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간당

이야기 자동차는 대체 왜 무엇때문에 취등록세를 내는 걸까요?? 42

2018-12-23 15:50:47 175.♡.27.194
elecmonk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매년 자동차세도 따로 나고 유류세에 세금 포함
 
인데
 
그리고 애초에 차량을 살때 세금도 낸단 말이죠
 
근데 차량취등록세???
 
이건 대체 왜 내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차량 바꿀라고 생각해보니
 
은근히 빡치네요
 
찰없을꺄 차를 사서 거기까진 생각못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로 돈 쓸데가 많으니
 
대체 차를 살때 취등록세는 왜 내는 걸까요??
elecmonk 님의 게시글 댓글
Meshgrid
IP 223.♡.175.197
12-23 2018-12-23 15:53:37 / 수정일: 2018-12-23 15:54:04
·
자동차세는 도로 사용료등 인프라 이용 비용이고,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재산이 생겼으니 내는 것 아닌가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안내는게 제일 좋습니다만 ㅠㅠㅠ
elecmonk
IP 175.♡.27.194
12-23 2018-12-23 15:58:27
·
Meshgrid님// 차량은 소비재 아닌가요??
Meshgrid
IP 223.♡.175.197
12-23 2018-12-23 16:08:36 / 수정일: 2018-12-23 16:08:50
·
@시티즌kim님 자동차 자체로 보면 그렇지만서도 애초에 우리나라는 재산으로 본다고 해야겠죠.
행복주택이나 이런거 신청하려고 해도 차량 가액 얼마 이하 신청가능 이런 조건도 있으니까요.
UlikeO
IP 183.♡.90.88
12-23 2018-12-23 19:08:50 / 수정일: 2018-12-23 19:09:10
·
인프라 사용 비용은 차량 구매시 구입하는 채권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연세금은 그냥 취득한 것에 대한 세금이죠
용사님
IP 116.♡.153.101
12-23 2018-12-23 15:55:38 / 수정일: 2018-12-23 15:55:51
·
세금 안붙는 소비가 있을려나요^^? 하다못해 차는 재산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lukegwon
IP 121.♡.233.217
12-23 2018-12-23 15:57:57
·
싱가폴 보며 위안하십시오~
세금 왕창 올리는거보단 차라리 이렇게 소소히(?) 삥뜯기는게(?!) 좋습니다. (??!!!)
짜수틴
IP 175.♡.247.78
12-23 2018-12-23 15:59:10
·
집사도 취등록세 내고 매년 재산세도 내니까요.. 뭐든지 세금..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lecmonk
IP 175.♡.27.194
12-23 2018-12-23 16:03:13
·
짜수틴님// 차량을 소비재라 보면 세금은 내고 있자나요 그럼 한국은 차량을 재산으로 보는군요 그렇게 되면 비싸고 좋은차를 좋아하는게 당연하네요 한국인들 허영심때문에 독일차 좋아한다고 까이든데 ....
짜수틴
IP 175.♡.247.78
12-23 2018-12-23 18:39:07
·
시티즌kim님 // 미국도 NV랑 CT는 자동차에도 재산세가 붙습니다. 영국도 그런걸로 알고 있구요. 미국에서도 재산세 개념은 아니지만 매년 registration fee내지 않던가요? 캘리살때 매년 스티커 받아서 번호판이 붙이던 기억이 나는데..
ehdgnl2184
IP 175.♡.30.195
12-23 2018-12-23 16:02:29 / 수정일: 2018-12-23 16:02:51
·
등록세는 말그대로 등록비용이고 취득세는 사실 재산분배의 목적이 좀 있겠죠? 필수적인 물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필수적 목적을 띄는 분들을 위해서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일거구요.
schneiderweisse
IP 220.♡.255.7
12-23 2018-12-23 16:07:54 / 수정일: 2018-12-23 16:08:27
·
차를 사서 개인 소유 공간에서만 운행하거나 전시 해놓으면 취등록세 안내도 됩니다. 등록을 안해도 되니까요.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를 이용해야합니다. 도로도 써야하고 번호도 받아서 관리도 당해야(?) 하죠. 등록도 하고 관리도 받고 내라는 돈도 내고 해야 사고났을 때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집앞에 도로도 다시 포장해주고 하는겁니다.
이걸 자동차세만으로는 충당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자동차세는 환경부담금 개념이라서요.
elecmonk
IP 175.♡.27.194
12-23 2018-12-23 16:12:48
·
schneiderweisse님// 차량 세금도 내고 취등록세도 내고 유류비도 내고 톨비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하아 충분히 많이 내지 않나요??국내에 차량 대수가 2천만대가 넘는데 차량 취등록세는 박정희때 내는거랑 똑같자나요 ㅠㅠ 바뀔때도 됐다고 보는데요
schneiderweisse
IP 220.♡.255.7
12-23 2018-12-23 16:23:04
·
@시티즌kim님 아니요 더 뜯어야죠 차량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포화상태이니까요.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세금은 목적이 정해져있습니다. 취등록세의 목적은 불필요한 차량 등록과 거래를 막기 위함입니다. 차량가의 7%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거라도 걷어서 아무나 막 등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고 과세표준이 차량가액인 이유는 생계형 차량 구매시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것이고 경차나 친환경차에 감면혜택 주는것도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금 걷어서 공공도로 짓고 유지관리하는데 씁니다. 취등록세가 없으면 샀다 팔았다 정말 쉽죠 지금도 차 많은데 도로에 차가 넘쳐날겁니다.
배고픈고양이
IP 114.♡.11.46
12-23 2018-12-23 20:21:52
·
@schneiderweisse님 차가 많다고 더 뜯는다니..그냥 가격을 10억씩 하면 차 없어지고 도로 한가해지고 좋을듯하네요. 집 살때 7% 뜯으면 아주 난리가 날듯한데..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뇨..
schneiderweisse
IP 211.♡.109.254
12-23 2018-12-23 21:15:30
·
@배고픈고양이님 2천만원의 7%랑 2억의 7%는 자리수가 다른데 난리나는게 당연한 것 같고요.. 비아냥 거리실 목적인게 아니라면 차값 10억 얘기는 그냥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저도 차 몰고다니지만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만드는 사회적 비용과 책임 대비 유지비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요
bruceboy2011
IP 110.♡.59.32
12-24 2018-12-24 09:24:03
·
