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명쾌한 결과가 없어서 질문글 써봅니다.
주행영상이나 사진 등에 나온 불특정 다수의 차량번호판은 개인정보 인가요 ?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업로드한 영상이나 사진상의 차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게
특정되면 큰일이 되는경우 (바람피거나, 근무이탈 등) 큰 문제가 될 거 같긴 한데 말이죠..
질문요약
1. 자동자 번호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 하면 개인정보유출로 법에 저촉된다?
2. 형사법상 불법은 아니나, 민사적으로 피소 당할 수 있다 ?
3.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모자이크 처리 하는 것이다 ?
굴당에 전문가문들이 많이 계시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라면 대놓고 드러내면 안되는거짆아요
다른분들은 다 개인정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차량번호로 운전자나 차주를 특정할수있을테니..
그럼 하나더 여쭤봐도 될까요?? 번호판을 전체 안가리고 일부분만 가려도 이건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