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 서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6.10) 개정 2판
ㅇ 저 자 : 최장집
ㅇ 발제자 : hello21
ㅇ 토론일 : 2013. 11. 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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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읽어야지 하면서 10년동안 리스트에 있으면서도 읽지 않았던 제게 눈길이 가던 책이었지만
게으름에 선뜻 손이 가지 않은 책이기에 이러한 기회를 준 활빈당에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당주님 만세 !!! )
이책을 일반교양서로 가벼운 맘으로 보셨다가 줄간의 의미를 놓쳐서 다시 읽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출간이후 10년동안 2번의 개정을 거쳐 더 이상 개정이 없다는 생각으로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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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 정치학의 태두이자, 진보정치학의 거두인 최장집 교수가 일반인을 위해 쓴 한국정치의 진단서이자 개론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현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설명한 책은 많지만 이 책은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근본원인에 대해서 저자 나름의 탁견을 가지고 시공간을 꿰뚫는 정립된 이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치도서를 많이 접한 독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게는 이 한권으로도 정치학 기본이론과 용어, 해방이후 수많은 정치현상 (냉전반공주의, 지역감정 등)과 한국정치사에 대한 개론적 설명, 교양서로써 독자에게 주는 책의 가치는 매우 크며, 저자의 이론과 주장은 독자에게 다가오는 울림이 매우 큽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책을 읽고나서 본인의 간략한 소감과 평(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 간략총평, 장점, 단점, 인상깊었던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등
책에 대한 별점 (1점 – 10점 척도) 점수는 ?
2. 저서는 수미일관된 체계와 저자의 통찰력있는 분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의 출발인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듯 합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보수와 진보란 어떠한 점을 가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3. 저자는 이른바 민주정부 15년(김영삼, 김대중,노무현)에 대해서 민주주의 관점에서 무능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후 민주정치 15년(현재 한국정치상황이 아니고) 에 대한 별점을 준다면 몇점을 줄수 있나요 ? (1점 ~10점)
4. 책은 기존정치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반발로 유권자는 투표율이 저하하고 (p.21) 기권으로 표출되지 아니한 대표되지 않은 유권자 (p.258)에 대해서 비판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그전과 달리 투표율이 매우 상승되었습니다. (총선 :46% →54.2%, 대선 : 63% → 75.8%) 왜 투표율이 올랐을까요 ?
5.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라고 역설하고 저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지켜졌던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지역감정은 더욱 심해지며, 정치의 미래는 암울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오히려 양극화와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p.27 ~35) 고 설명합니다. 사다리는 치워지고 (장하준) 유리천정은 강건하며, 학벌조차 위력이 없어지면서 막강한 슈퍼재벌과 초집중화로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타매체의 인터뷰 (시사인 2013.8.26. 310호)에서 오히려 이상태라면 새누리당의 자민당화되는 영구집권화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활빈님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미래전망과 그리고 평범한 우리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보너스 발제>
저자는 민주주의를 역사를 통해 인류가 합의에 이르게 된 사회의 원리 (p.218) 로 절대가치로써 효율성이나 소득증대 등 다른 명목으로는 교환불가능한 절대가치로써 생각하는 듯합니다. 은하영웅전설(다나까 요시키)를 보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영웅적군주 전제주의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올바른 정치제제란 무엇인가 ?대한 독자에게 깊은 생각을하게 합니다. 또한 유교권인 아시아에서 과연 서구민주주의가 적합한가?라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정도만 정권교체 수준의 민주주의 가능)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회원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ps) 정제되지 아니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편하게 각자의 생각이나 평소의 느낌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로 발제해보니.. 참 여태 발제하신 활빈당 선배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레알..
첨부화일(아래한글버젼)을 보시면 좀더 가독성 있게 보실수 있으며
발제문은 당연히 출력해서 가지고 가겠슴다.
초기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 오십시오. ^^
<감시와 처벌>에 이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가끔 정치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이 답답하기만 하거나,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인 적이 있었는데, 책을 통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0년 후 오늘을 생각하고, 이 책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
특히 젊은층의 정치 무감각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과 미래를 의견 나누다보니 30분 시간 연장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란것 같습니다. ^^
오늘 발제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아래와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1) 경제력과 권력으로 만들어진 부와 권력의 대물림도 발생하고 있고,
중산층이 많이 약화되어,
현실에 직면한 문제로 정치에 무관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1인의 지도자에게 독재를 허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미래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2) 우리나라 현실에서 양당제 / 다당제 어떤것이 현실에 맞을까요?
3) 국민발안제 / 국민투표제 / 국민소환제중 각자 생각해봤을때 현재 우리나라정치를 개선하려면 어떤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일까요?
번외로, 현재 대통령을 뽑을때 정당에서 만든 정책과 인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4년동안 국민들이 주요 추진 방안을 합의한다음, 합의한 내용을 잘 실행할 인물을 뽑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늘 적극적인 참여와성실한 준비와 마무리. 감사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이자 최강대국인 미국을 통해, 우리의 미래도 설핏 내다볼 수 있을 텐데... 그리 보면 전망이 암울합니다. 박노자 씨도 비슷한 분석을 한 것을 본 적 있습니다.(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62707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희들이 은퇴해서 연금받기 전에... 무언가 혁명적인 변화가 있긴 할지... 오늘 점점 우울해지네요 ^^
2)는 당연히 다당제겠죠? ^^ 양당제 하의 정당은 포괄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정치 지형하에서 지역주의와 대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저자의 주장과 같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대변하는 실천적 정당의 출현과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와(http://bit.ly/TYXxp8) 심상정(http://bit.ly/IbcEbe)도 요즘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오래된 소재이기는 하나...
3) 영웅적 지도자(꾸며진 사람일지라도)가 나온다면, 드라마틱한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간 지나온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 숙의 민주주의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당제가 간접민주정치에서는 그 취지가 들어맞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여당 보수화 야당 보수화가 될수록 양당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어제 오면서 7일인지 14일인지 약간 헷갈리더군요
그리고 연말에 책 교환(?) 이야기가 나왔는데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잠깐 생각났지만 운반의 불편함으로 포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