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보다 등록 차량 대수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한 때 차고지 증명제도를 실시했다 내수 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다시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주차 면적 대비 등록 대수가 많은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일본처럼 제도를 엄격히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1.17대를 주차할 수 있다 가정하면 가구당 1대는 대형차도 가능한데, 1대는 소형차만 가능하다거나. 주차장이 갖춰지지 않은 다가구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 준다거나 해서 최대한 비율을 맞추게끔 타협점을 찾는다면 말입니다 ;;;
아마도 자동차 회사에서 로비가 들어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무조건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는게 수도권에선 힘들듯합니다..
이제와서 주차장 없으면 차 못끌게 하기에도..
차고지 증명제는 이제 힘들거에요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방안이 있을까 싶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돈을 감당할 정도로 안될거고
경제적 여유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겠죠
현실적으로 아파트 보다
밀집된 노후 단독 주택단지에는 주차할 공간도 없지만
차량 지나갈 공간도 없는 지역이 많지요
저 소득계층의 차량 구입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등으로 하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될겁니다.
한국 처럼 밀집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주택 근처에는 지자체가 주차센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겁니다. ^^
아마 지금의 인구 대비 반 정도로 줄면 모를까, 영원히 불가능해보입니다.
2대 이상이면 돈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아파트 집값은 점점 올라가겠네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주차 시설이 만들어지고, 여유대수가 가능하면 비용을 지불해 주차가 가능한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1대+1소 이렇게 제한되고 그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으려면 먼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 만큼.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면 주차장 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주택 사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차장 만들어줘 주차 공간 확보해줘. 반대로 아파트는 그렇지 않으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
그 외에도 결국은 주차여건이 좋은 곳, 즉 최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테고, 자동차업계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십수년 전에 시행했으면 모를까, 이제는 부작용이 너무 클 듯 합니다.
아,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것 또한 역차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정부사업이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달동네를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세금과 반발을 감안하면 어려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죠.
아예 도시에 차도를 안만들거나 외곽에만 만들거나 차 운행하기 X같게 도로와 신호등을 배치하면 되긴합니다.
그렇게하면 거주지 / 상가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만 주차하고 걸어서 오게 되죠.
차고지 증명 제도보다는 이게 쉬울수는 있어도 개발까지는 안되네요.
제 생각인건 아니고 관련 연구가 도시쪽 분야에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https://scholar.google.com/scholar?hl=ko&as_sdt=0%2C5&q=pedestrian+friendly+city&btnG=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4613
다만 다른분야들처럼 연구랑 현실은 다르네요
영어로된 자료는 차차 .. 차차 .. 보겠습니다 ;;;;
그런데, 제주도를 놀러갔을 때 수산시장인가? 안쪽길로 가니 잠시 정차하기도 힘든 상황을 봤고 주차장은 보이지도 않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특수 조건이더라도 좋은 선례로 잘 데이터가 남는다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생각 됩니다. ^^
대안을 마련해 줘야 가능한데 ..
지금도 고급아파트는 가구당 5대씩 나오는 마당에 빈부차를 더 느끼게 만드는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1대를 소형차로 강제하는것 역시 어차피 소형이든 대형이든 차지하는건 같은 1대 공간인데
아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해야되는데
과연 주요 도시의 땅을 국가가 매입/임대했을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은요.
차고지 증명을 100%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급 아파트의 예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분명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한 만큼 본인들이 지출해 확보한 공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차장 구매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니 사실상 차량구매비용 상승으로 가는거죠.)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 이뻐서 판매량 주는 것이 두려운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사업군인 자동차 제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일본식으로 하면 도심권 호텔 등도 주차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고,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 조차도 1대 무료 추가 유료가 아니라
무조건 유료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발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면시행에 동의 합니다.
다만, 강한 불법주차 단속과 병행 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차고지 외곽에 하나 사 놓고.....주차는 도심 집 옆에 불법으로 계속 한다면...의미가 없기에..)
흠 .. 참 힘들긴 힘들꺼 같아요 ;;
차고지등록제가 시행될경우, 서울 내부에서 주거할 경우 차를 신규등록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서
외곽으로 빠지는 사람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의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외곽<->시내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증가, 주차대수가 여유있는 고가 주거지의 가격 상승..
당장 생각나는 것만해도 이런 문제가 있네요.
물론 제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장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전 시골사니까요.
아.. 여기까지 사고를 전개하니 드는 생각이,
외곽 지역에 빌라.. 1억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곽 지역에 이런 빌라를 사놓고, 차를 여기에 등록.
물론 실생활은 서울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질 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역 거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원 및 부지 확보가 가능할런지 ... 가 먼저 해결 자체가 안될 것 같네요 이런 (ㅠㅠ)
물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
저희 가족은 호주에 거주중입니다. (저 말고) 주차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 근처 아무곳에나 세워두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가족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 몇년 전 하우스로 옮겨왔습니다. 비록 기차역이 멀어 근퇴거리는 멀어졌지만, 차량 주차 공간 확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 엉뚱한 예제 같네요 ; 이 부분은 참고로만 ^^;;
진짜 들고일어날겁니다.
아예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진짜로 서울 내에 있는 노후건물들 싹 다 밀어버리고
반대파들은 뭐 감옥에 가둬버리던 뭐하던 하면서 시작하는게 아니고서야 솔직히 답이 없어요.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 인구 분산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치는 쪽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비용을 지출하는 복수의 회사가 있다거나, 복지 및 혜택이라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라던가.... 물론 정부가 각종 부서를 지역들로 분산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민간단체/기업에게 강요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겠죠.
두둥.
나라애서 저렴하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마당에.
장말 한다면
거주지 우산 주차장 없아고 법적 주차장 이외에.더 주차장이.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일리고. 그리그 법적으러 차고증명이 되개되면 일본처럼 .
원룸이.아니라 주차장 건물이 올라 갈겁니다. 원룸이 이마라 월주차..
다맠 비용이 부담이 되니.다들 반대를 하죠..
직장.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럄하지만 그 주위 불법 주차는 많죠. 왜냐 돈 아까우니까...
당장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그앞 길바닥에 주차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제 눈에 흙이들어가기전에 볼 수 있을까요
정권교체 바로 될겁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