충청권 기준 kg 당 2200 원 입니다.
2. 단가
저희가 모두 알고 있기로 자동차 정비 후 나오는 폐유는 "돈 받고" 처리 위탁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돈을 내고"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미션오일 20L 순환식으로 교체하는데 공임나라 기준 6만원에 폐유 처리까지 해줍니다.
개인이 자가정비하면 폐유 처리비로만 4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3. 소각 vs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은 소각보다 재활용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청에서 수거해간 폐유는 전량 소각처리 됩니다.
실제로 위 소량 폐기물 폐기 서비스로 이용되는 물량의 70% 는 폐폐인트 입니다 (폐폐인트는 소각 말고 재활용 방법이 없습니다).
4. 돈은 필요 없고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갖다주면 안되나?
안됩니다.
위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록이 된 사업체에서만 배출할 수 있으며 수거 업체도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5. 그러면 위 소량 지정폐기물 폐기 서비스는 무슨 근거 하에 운영되는걸까?
사실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행정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예외 조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량 소각 서비스의 경우 지정된 사업자가 아니어도 간이로 폐기물 처리 바용을 정산하고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6.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저는 외국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별로 지정폐기물 수거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건전지, 형광등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어촌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iskkr&logNo=221770340305 ).
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General Public: You can take your oil to a certified collection center (CCC). Many communities have curbside recycling programs that allow you to leave your oil at the curb (properly packaged). Or you can have your oil changed by a service station that recycles the oil for you. Visit our web page for more information.
아직 국내 자가정비 인구가 소수라서 어렵다면 적어도 개인이 업체에 직방문해서 처리하는것을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배출자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업체 방문하면 간이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생각하는 소규모 배출의 기준은 연 50kg 정도인 것 같고 이정도면 자가정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7. 여담
사실 꼭 자가정비가 아니더라도 캠핑용 발전기 하나만 운용해도 엔진오일 교체할 일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소각 처리 서비스로 폐유를 처리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 두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hadza081/221776255613
https://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341687
)
아마 이번 교체분은 월초에 소각 서비스로 태울 예정입니다만
다음 교체주기에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질문이 있는데 미리 답변 남겨보자면
1) 셀프정비소 가면 리프트 사용에 폐유처리까지 된다더라
리프트를 띄우는 순간 자가정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폐유 난로...
불법입니다.
3) 카센터에 처리비용 따로 지불하고 맡기면 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센터 사장님은 언제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점이고 (비용을 떠나 기분이 나빠서)
두번째는 엄밀하게 따지면 폐기물 처리를 차명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재활용 업체에 직접 가져가도 안받아주는 이유)
첨부: 현행 업계에서의 폐기물 처리 비용 단가표 입니다.
출처: https://www.si.re.kr/si_download/38563/6246
돈을 받고 파는게아니라 폐기처리시 돈이 드는구조인가요..?
물론 부동액이나 폐인트는 돈내고 소각하는것이 맞습니다..
1) 옛날에는 폐유 돈 받고 수거 업체한테 팔았다.
2) 요즘은 카센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각종 부속들이겠죠.)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폐유도 무상으로 가져간다.
입니다.
뭐 카센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단골 카센타 기준 입니다.
엔진오일을 직접 내려서 교환후 처리하는거까지 전부 해보고싶네요
작년까진 잘해주었는데;;
보통 폐수 오니 슬러지 공장으로 빠졌다가 잔재물 케잌이 소각장으로 갑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감량화 지정 폐기물에 한해서 입니다
제가 알아본 재활용 업체에서는 윤활유와 연료유로 구분해서 수거하더군요.
즉, 미션오일과 엔진오일을 모아서 버리고, 연료라인에서 수거한 폐 휘발유, 경유를 모아서 버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세부 구분항목이 있습니다만 각 업체에서 사용하는 재활용 방식에 따라 수거 범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881365&flNm=%5B%EB%B3%84%ED%91%9C+4%5D+%ED%8F%90%EA%B8%B0%EB%AC%BC%EC%9D%98+%EC%A2%85%EB%A5%98%EB%B3%84+%EC%84%B8%EB%B6%80%EB%B6%84%EB%A5%98%28%EC%A0%9C4%EC%A1%B0%EC%9D%982%EC%A0%9C1%ED%95%AD+%EA%B4%80%EB%A0%A8%29%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