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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차량번호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19

2019-07-19 13:29:04 223.♡.145.254
김모군인데
엊그제인가.. 회사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주차장 자리도 많은 시간에 통로에 p놓고 이중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며 차량 번호와 차종을 적어서 저격을 하더라구요.
댓글에 해당 차량이 잘못했지만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니 공개하면 안될것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꽤나 핫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해당 저격글에 저격당한 차주가 답글을 달았더라구요.
출근시간 10분전쯤 도착하는데 빨리 올라가서 출근등록을 찍어야되서 이중주차를 하는거고,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주차선 안에 옮겨놓는다. 차에 연락처도 붙어있는데 연락해서 물어봤으면 알려줬을텐데 이런식으로 공개망신을 줬으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라구요...ㅋㅋ (거기다 차량번호가 공개되었으니 번호 변경등록비용도 청구하겠다네요)
해당 차주는 댓글로 신나게 얻어터지는중인데요. 실제로 차량번호 공개해서 저격한걸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익명게시판 싸움구경 덕에 아침부터 꿀잼이네요ㅎ..
김모군인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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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반칙하는기린
IP 39.♡.58.94
07-19 2019-07-19 13:30:50
·
공개된 차번호로 사실 뭘 할수있는게 없지요.. 그러면 도로 다니는 차들은...
인터넷에 번호가리는건 예전에 동호회에서 불법 개조로 신고 하니까 그런거구요..
김모군인데
IP 223.♡.145.254
07-19 2019-07-19 13:36:04
·
메론맛농약님// 그쵸? 아무래도 차량번호만 가지고는 누군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거같아서 명예훼손은 안되지않나 싶어요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바투바투
IP 121.♡.68.70
07-19 2019-07-19 13:35:23
·
번호 변경이 아무때나 맘데로 할 수 있는게 아닌데...
언젠간뚜따
IP 223.♡.178.94
07-19 2019-07-19 13:36:07 / 수정일: 2019-07-19 13:37:54
·
그냥 쪽팔리니까 빼액거리는거지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이 있어야하는데, 글 내용이 중요할것 같지만 추측건데 힘들것 같네요
ssunshine
IP 211.♡.146.182
07-19 2019-07-19 13:37:45
·
저도 궁금하긴 하더군요. 얌체 운전자들 찍어서 올릴때 차량 번호 나오면 지우는게 좋겠다고 하시는거보면 단순히 개인정보라 그러는건지..
au7umn
IP 121.♡.44.158
07-19 2019-07-19 13:38:59
·
음.................................................................................................될꺼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거에 빡빡하지 않아서 그냥 안될꺼 같기도하고 애매한 분야인듯. 사내 인트라넷이라 한정된 네트워크고 인터넷도 아닌거라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모두Rich
IP 141.♡.62.133
07-19 2019-07-19 13:41:27
·
그냥 부끄럽고 말 일을 매우 부끄럽게 키웠네요 ㅎ
셀프명예훼손인가요 ㄷㄷ
halfcent85
IP 125.♡.204.181
07-19 2019-07-19 13:46:56
·
출근시간 10분전에 도착해서 출근찍고 다시 주차하는거면 거의 업무시간에 주차하는걸텐데 근무태만으로 ㅇㅅㅈ가야겠네요 ㅋㅋ
Elysium
IP 59.♡.182.119
07-19 2019-07-19 13:48:47 / 수정일: 2019-07-19 14:05:23
·
차량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라 볼 수 없지만, 게시글 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그 사람의 신원이 구체화 가능할 경우 성립될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추가: 정당한 사유던 아니던 저렇게 말해놓고 고소 안하면 역으로 협박죄로 몰아붙이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적 통념상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아니어야 하니 그 차주가 뽕좀 해서 거하게 싸지르지 않는 한 유효한 카운터펀치 만드는것도 쉽진 않겠죠.
솔로맥
IP 210.♡.196.101
07-19 2019-07-19 13:49:55 / 수정일: 2019-07-19 13:51:59
·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께서는 문제될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받을때...
위의 내용처럼 아주 좁게 제한된 곳에서는 차량번호만으로 사람을 구체화할 수 있기 떄문에 문제될 수 있다 했습니다.
wintertea
IP 39.♡.28.160
07-19 2019-07-19 13:50:26
·
후기 궁금해용 올려주세요 ㅎㅎ
amollang
IP 121.♡.198.71
07-19 2019-07-19 14:02:46 / 수정일: 2019-07-19 14:03:08
·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택도 없죠 ㅋ
공항곰
IP 182.♡.176.194
07-19 2019-07-19 14:03:41
·
요즘은 셀프 ㅂㅅ인증이 유행인가요??
plywood1
IP 223.♡.36.133
07-19 2019-07-19 14:11:49
·
ㅋㅋㅋ 역시 세상은 넓군요 ㅠ
그라데이션
IP 124.♡.22.74
07-19 2019-07-19 14:16:01 / 수정일: 2019-07-19 14:16:08
·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일 아닌가요? ㅎㅎㅎ
뭔 고소드립인지;;
rhoz69
IP 175.♡.17.5
07-19 2019-07-19 14:18:57
·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을겁니다.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게시했고 비방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차량번호를 같이 게시했기에 사실적시,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의 요건이 대부분 갖추어진지는거 같네요.
도리도리꺄꿍
IP 220.♡.33.155
07-19 2019-07-19 14:52:12
·
근데 차 번호는 알지만
차주가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명예훼손 고소 해봤습니다.
실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며 망신을 주고 해도 처벌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게 안되더라구요.
기소의견 송치도 안되더군요.


이런별님
IP 175.♡.22.106
07-19 2019-07-19 15:21:35
·
공개 협박 하는거네요
natty
IP 175.♡.32.237
07-19 2019-07-19 16:26:36
·
출근 찍고 다시 주차하러 온다니 인사팀에 알릴 사항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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