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과태료는 없습니다. 셀프 과태료는 있죠.(처박고 수리비+치료비) 손 아예 놓으면, 백번 잘가다가도 한번 잘못 꺾는순간 대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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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누
IP 223.♡.179.237
10-13
2020-10-13 0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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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양손 동시에 핸드 오프하면 자율주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단속 대상이라던데, 한국은 그렇게 명확한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 중에도 경찰청에 문의 해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한걸 본거 같네요.
현장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어쩌구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법적공방으로 넘어간다면 조향보조 장치가 충분히 정확하게 조향하고 있다는 전제로 경고 장치가 동작하기 전까지의 짧은 핸드 오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머지 않아 레벨3가 상용화 되면 핸드오프는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전까진 꼭 손을 얹고 타야죠. 사실 핸드 오프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전방주시태만이라, 전방주시 모니터링만 강화 된다면 핸드오프는 별 문제 되지 않는 시대가 곧 올겁니다. 차선이 똑바르다면 차가 조향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최근의 주행보조 기능은 옆차나 뒷차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회피기동을 해주는 차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차선이 흐려져서 판단이 애매해지기 1~2초 전에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수도 있는데, 1~2초의 시간이면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고 있었다면 놓았던 핸들을 다시 잡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슈파히로
IP 223.♡.40.38
10-13
2020-10-13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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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누님 오우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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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아예 놓으면, 백번 잘가다가도 한번 잘못 꺾는순간 대처불가.
현장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어쩌구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법적공방으로 넘어간다면 조향보조 장치가 충분히 정확하게 조향하고 있다는 전제로 경고 장치가 동작하기 전까지의 짧은 핸드 오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머지 않아 레벨3가 상용화 되면 핸드오프는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전까진 꼭 손을 얹고 타야죠. 사실 핸드 오프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전방주시태만이라, 전방주시 모니터링만 강화 된다면 핸드오프는 별 문제 되지 않는 시대가 곧 올겁니다. 차선이 똑바르다면 차가 조향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최근의 주행보조 기능은 옆차나 뒷차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회피기동을 해주는 차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차선이 흐려져서 판단이 애매해지기 1~2초 전에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수도 있는데, 1~2초의 시간이면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고 있었다면 놓았던 핸들을 다시 잡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