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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차고지 증명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70

2020-06-10 14:51:36 211.♡.28.33
혀기짱

많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보다 등록 차량 대수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한 때 차고지 증명제도를 실시했다 내수 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다시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주차 면적 대비 등록 대수가 많은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일본처럼 제도를 엄격히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1.17대를 주차할 수 있다 가정하면 가구당 1대는 대형차도 가능한데, 1대는 소형차만 가능하다거나. 주차장이 갖춰지지 않은 다가구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 준다거나 해서 최대한 비율을 맞추게끔 타협점을 찾는다면 말입니다 ;;;


혀기짱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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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0]
kyjc1309
IP 175.♡.58.187
06-10 2020-06-10 14:54:06 / 수정일: 2020-06-10 14:54:27
·
빌라쪽은 있는 주차장도 없어지는 마당에.. 주차장 확충이 될지 모르겠네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4:55:46
·
@MatRix님 그래서 지차체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어진 집의 입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하라 강요하는건 아니니까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
kyjc1309
IP 175.♡.58.187
06-10 2020-06-10 14:58:38
·
@혀기짱님 막말로 현실적인 부지 확보할려면 있는 건물들을 무너뜨려야 될 수준이라 봅니다.
검객
IP 223.♡.164.183
06-10 2020-06-10 16:46:24
·
@MatRix님 오래된 빌라 허물고 주차타워 올리는 건설붐을 볼꺼 같아요. 원룸 수십개씩 만들어서 돌리는거보다 건축비도 덜들고 관리편한 주차장이 주님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죠
에버그네일
IP 223.♡.203.32
06-10 2020-06-10 14:54:31
·
대부분의 주택들은 주차공간 자체가 거의 없거나 주택 앞 도로를 차고지로 쓴다 해도 1대정도가 최대치라 매우 힘든 상황이 될 듯 하네요.
아마도 자동차 회사에서 로비가 들어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4:56:41
·
@에버그네일님 저도 지금처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차고지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하면 자동차 회사 뿐만 아니라 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강요하기 어려우니까요 ;; )
별보다이관우
IP 211.♡.48.125
06-10 2020-06-10 14:55:03 / 수정일: 2020-06-10 14:55:28
·
이미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 싶네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무조건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는게 수도권에선 힘들듯합니다..
이제와서 주차장 없으면 차 못끌게 하기에도..

차고지 증명제는 이제 힘들거에요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4:57:11
·
@별보다이관우님 네 .. 그렇죠. 부지비용도 만만찮은 판국이라. 그런데 마땅한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까? 싶긴 해서요 ;
별보다이관우
IP 211.♡.48.125
06-10 2020-06-10 15:01:13
·
@혀기짱님 방안을 세우기엔 너무 차가 많아졌죠ㅠ 수도권에 있는 차들만 해도..
방안이 있을까 싶긴합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5:50
·
@별보다이관우님 넵 맞아요. 땅값은 천정부지 올라 .. 1가구 N대수 소유 가구도 많아져 ... 비용에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 산넘어 산이죠 (ㅠㅠ)
백귀신참
IP 1.♡.110.111
06-10 2020-06-10 14:55:37
·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렇게 가면 주택가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 주차장 정기권 입증이라도 해서 구매해야겠네요.. 저희 골목만 봐도 가구당 주차공간 0.25 미만인 집이 넘쳐나는데 차는 많아서 난립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4:58:27
·
@백귀신참님 넵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차별로 보일 수 있어 주택/연립 주차장 마련은 지자체가 해 주고, 아파트는 있는 조건 하에서 제한해야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
백귀신참
IP 175.♡.20.76
06-10 2020-06-10 15:10:35
·
@혀기짱님 넵 확실히 요새 아파트도 공강 부족해진다는 기사보고 조치가 필요할거 같긴합니다 ㅎㅎ 이좁은 땅에 차는 몇대까지 늘어나려고 이럴까요
구름이여
IP 211.♡.214.103
06-10 2020-06-10 14:55:48
·
문제는 돈이겠죠
현실적으로 그돈을 감당할 정도로 안될거고
경제적 여유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겠죠
현실적으로 아파트 보다
밀집된 노후 단독 주택단지에는 주차할 공간도 없지만
차량 지나갈 공간도 없는 지역이 많지요
저 소득계층의 차량 구입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등으로 하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될겁니다.
한국 처럼 밀집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1:04
·
@구름이여님 저도 생각해보니,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 (고산지대, 협소 도로 인근)은 어렵겠구나 .. 싶긴 하더군요. 애초에 그런걸 감안하지 않다 보니 ..
adlx39
IP 60.♡.59.76
06-10 2020-06-10 14:56:05
·
주민 반발이 장난 아닐것 같습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1:29
·
@정원장어님 그렇죠. 특히 이미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prios
IP 211.♡.69.182
06-10 2020-06-10 14:56:39
·
아파트 풀매수 갑니다~ ^^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0:22
·
@prios님 제 이야기는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자 할때는 1.1x 라 가정하면 1대는 대형이 가능하고 2대부터는 소형만 가능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아파트 인근에는 공영 주차장을 딱히 만들어 주지않는 다거나로 제한하고.

