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출처는 아래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과실비율의 산정은 기본비율에 현저한과실(+10)과 중과실(+20)에 따라 과실이 추가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수정요소의 반영은 1. 자동차-보행자, 2. 자동차-자동차, 3. 자동차-이륜차, 4. 자동차-자전거, 5. 고속도로로 분류되어 있는데,

모든경우에 대해서 "(5) 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경우" 현저한 과실로 간주되어

대부분 과실 +10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중과실과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저한 과실의 총합은 20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사고가 아니라..

억울하게 9:1이 나온 사고를 10:0 무과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진한 틴팅을 물고 늘어진다면요..

"(5) 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경우" 가 정확히 투과율 몇% 인지 불명확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따른다고 가정하구요...

결론 : 과도한 틴팅을 삼가합시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몇 일전 정지된 상태의 제차를 들이받고서도

10:0을 인정안하는 운전자가 있어서 빡친 마음에 찾아보다 발견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는 전면 무틴팅, 측후면 75%투과율 이였습니다.

어쩄건, 틴팅문제 제기하지 않고도 몇일 후 상대방이 제 무과실을 인정하여..상기 사항을 검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