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글을 읽은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챘을 거다.
이 책은 트럼프를 위해 집필 되었지만.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혹은 더 큰 문제가 터져버렸다.
그리고 사건 이후의 한국정치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힘은 승리할 것인가. 아니라면 민주주의라는 상식조차 거부한 이가 승리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도 현재의 한국을 주시하고 있을 거다.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페루의 정치 신인이자 대중 선동가였던 후지모리는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 정서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후지모리는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도 낮았고 인내력조차 없었다. 그는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했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는 결국 의회를 해산했고 헌법을 무효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그렇게 후지모리는 별 볼일 없는 아웃사이더에서 독재자가 되었다.
선출된 대중선동가들이 모두 독재자가 되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취임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말로 정치적 경쟁 상대를 매도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을 확산시킨다. 또한 중립적인 중재가 역할을 해야 할 법원,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과 같은 공무원들을 독재자는 매수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에콰도르의 코레아, 헝가리의 오르반이 실제로 그러했다.이들의 반민주적인 조치들은 전쟁, 폭동, 테러, 자연재해, 경제위기와 같은 위협들을 구실로 삼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애국법에 서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치였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53%에서 90%로 상승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 중 55%는 테러 방지를 위해 시민의 자유 일부를 제한해도 괜찮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같은 조사에서 29%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수직 상승한 수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진주만 공습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역시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미국인들은 미국이 신의 뜻을 따르는 선택받은 국가이며 그 중심에 미국 헌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자부한다. 실제로 미국 헌법에 기반 한 미국 민주주의는 지난 200년 간 훌륭히 기능해왔다. 그러나 헌법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헌법은 모순되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문서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이끌었는가. 그 대답으로는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이 존재한다. 비공식적인 규범에 터한 민주주의였기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비공식적 규범의 기능과 역할을 간과하고는 한다. 규범이 사라지고 성문화된 법이 오독, 왜곡되기 시작해서야 우리는 규범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ebearance)를 들 수 있다.” (126) |
상호관용이란 정치 경쟁자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을 정당한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이다.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걱정하고 헌법을 존중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존재는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ebearance)란 법적인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에 가깝다. 법을 존중하며 동시에 행사의 특권을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도적 권력의 활용이 합법이라고 해도 그 행사가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을 절멸시켜야 하는 존재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향후 무한정 함께 해야 하는 상대측으로 보기에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다. 워싱턴이 법적으로는 3선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재선으로 그친 것이 전통으로 남은 사례가 가장 훌륭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정치인은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상호 관용이 갖추어져 있을 때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미국의 상호존중 원칙은 20세기 들어서 완성된 형태가 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물론 2차 대전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 1950년대 매카시즘, 1950년대 닉슨 행정부의 전제주의 행보와 같은 위기도 존재했다. 그러나 미국의 권력 시스템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1978년 조지아 주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뉴트 깅리치는 당시에 선거를 권력을 향한 전쟁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깅리치는 민주당 인사에 대해 ‘한심한, 병든, 기괴한, 배신하는, 애국심 없는, 가정을 버리는, 반역하는’ 등의 형용사를 동원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뉴트 깅리치라 하원의장이 된 1994년 이후 전쟁으로서의 정치가 본격화 되었다. 깅리치는 ‘타협 불가’를 당의 방침으로 정했으며 이념적 순수성을 당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승리를 차지하고자 했고 그동안 존재해온 자제의 규범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실제로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 문제에서 타협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위험천만한 정국이 벌어졌다. 이후에도 클린턴 탄핵안, 조지 부시 정부의 대법관 임명 건 등 자제의 규범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언론들의 경우도 동일했다. 특히나 오바마가 대권행보를 걷기 시작한 시점을 중심으로 언른들은 오바마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반미주의자, 맑시스트, 이슬람과 같은 이미지로 낙인을 찍었으며 정치인들 역시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나 그 중심에는 티파티 소속의 정치인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정당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의혹 제기를 했던 또 다른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였다.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전형적인 각본을 충실히 따랐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 언론을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고 사법부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민주주의적 규범을 파괴해 나갔다. 트럼프는 자신이 기존 정치세력에 포위되어 공격 받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트럼프는 선출된 독재자 본능을 드러내며 전술한 민주주의 파괴의 경로인 심판 매수, 상대방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게 만들고, 경기 규칙을 고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운동장을 만드는 방식 모두를 이행했다.
[국가기관을 장악하라]
트럼프는 법 집행, 정보, 윤리, 사법기관에 적대감을 드러내며 FBI, 정보기관들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이는 선거운동에서 나타난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관련수사를 진행 중이면 FBI 국장을 해고를 했는데 이러한 임기 전 해임은 FBI 역사상 역대 두 번 째 사례였다. 또한 대통령 사면권은 과거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왔으며 사용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의 자문을 구하는 게 전통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수사 방식을 중단하라는 연방 법원을 명령을 어긴 보안관을 단독으로 사면해주었다.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하라]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편 주전들이 정치판에서 뛰지 못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자신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제주의 체제에 매우 익숙한 행태였다. 트럼프는 주요 언론이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격하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취했다. 이외에도 워싱터포스트, 타임워너 등 다른 미디어를 압박하였다.
[투표를 억제하라]
트럼프는 투표제도를 강화하여 저임금 소수민족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위와 같은 투표 억제 행태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저소득, 소수민족이 대개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를 막음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자 했다.
[운명의 세 변수 : 여당, 여론, 안보 위기]
전술하였듯이 트럼프는 여러 측면에서 전제주의 각본을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그의 목표가 확실히 달성되지는 않았다. 향후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세 가지 요인에 달렸다. 첫 째는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태도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협조할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저항을 할지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의 경우 여당은 독재주의자적 지도자와 결별했으나 헝가리의 경우 여당은 빅토르 오르반에 협조함에 따라 두 나라의 민주주의는 모습을 크게 달리하게 되었다.
9장. 민주주의 구하기
지난 내용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미국 민주주의는 미국의 헌법과 문화 속에서 그 붕괴를 막아낼 특별한 장치는 없었다. 현재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은 빠르게 파괴 되고 있으며 미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다.
현재의 미국은 극단적 정치 양극화 상황에 처해있다. 이 때 정치 지도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사회적 분열을 인정하면서 엘리트 집단 간의 협력과 타협을 도모하는 것이다. 칠레에서 양대 정당인 기독민주당과 사회당, 그리고 기타 19개 정당이 정치적 화해를 했던 것이 그 사례이다. 이 협정은 칠레에서 합의 정치의 규범을 마련했다. 이는 비공식적 협력 규범으로 이어짐으로써 칠레가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당파적 증오심 해소를 위해 정치적 개혁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정당이 자신들이 대변하는 계층을 기득권이 아닌 다른 이들로 상정하고 후원 단체와 우파 언론으로부터 보다 정다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독을의 기독교민주당이 그 사례이다. 전후 독일은 체계적이고 일군의 세력을 만든 우파 정당이 부재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민주당은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의 기반을 확장하고 다각화 했다. 이는 독일 내 중도우파이 모이는 정치적 계기를 마련했으며 독일 사회를 바꿀 혁신적 중도우파 탄생으로 이어졌다. 미국 역시 공화당은 우파 언론과 후원자로부터, 민주당은 소수민족과 이민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를 점함으로써 보다 넓은 계층을 대변해야 한다
|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두 가지 규범, 즉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특권을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규범은 미국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규범이 무너질 때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은 우리의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