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 부총리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에 어떻게할 지 협의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조치보다는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문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 보안, 물류와 같은 쪽에 연관성이 많다"며 "블록체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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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정책 기조가 영미권보다 중국에 더 가깝다는 선언이 될 뿐이죠.
이번 정부 지지하지만, 뭐든지 문제 생기면 금지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을 계승한 부처가 있다는 점에는 좀 환멸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