주택 근처에는 지자체가 주차센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겁니다. ^^
멋진상우
IP 27.♡.242.72
06-10 2020-06-10 14:57:30
·
아파트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한 정책이 나오면 뭐 또 가능할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미 여러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것이나냐는 겁니다.
아마 지금의 인구 대비 반 정도로 줄면 모를까, 영원히 불가능해보입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1:59
·
@멋진상우님 흠 .. 역시 인구의 자연 감소밖에 답이 없는건가 .. 싶기도 하네요. 주욱 댓글을 읽고 쓰다 보니 .. ;;
검객
IP 223.♡.164.183
06-10 2020-06-10 16:36:26
·
@멋진상우님 아파트 1대당 15만원정도 받으면 해결됩니다. 수익금을 평형별로 나눠서 관리비 차감 처리해주면 1대는 사실상 무료 처리될겁니다. 입대위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차없는 집은 수익금으로 관리비 0일수도 생길겁니다. 세대당 주차면보다 많은 수의 차량을 운영하는것 자체가 이웃주민들께 피해를 주고 있다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멋진상우
IP 106.♡.11.133
06-10 2020-06-10 16:38:44
·
@검객님
2대 이상이면 돈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ARUSPEX1
IP 175.♡.19.26
06-10 2020-06-10 14:58:50
·
일단 저부터 반대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2:31
·
@청빗님 공영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가 만들어주되, 1대는 등록된 차량 한정 무료, 그 이후부터는 비용을 받는다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삭제 되었습니다.
kyouhocj
IP 223.♡.192.28
06-10 2020-06-10 15:00:56
·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듯...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3:09 / 수정일: 2020-06-10 15:04:38
·
@두온누리님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숲속의곰탱이
IP 222.♡.245.239
06-10 2020-06-10 15:01:44
·
앞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장난 아닐것 같은데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3:32
·
@숲속의곰탱이님 넵; 재산권 침해가 다른 무엇보다도 넘기 힘든 산일거라 생각합니다. ^^;;
검객
IP 223.♡.164.183
06-10 2020-06-10 16:38:43
·
@숲속의곰탱이님 10년이나 15년전도 유예해주는게 반발이 없을겁니다. 대신 신차는 무조건 주차면 없으면 등록불가로... 기존 차량들의 빠른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 검사를 매우 강화시키구요.
세설
IP 211.♡.137.240
06-10 2020-06-10 15:04:43 / 수정일: 2020-06-10 15:04:59
·
일본처럼 차 주차 하고 집까지 지하철 1-3정거장 타고 귀가하는일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생길까요..

아파트 집값은 점점 올라가겠네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8:17
·
@세설님 제 생각해서는 오히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주차 시설이 만들어지고, 여유대수가 가능하면 비용을 지불해 주차가 가능한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1대+1소 이렇게 제한되고 그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으려면 먼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 만큼.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면 주차장 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주택 사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차장 만들어줘 주차 공간 확보해줘. 반대로 아파트는 그렇지 않으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
삭제 되었습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9:18
·
@훈남직장인님 아마 .. 목동 같이 지하주차장은 없지만 차량은 많고 인근에 매입할만한 부지가 없으면 ... 제가 쓰고나서 생각해 봐도 참 이건 산넘어 물건너 바다 건너야 겠구나 싶긴 하네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09:44
·
@현수아빠다요님 도시 계획 및 정책이 잘 따라줘야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겠구나 싶간 합니다 ;;
성수동정씨
IP 24.♡.209.236
06-10 2020-06-10 15:09:39
·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중교통이 매우 좋지 않아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조차도 구매할 여건이 안되는 극빈층은 예외로 하고요) 여파가 만만치 않겠죠.