@schneiderweisse님 그런데 사실 도로 위의 차를 줄이려면 취등록세보대는 년마다 내는 자동차세를 크게 늘리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차가 필요 없는데, 자가용을 쓴다거나, 주차공간 모자라는 주차장에 자리만 차지하지 않도록요.
멋진상우
IP 125.♡.166.53
12-23 2018-12-23 16:08:49
·
사치품 취급 당하는 거죠. 자동차에 붙는 세금들은 전 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위피
IP 175.♡.190.192
12-23 2018-12-23 16:12:08
·
동남아는 오토바이가 매우 많은데 일반 차량에 붙는 세금이 크답니다.
긴급피난
IP 116.♡.103.6
12-23 2018-12-23 16:18:59
·
자동차 취득세율이 7%인가로 다른 취득세에 비해 고율이긴 한데,
취득세 자체는 자산취득에 대한 세금이라 유류세와는 다른 성격의 세금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코풀레옹
IP 14.♡.211.108
12-23 2018-12-23 16:20:24
·
네덜란드 창문세, 독일 애완동물세같은거 징세해봐야 취등록세는 별거 아니구나 싶을듯요. 그리고 취등록세랑 자동차세는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페이퍼백
IP 182.♡.7.249
12-23 2018-12-23 17:13:29
·
한국은 세금 때문에 항의하거나 시위하지 않는 착한 국민들이 모여사는 나라라서요...
꽃길만걷자!
IP 218.♡.77.230
12-23 2018-12-23 17:51:29
·
세금에 무슨 이유를 붙여서 뭐하겠습니까 ㅜㅜ 맘만 아프죠
elecmonk
IP 175.♡.27.194
12-23 2018-12-23 17:58:11
·
자동차세랑 취득세 이중과세 얘기가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차동차에 부과하는데 취등록세를 또 내며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시분들이 모인곳이라 여러 의견이 나올줄 알았는데 납득하시는분이 더 많으니 오르면 올랐지 내릴일은 없겠네요
마음은청년
IP 210.♡.93.79
12-23 2018-12-23 20:10:55
·
등록세취득세가 통합되어서 등록세 아닌가요? 등록세는 개념이 정부에서 개인의 자산을 인정해준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중에 재산상의 분쟁이 생겼을때 이차량은 아무개의 차량이다 라는 인정..
부동산도 취득하면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인정받는것 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인증 여담으로 미국에서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없고 변호사가 공증으로
등기를 대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elecmonk
IP 58.♡.30.17
12-23 2018-12-23 21:11:06
·
마음은청년님// 부동산이랑 차가 어떻게 동일하죠???
SHERLOCK
IP 27.♡.218.108
12-23 2018-12-23 18:00:48
·
자동차는 일종의 준 부동산이거든요...
bruceboy2011
IP 110.♡.59.32
12-24 2018-12-24 09:27:16
·
윗분들 말을 들어보면, 부동산보다 재산의 성격이 한단계 낮은데, 왜 퍼센트가 높냐는 것 같습니다
주농이
IP 14.♡.252.92
12-23 2018-12-23 18:07:20
·
정부지원기준의 소득&재산 산정에도 차량이 들어가죠...
자동차는 재산이라고 보는겁니다
/Vollago
imJun
IP 118.♡.29.149
12-23 2018-12-23 18:27:12
·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으로 인식해서 그런거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항목이 따로 있는데도 그동안 재산및생활수준 항목에까지 이중반영됐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바뀌어서 자동차에만 들어갑니다;;;
짜수틴
IP 175.♡.247.78
12-23 2018-12-23 18:42:18
·
다들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데 자동차 출고가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에서 저희가 직접 내는 세금은 등취득이랑 자동차세니까 잘 생각 안하시긴 하죠.
clsrn413
IP 182.♡.168.225
12-23 2018-12-23 18:51:43
·
전 배기량으로 세금 메기는거나 차량가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차는 재산으로 잡히는데 같은 2.0이라고 이천만원이나 7천만원이나 같은 세금내는건 좀 바뀔때가 된거 같아요
클라리넷
IP 218.♡.222.2
12-23 2018-12-23 19:28:53
·
얼마전 기사보니 그러면 차량구입시 내는 취등록세랑 겹쳐서 이중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짜수틴
IP 175.♡.247.78
12-23 2018-12-23 19:50:57
·
비단 한국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도 중량세라고 해서 차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메기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ground0
IP 14.♡.88.190
12-23 2018-12-23 18:53:01
·
돈 쉽게 뜯기
페르니
IP 183.♡.7.195
12-23 2018-12-23 20:15:13
·
유럽에서 잠깐 지낼땐 매년 로드 텍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세 정도만 냈지 따로 취등득세는 안 냈네요. 대신 그 동네는 톨비가 대부분 무료였구요. 신차 산 게 아니라서 신차는 모르겠습니다.
jwjh
IP 211.♡.53.192
12-23 2018-12-23 20:27:47
·
많은 분들이 세금에 상당히 관대하시네요...차량 취등록세가 얼마가 정확히 걷히거 어디에 쓰이는지에도 관대하구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내고 좋은 취지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아깝지 않죠...문제는........네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선 글쓴분처럼 한번쯤 생각해보고 집행자들 환기 시킬필요 있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yskay
IP 119.♡.246.155
12-23 2018-12-23 21:31:03
·
저는 배기량별 세금이 제일 이해가 안됩니다.
bruceboy2011
IP 110.♡.59.32
12-24 2018-12-24 09:30:41
·
그거는 환경하고 관련있는 세금일 겁니다
TrueBlue
IP 14.♡.156.186
12-23 2018-12-23 23:06:28
·
도로까는 비용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갑니다. 인천공항대교 한번 쓰는데 만원 이상이죠. 그럼에도 수익률이 5%정도 입니다. 서울 땅값 생각해보세요. 강남쯤 되면 1개 차로 수백미터 확장하는데 토지보상금만 수백억은 우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가로수길 등이 확장이 안되는 거지만요.) 보상비 제외하고도 공사비도 은근 나오고요.
그걸 자동차에 붙는 재산세와 유류세로 다 커버쳐야합니다.

