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삭제했습니다.

저희동네 시행정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1. 정지선·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그냥 딱 봐도 정지선 넘어 주차했는데 "횡단보도를 침범한 게 구분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를 넘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건가?'하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안전행정부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네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정지선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 (신호대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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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는 하루에 3건으로 제한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했는데

하루 3건이상 민원신고 했다고 해당 신고 건은 과태료 부과 안 하더군요.

공무원들이 일일히 거리 돌아다니면서 해야할 일을 시민들이 떠먹여주는 데...

신고 제한을 둔다는 건 이건 그냥 대놓고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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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근처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이므로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서 신고했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해주네요.

이유를 읽어보니 

"사진 상 식별이 잘 안 되어서 4대불법주정차로는 처리 못 하므로

기타불법주정차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것도 사진 간격이 10분 미만이라 과태료 부과 안 되겠다."

그런데 아래 사진의 차량들은 다 과태료 부과를 했더라고요.

(버스정류소 노란색 사각형 표시 안에 주정차한 차량들)

그래서 "노란색 버스정류소 사각형 표시 안에서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가?"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글이 있더군요.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무조건 과태료 부과"

근데 대체 왜 부과를 안 한 것인지....

아래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딱 봐도 버스정류소 표지판 바로 옆에 주차해놨는데

버스정류장을 침범한 게 구분되지 않는다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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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엿같은 신고 제한

1. 당일 촬영된 사진만 신고 가능

2. 하루에 1인당 3건으로 신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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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 <정지선 위 주차>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정지선 위 주정차 → 과태료 부과] 라고 정했어도

지자체마다 이를 조금씩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 상 정지선 주차는 4대 불법주정차로 단속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럼 10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고 신고해야 하라는 얘긴데...;;;

• <버스정류소>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안에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라고 해도

지자체마다 이를 조금씩 변경하는데

저희 동네의 경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그딴 거 상관없이 바닥에 노란색 사각형 표시안에만 단속"한다고 하네요.

근데 노란 사각형 표시가 없는 버스정류소도 많던데;;;

• <신고제한>

엿같은 하루 3건 신고제한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이라더군요.

구글링 해보니 어떤 지자체는 무제한이라고 하대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