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안전속도 5030이란것을 표방하면서 모든 도로를 제한속도 50 내지는 30으로 바꾸는 작업중인거 같더니 얼마전부터 남부순환로 편도 4~5차선에 한쪽은 우면산으로 막혀있어 보행자도 없는 큰 길조차 제한속도 50으로 바뀌었더군요. 그전에는 제한속도 60이었는데 그조차도 평소 교통 흐름에 비해 느려서 차들 카메라앞에서만 감속하느라 오히려 더 위험한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50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카메라는 왜이렇게 촘촘한지...

 많은 나라를 가본건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본적도 없고 경찰이 나와서 속도 수치보다도 다른차들 교통 흐름보다 튀게 빠른차 위주로 잡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주변 상황이나 교통 흐름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도 제한속도가 대부분 100, 빠른데도 110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들에비해 느린축에 속하고 자동차 성능은 발전하는데(꼭 속도 뿐만 아니라 코너링 안정성이나 거동이 옛날차랑 비교 불가죠) 굳이 100이라는 느림보 속도 제한을 그대로 둘 필요 있는지 너무 행정편의적인 정책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시내든 고속도로든 제한속도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지키는 차들은 거의 없고 지킬라면 뻥 뚫린 큰 도로에서 서행하려니 민폐가 되고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느라 연료소모, 브레이크, 타이어 분진으로 환경오염, 교통 정체 및 사고유발 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개선 의지가 없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5030이니 하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도로 여건 및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세분화 하고 무인 카메라 보다는 교통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상황에 맞게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 제한속도도 구간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통 안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