bruceboy2011
IP 110.♡.59.32
12-24 2018-12-24 09:33:53
·
태클걸려는건 아닙니다만, 인천대교같은게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거는,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런거고, 일반 아스팔트 까는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보통 도로 이용하고 관련지어야하는 부분은 년마다 내는 세금하고 연관지어야하지 않을까요?
계속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주행을 할테니, 취등록세보다는 자동차세를 높이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TrueBlue
IP 14.♡.156.186
12-26 2018-12-26 20:15:35 / 수정일: 2018-12-26 20:29:24
·
@어깨가아프다님 터널이나 대형 교량이 없는 국도 공사에도 킬로미터당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고속도로 포함) 건설및 유지에 들어가는 중앙정부 예산만 2018년기준 약5.7조원(고속도로 건설 1.1조, 일반국도 2조, 유지관리1.6조, 기타 1조원) 수준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지방도까지 포함하면 대략 연간 최소한 8조이상되는 돈이 도로인프라에 쓰인다고 봐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유류세가 이부분에 지원되겠죠.

그리고 취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차는 소비재임과 동시에 재산이죠. 누구의 것인지 국가가 입증 및 관리하고요. 재산으로 취급되기에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에 등록된 재산이니까 1,2금융권에서도 그걸 담보로 잡아서 대출(할부 포함)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차는 구입할 때 소비재로서 개별소비세도 내고, 재산으로서 취등록세도 냅니다.
그래서 국가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 안해주는 번호판 없고, 등록도 안하는 차량은 취등록세를 안냅니다. 땅이나 건물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하는 재산이니까 취득세및 재산세 내고요.

만일 본인 차량이 도난 당했다가 경찰이 찾았다고 칩시다. 등록된 차는 내것임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확인해주니까요. 근데 번호판 없고, 무등록된 차량이면 내것임을 각종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겠죠. 만일 그때 누군가가 그차가 본인거라고 우기면 반박도 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세금을 통한 부의분배 차원도 조금은 있고요.


bruceboy2011
IP 110.♡.26.11
12-27 2018-12-27 08:56:05
·
@TrueBlue님 윗분 말은 취등록세가 너무 쎈거 아니냐는 말이어서 저는 단지 자동차세가 더 높아지는게 옳다고 생각한거 뿐입니다ㅎㅎ
다만, 말씀을 들어보니, 취등록세까지 내고 자동차세까지 내고서 도로주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류세에다가 도로 유지보수비용을 최대한 부여하는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ㅎㅎ
말씀하신것처럼 취등록세가 당연히 취등록을 하기 위해 쓰이는 돈은 맞습니다. 다만, 글쓴분께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는 주장이엇죠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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