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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당

잡담 자전거도로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가하다네요 11

4
2023-02-16 14:29:33 수정일 : 2023-02-16 14:30:57 203.♡.239.12
멧돼지a

사무실 근처에 부산으로써는 참 보기 드문 모범적(?)인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인도에 설정한 거 아니고, 차로 1개를 줄이면서(혹은 폭을 좁히면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덕분에 브롬톤 또는 그래블로 출퇴근하면서 잘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네 주차공간 부족한 거 알죠.


그래도 뭐랄까...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하면, 라이더는 어떻게 하라는건가 싶더라구요.

심지어는 건물 주차장이 있어도 자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손해는 아무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심시간에 마실 돌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봤는데요,

구청 담당 주무관의 답변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1.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는 주민불편 해소라는 측면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단속공무원이 출장하여 판단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범위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 주차차량은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대상(5가지)과 차이가 있어 즉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주민신고제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자료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차량이 자전거도로 불법주차외에 곡각지로부터 5M 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나 두개 모두 해당되지 않아 올려주신 자료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6.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운영시간: 연중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다. 신고요건: 1분 이상 간격, 동일한 위치(각도)의 사진 2장 이상 첨부, 차량번호 식별가능

  라. 신고대상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적색선)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차량

    - 교차로: 주정차금지 표지, 노면표지(황색실선) 모퉁이 5M이내 주정차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주정차차량

    - 횡단보도·보도: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보도 위 주정차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도로(평일 08:00~20:00) 주정차차량



소화전도, 교차로도, 버스정류장도, 횡단보도도,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니

아무리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주민의 신고로는 처리가 안된답니다.


지금도 해당 도로에 위치한 썬팅집, 문구점 등에서는 그냥 자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연말부터 계속된 저의 신고로 분리봉을 박고 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주에 분리봉 설치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분리봉 안으로 주차합니다.


이건 뭐 사람 능욕하는건가 싶더라고요.


계속 단속요청 전화민원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그냥 틈 나면 전화하려고 합니다.

멧돼지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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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곤봉다리
IP 39.♡.231.202
02-16 2023-02-16 14:43:13
·
와 소름돋게 같은내용으로 당한 1인입니다.
자전거도로 정중앙에 주차해놔서 안전신문고 신고했더니 주차공간핑계로 아무조치해줄수없다네요.
멧돼지a
IP 203.♡.239.12
02-16 2023-02-16 17:15:51
·
@곤봉다리님 그럴 때에는 지속적인 민원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ㅠ
저 지금 구청 교통행정과랑 얼마나 통화했는지 모르겠네요...
Jinious
IP 117.♡.14.35
02-16 2023-02-16 15:02:28 / 수정일: 2023-02-16 15:06:05
·
지금까지 대여섯번 해봤는데 다들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하다가 단속불가 판정. 딱 한건만 차로위반으로 경찰청에서 단속하더군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같은건으로 신고해도 다시 떠넘기기 하길래 그냥 신고 안합니다.
멧돼지a
IP 203.♡.239.12
02-16 2023-02-16 17:16:26
·
@Jinious님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고 국민신문고 민원넣고 해서
없던 차단봉 설치까지는 이뤄냈습니다ㅠㅠ

그런데 단속은 또 다른 얘기네요...
추암
IP 112.♡.117.90
02-16 2023-02-16 15:19:44 / 수정일: 2023-02-16 15:21:35
·
단속요청 전화 열번하면 한두번 올까말까 합니다.
그에 대해 민원 넣으면 인력이 부족하니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니 경찰에 통행방해로 신고해서 자진이동 시키는건 어떨까 하고 생각만 해본적은 있네요.
그것도 계속 그렇게 신고하면 언젠간 거기다 안대지 않을까 하고요.
멧돼지a
IP 203.♡.239.12
02-16 2023-02-16 17:17:30
·
@추암님 인력 부족은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시민이 직접 사진찍고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통행방해 신고는 꽤 괜찮은 방법으로 보이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멧돼지a
IP 203.♡.239.12
02-16 2023-02-16 17:18:34
·
@샤일리엔님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자치구에서는 신고 받아서 과태료 발부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여기 담당자가 안해주려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불법주정차 신고인데 처리에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Karv48
IP 222.♡.252.169
02-16 2023-02-16 20:03:21
·
소극행정으로 민원넣고 또 신고하고 제대로 처리 안하면 또 민원넣고 반복해야겠네요.
_아드리아_
IP 114.♡.121.206
02-16 2023-02-16 20:27:30 / 수정일: 2023-02-16 20:28:54
·
부천도 저렇더군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 불법 주차들도 저런식으로 대응해요. 자기들 근무시간 내에 직접 전화해서 이동단속 요청하라면서. 근데 그 시간이 불법주차가 시작되는 시간 전까지라는 게 함정.
단속하면 단속 당한 사람들에게 오만 지랄민원에 시달리고 역으로 공무원이 사과하는 짤을 봤는데 아마 그런 것들 떄문에 신고 민원을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공무원이 단속된 사람들의 지랄을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게끔 보호하지 못하고 시달리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낙동강 점퍼
IP 59.♡.50.251
02-18 2023-02-18 12:14:37
·
아이고 무슨 저런.....
부산시민으로서 더 화가 나네요.


근데 혹시 다른 얘기라서 좀 죄송스러운데
해당 길이 어느 지역일까요?
부산 시내 구석구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큼 다녀본것 같은데
시내에 그런 훌륭한 자도는 한번도 못본것 같아서요.
그나마 괜찮은데가 서면-시청 구간에 인도쪽 자도가 깔끔했던 수준인것 같은데 말입니다 ㅎㅎ
멧돼지a
IP 121.♡.122.200
02-18 2023-02-18 14:31:13
·
@낙동강 점퍼님 생각보다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요ㅠ
동래구와 연제구 여고로&미남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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