그 외에도 결국은 주차여건이 좋은 곳, 즉 최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테고, 자동차업계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십수년 전에 시행했으면 모를까, 이제는 부작용이 너무 클 듯 합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11:01
·
@성수동정씨님 그런데 ... 대중교통이 매우 좋지 않아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맞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일 수록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점을 지자체에서 마련해 준다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더랩니다 ^^;;
성수동정씨
IP 24.♡.209.236
06-10 2020-06-10 15:17:31 / 수정일: 2020-06-10 15:18:03
·
@혀기짱님
아,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것 또한 역차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정부사업이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달동네를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세금과 반발을 감안하면 어려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죠.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37:37
·
@성수동정씨님 네 .. 지자체의 재원 확보, 부지 확보 ... 형평성 .. 재산권 모두가 힘든 문제 맞습니다. 꿈같은 이야기.. 이긴 하네요 ;
아루콘
IP 114.♡.45.15
06-10 2020-06-10 15:13:13
·
도시계획단계에서 그렇게 진행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시행되지는 못하더라구요.
아예 도시에 차도를 안만들거나 외곽에만 만들거나 차 운행하기 X같게 도로와 신호등을 배치하면 되긴합니다.
그렇게하면 거주지 / 상가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만 주차하고 걸어서 오게 되죠.
차고지 증명 제도보다는 이게 쉬울수는 있어도 개발까지는 안되네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19:14
·
@아루콘님 말씀하신 방법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가능해도 거주지의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주차 시간 및 접근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
아루콘
IP 114.♡.45.15
06-10 2020-06-10 15:23:31 / 수정일: 2020-06-10 15:24:48
·
@혀기짱님 핵심은 주거지에 있습니다 ㅎㅎ..
제 생각인건 아니고 관련 연구가 도시쪽 분야에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https://scholar.google.com/scholar?hl=ko&as_sdt=0%2C5&q=pedestrian+friendly+city&btnG=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4613
다만 다른분야들처럼 연구랑 현실은 다르네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31:36
·
@아루콘님 좋은 자료 및 링크 감사합니다. 한글로 된 서울시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뜩 든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것 까지 좋았는데 이게 트리거가 되서 발생한 문제(현상)들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도하고 알아보고 나아가고 있구나라는걸 보니 재미있고 흥미롭네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영어로된 자료는 차차 .. 차차 .. 보겠습니다 ;;;;
삭제 되었습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2:37
·
@THE-K님 제주도.. 의외네요. 그런데 제주도는 기사만 봐도 거주민들의 차량보다 여행을 보며 단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차 문제가 더더욱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놀러갔을 때 수산시장인가? 안쪽길로 가니 잠시 정차하기도 힘든 상황을 봤고 주차장은 보이지도 않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특수 조건이더라도 좋은 선례로 잘 데이터가 남는다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생각 됩니다. ^^
검객
IP 210.♡.41.89
06-10 2020-06-10 15:15:34
·
차고지 증명을 못하는 차들은 자동차세 추가로 연간 300정도 씩 때려야 합니다. 근처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월정 주차 접수시 자동차세에서 빼주고요. 그래야 공영주차장이 활성화 되고 불법주차가 줍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0:55
·
@검객님 차고지 증명제도의 우선 시행은 어려울거라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것 처럼 1가구 N차량 가구가 꽤 되는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주차공간이 확보 되지 않은 주택 거주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

