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란 무엇인가] 발제를 맡은 Nouvelle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책을 읽고 이를 발제하게 되어 매우 유쾌하였습니다.


1. 1~3장에서는 3가지 형태의 국가관을 제시합니다.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자유주의 국가론, 그리고 마르크스적 국가론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요? 아래 보기의 이슈에 본인이 찬성 반대를 표시해 보시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식량 지원
·일제고사 폐지
·사형제 폐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 모병제 전환
· 국가 보안법 폐지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동성결혼 합헌화




2. 저자는 자신을 진보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진보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되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회적 공동선, 기회균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과 민주적 개입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의 맥락과 상통합니다. 다음은 이번 대선 유력 주자들의 복지관련 공약들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라면 어떤 부분에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하청노동자 임금 정규직의 80%로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 30만원 지급
·미취학 아동 부모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확대



3. 5장에서는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피히테, 톨스토이, 르낭의 이야기를 하며 애국심은 어떠한 감정인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국민교육헌장부터 시작해 단일민족론 그리고 지금의 국가 스포츠 대회 같은 행사는 우리에게 애국심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이민을 갈 수 있다면 가고자 합니다. 이는 애국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애국심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또한, 여러분의 애국심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4.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정부가 운영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것을 이야기 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