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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 인가요 ? 16

2020-12-21 17:44:59 1.♡.40.40
h333

질문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명쾌한 결과가 없어서 질문글 써봅니다.


주행영상이나 사진 등에 나온 불특정 다수의 차량번호판은 개인정보 인가요 ?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업로드한 영상이나 사진상의 차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게 

특정되면 큰일이 되는경우 (바람피거나, 근무이탈 등) 큰 문제가 될 거 같긴 한데 말이죠..



질문요약

1. 자동자 번호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 하면 개인정보유출로 법에 저촉된다?

2. 형사법상 불법은 아니나, 민사적으로 피소 당할 수 있다 ? 

3.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모자이크 처리 하는 것이다 ? 


굴당에 전문가문들이 많이 계시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h333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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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버블e
IP 118.♡.41.158
12-21 2020-12-21 17:47:40
·
3번이 아닐까요.
개인정보라면 대놓고 드러내면 안되는거짆아요
h333
IP 1.♡.40.40
12-21 2020-12-21 17:56:13
·
@버블e님 애매모호 하네요 ㅋㅋ 모자이크 업이 영상 업로드 해도 될런지
앵주리
IP 175.♡.38.38
12-21 2020-12-21 17:51:14
·
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다 개인정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차량번호로 운전자나 차주를 특정할수있을테니..
h333
IP 1.♡.40.40
12-21 2020-12-21 17:55:30
·
@앵주리님 개인정보는 아닌데, 개인이 특정되는 ㅋㅋ 애매합니다 참.
sltx
IP 125.♡.85.18
12-21 2020-12-21 20:47:23
·
@앵주리님 개인이 특정되면 개인정보에요.
avadhoota
IP 58.♡.228.48
12-21 2020-12-21 17:51:35
·
개인정보면 공도에서 노출되게 장착할리가 없겠죠...
h333
IP 1.♡.40.40
12-21 2020-12-21 17:54:02
·
@Avadhoota님 음.. 그럼 불특정다수의 차량번호가 찍힌 블박영상이나 사진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도 괜찮을까요 .
삭제 되었습니다.
h333
IP 1.♡.40.40
12-21 2020-12-21 17:54:37
·
@Liammer님 오,, 그럼 블박영상 같은거 모자이크 없이 유튜브 올려도 상관없으려나요
옥키도키도
IP 222.♡.159.13
12-21 2020-12-21 18:01:04
·
@h333님 특정차량의 동선이 노출되는건데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올리는건 안좋을거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333
IP 1.♡.40.40
12-21 2020-12-21 18:08:06
·
@Liammer님 그렇군요. 가리는게 맞군요. 감사합니다
h333
IP 1.♡.40.40
12-21 2020-12-21 18:08:32
·
@옥키도키도님 가리는게 맞는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ㅠ
삭제 되었습니다.
h333
IP 1.♡.40.40
12-21 2020-12-21 18:23:33
·
@사랑초-님 오.. 전문가님 오셨군요. 개인정보가 맞군요. 그럼 인터넷에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시 철저하게 모자이크 해야 문제가 안되겠네요.
그럼 하나더 여쭤봐도 될까요?? 번호판을 전체 안가리고 일부분만 가려도 이건 괜찮은걸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amollang
IP 223.♡.73.228
12-21 2020-12-21 18:52:35 / 수정일: 2020-12-21 18:53:55
·
온라인상에 올리는건 개인식별이 불가해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아, 대신 지역카페 등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기소된 경우도 있어요.
WyldE
IP 39.♡.54.35
12-21 2020-12-21 19:00:14
·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귀찮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쥬스스
IP 59.♡.179.245
12-21 2020-12-21 20:23:22
·
실무 3년정도 했었는데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은 본인 유리한데로 해석 하시면 안되구요.. 애매하면 안하는게 최고죠.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만 적어도 개인정보입니다.
h333
IP 1.♡.40.40
12-21 2020-12-21 20:36:49
·
답변들 감사합니다. 결론은 모자이크 하고 올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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