대안을 마련해 줘야 가능한데 ..
검객
IP 210.♡.41.89
06-10 2020-06-10 15:26:22
·
@혀기짱님 강제화 한게 아니라.. . 차는 마음컷 사시고 주차면이 없으면 자동차세만 더 내시면 되요. (사는것을 막은게 아니죠) 이미 내신 자동차세는 공영주차장 월정이용시 리베이트 됩니다. 이 한마디면 큰 저항 없을 겁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9:39
·
@검객님 그건 그렇지만, 그 이전에 돈을 내도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게끔 해 줘야지!!! 라고 외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
STARK_Industries
IP 222.♡.189.157
06-10 2020-06-10 15:15:42 / 수정일: 2020-06-10 15:16:14
·
아파트의 경우 1대 추가 비용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으나
지금도 고급아파트는 가구당 5대씩 나오는 마당에 빈부차를 더 느끼게 만드는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1대를 소형차로 강제하는것 역시 어차피 소형이든 대형이든 차지하는건 같은 1대 공간인데
아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해야되는데
과연 주요 도시의 땅을 국가가 매입/임대했을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은요.
차고지 증명을 100%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3:44
·
@STARK_Industries님 넵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고, 등록 차량의 자연 감소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급 아파트의 예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분명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한 만큼 본인들이 지출해 확보한 공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검객
IP 210.♡.41.89
06-10 2020-06-10 15:24:15
·
@STARK_Industries님 미국 도심은 주차면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계약 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차면에 대해서 과금하고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보통 LA의 경우 아파트 주차면은 1대당 $200-$300 정도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hare
IP 119.♡.71.198
06-10 2020-06-10 15:21:18
·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면 신차 판매가 줄어듭니다.
(주차장 구매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니 사실상 차량구매비용 상승으로 가는거죠.)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 이뻐서 판매량 주는 것이 두려운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사업군인 자동차 제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일본식으로 하면 도심권 호텔 등도 주차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고,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 조차도 1대 무료 추가 유료가 아니라
무조건 유료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발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면시행에 동의 합니다.
다만, 강한 불법주차 단속과 병행 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차고지 외곽에 하나 사 놓고.....주차는 도심 집 옆에 불법으로 계속 한다면...의미가 없기에..)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5:24
·
@phare님 넵 맞습니다. 아마 다른 것과 달리 자동차 산업 자체가 엮인 산업들이 많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 줄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국민소득 및 일자리라는 관점에서는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흠 .. 참 힘들긴 힘들꺼 같아요 ;;
Tiguanian
IP 14.♡.38.12
06-10 2020-06-10 15:21:59
·
시민들이 반대 안해도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게 확실하기 때문에 현기에서 죽자사자 반대할게 분명해 보이네요. 기껏 독점시장 만들어놨는데 그게 풀이 제한된다면 ㄷㄷ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6:34
·
@Tiguanian님 독점시장 이런게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현대, 기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생각 해야 하고,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어느정도 미치는가도 고려해 봐야겠죠 ;;
Tiguanian
IP 14.♡.38.12
06-10 2020-06-10 15:27:52
·
@혀기짱님 전체 판매량 감소는 결국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8:52
·
@Tiguanian님 넵 맞습니다. 애초에 그걸 감안한 산업 구조로 만들어진게 아니다 보니, 쪼그라들 경우 지역사회 및 전반적인 영향이 만만찮을거라 생각합니다 ;;
리릿
IP 121.♡.253.254
06-10 2020-06-10 15:26:30 / 수정일: 2020-06-10 15:28:18
·
외곽지역은 땅이 널널한 곳이 많습니다. 하남만 나가도 그렇죠.
차고지등록제가 시행될경우, 서울 내부에서 주거할 경우 차를 신규등록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서
외곽으로 빠지는 사람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의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외곽<->시내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증가, 주차대수가 여유있는 고가 주거지의 가격 상승..
당장 생각나는 것만해도 이런 문제가 있네요.

물론 제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장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전 시골사니까요.

