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말소 후 개인 사유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하거나 암튼 말소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전부 안된다고만 할꺼예요. 혹은 엔진을 빼고 전시 혹은 보관하라고 할껍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대부분 말소 차량의 경우 협회를 통해 경기차라고 증명해서 말소하는 경우 혹은 자진말소 항목 한정사용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을 경매로 사거나 부동산을 통해 지방에 땅을 사는 경우가 말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신문고 내용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부의 「자동차운영보험」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5호에 따라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9호에 따른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 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장소의 소유증명서류(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한정사용에 따른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0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유태종, ☎044-201-3861, rogi0168@naver.com)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