아.. 여기까지 사고를 전개하니 드는 생각이,
외곽 지역에 빌라.. 1억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곽 지역에 이런 빌라를 사놓고, 차를 여기에 등록.
물론 실생활은 서울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질 지도 모르겠군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28:00
·
@리릿님 아마도, 외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의 편의/편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역 거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원 및 부지 확보가 가능할런지 ... 가 먼저 해결 자체가 안될 것 같네요 이런 (ㅠㅠ)
검객
IP 210.♡.41.89
06-10 2020-06-10 15:32:13
·
@혀기짱님 미리 주차면없는 차량들 자동차세로 선입금 받으면 충분한 재원으로 빠르게 주차장 건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도 살리구요.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35:47
·
@검객님 이경우에 위 댓글 중에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차는 거의 필수적으로 바뀌었지만 금전적 문제에서 여건이 좋지 않는 지역에 사는것 만으로 비용을 부담케한다는건 약자에대한 큰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
검객
IP 210.♡.41.89
06-10 2020-06-10 15:45:20
·
@혀기짱님 LA의 경우 시내 일부 버스 들 DASH 들은 50센트 받구요. 대부분 교통 바이쳐 (회수권) 같은 걸로 나눠줘서 대중교통이 사실상 무료 입니다. 한국도 자동차세를 올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가야 합니다. 그 재원은 모두 차 가지신 분들께서 납부해주십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51:54
·
@검객님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중상층 (물론 플래티넘 수저룰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ㅡㅡ) 이상의 사람은 그만큼 열씸히 일하면서 그 댓가로 버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비용적 책임을 전가한다면 상상이상의 거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모든 정책이라는게,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야 진행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

저희 가족은 호주에 거주중입니다. (저 말고) 주차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 근처 아무곳에나 세워두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가족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 몇년 전 하우스로 옮겨왔습니다. 비록 기차역이 멀어 근퇴거리는 멀어졌지만, 차량 주차 공간 확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 엉뚱한 예제 같네요 ; 이 부분은 참고로만 ^^;;
미스테릭l
IP 124.♡.121.31
06-10 2020-06-10 15:31:00
·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진짜 들고일어날겁니다.

아예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진짜로 서울 내에 있는 노후건물들 싹 다 밀어버리고

반대파들은 뭐 감옥에 가둬버리던 뭐하던 하면서 시작하는게 아니고서야 솔직히 답이 없어요.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 인구 분산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치는 쪽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5:34:18
·
@미스테릭l님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니즈는 꾸준했던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죽기전에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주한다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것들이 많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고비용을 지출하는 복수의 회사가 있다거나, 복지 및 혜택이라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라던가.... 물론 정부가 각종 부서를 지역들로 분산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민간단체/기업에게 강요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겠죠.

두둥.
검객
IP 210.♡.41.89
06-10 2020-06-10 15:39:50 / 수정일: 2020-06-10 16:12:49
·
@미스테릭l님 걉자기 시행하면 큰일 나니..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면 저항이 줄겁니다. 신차 구매시 차고지 증명, 기존 차량들은 10년정도 유예. 그리고 기존차들에 대해서 배기가스 검사 강화해서 빠르게 노후차 정리
쏘-군
IP 218.♡.124.139
06-10 2020-06-10 15:44:52
·
그냥 한국은 불가능하죠. 개개인의.생각이 당장이라도 여기 계신분들도 반다니.
나라애서 저렴하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마당에.
장말 한다면
거주지 우산 주차장 없아고 법적 주차장 이외에.더 주차장이.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일리고. 그리그 법적으러 차고증명이 되개되면 일본처럼 .
원룸이.아니라 주차장 건물이 올라 갈겁니다. 원룸이 이마라 월주차..
다맠 비용이 부담이 되니.다들 반대를 하죠..
직장.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럄하지만 그 주위 불법 주차는 많죠. 왜냐 돈 아까우니까...
검객
IP 210.♡.41.89
06-10 2020-06-10 15:46:04
·
@쏘-군님 차 살돈은 있어도 주차비 낼 돈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ika
IP 114.♡.177.90
06-10 2020-06-10 16:32:05
·
이것도 다 비용인데...돈내고 주차하는거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필요하죠
당장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그앞 길바닥에 주차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혀기짱
IP 211.♡.28.33
06-10 2020-06-10 16:38:11
·
@ika님 점진적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몇몇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군중심리로 확산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는데 도로에 주차하는건 문제 확실하죠.(심지어 회사 근처에선 소화전 근처에 주차된 차도 종종 봅니다) 반대로 여건이 안되는 지역도 꽤 되다 보니 .. ;
무야호-
IP 211.♡.157.23
06-10 2020-06-10 18:03:06
·
불가능...
제 눈에 흙이들어가기전에 볼 수 있을까요

정권교체 바로 될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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