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비대마왕입니다.
다른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전기자전거로 대회 참석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어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수정했습니다 ^^
남산님처럼 징계버거 먹으면 안되니까요 호호
기본적으로 글을 쓴 이유는
이런거 어기는 사람 다 범죄자야 잡아넣어야 해 빼애액
은 당연히 아니구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의식을 좀 가졌으면 해서입니다.
모두가 잘 지키면 가장 좋지만
어쩌다가 법을 어겨도, 그래도 일말을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최소한 남들 앞에서 범법을 자랑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나만 쓰레기 버렸냐,
왜 나만 잡냐,
뭐 이런 생각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의식이 결여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범죄스러운걸로 잡혀보면 막상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부끄러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잡혔지 라는 생각은 가졌으면 합니다.
뭐가 왜 안되는지는 경범죄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스포츠대회 관람과 관련해서는 공연법 및 경범죄를 참고하여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보원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시장이 꽤 커진 것 같은데 관련 법령이 없다는게 조금 아쉽네요.
Case1)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신청을 완료하지 않고 타는 행위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도로를 통제합니다.
다만 지역내 도로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대회인원이 지나간 시간대에 통제를 약하게 할 뿐입니다.
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지역 경찰, 119, 병원 등에 사전안내가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면 이분들이 재빨리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코스 구간마다 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비용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전거 대회 참가비를 낸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대회중에 껴서 코스를 같이 탄거면 엄연히 도로통제를 따르지 않고
대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대회에 참석해서 보급품을 먹은 행위도 당연히 범죄행위입니다.
거기서 마련한 보급품은 대회 참가비를 내고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먹으라고 둔 음식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날 그 코스를 타려고 했다면,
대회가 진행중임을 인식했을 때부터는 경로를 변경하여 대회를 도와주는 동호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다가 대회 중간에 끼었으면 대회에 방해되지 않도록 행동하는게 동호인 아닐까요.
공식 행사 일정은 상관없고 내길 가겠다 하면
도로 퍼레이드중에 끼어드는 거랑 별로 다를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Case3)전기자전거를 타고 참가한 행위
주최측에서 금지한 자전거 유형이라면 당연히 행사를 방해한 겁니다.
애초에 대회 정신에 입각하는 정당한 행위의 범위가 있고,
주최측에서 이를 고려하여 자전거 유형을 정합니다.
여기에 맞지 않은 자전거로 참석하는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가 되죠.
누굴 끌어주었든 혼자 탔든 상관없습니다.
대회의 결과와 순위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암표 매매행위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암표' 칼 빼든 경찰…매크로 이용·구매 시 '업무방해' 적용 - 아시아경제 (asiae.co.kr)
대회 관련해서 누가 어떤 기획을 하는지는 부평구에서 작성한 자전거대행진 추진계획을 참고해서 보세요.
UCI 공인 대회 참석하는 프로선수들도 대회중에 쓰레기를 버리면 실격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연맹은 UCI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최소한 동호인이라면 그것이 범죄니까 안한다기 보다는 프로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안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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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서 나 이렇게 무단 대회 참석 or 대회규정 위반 자랑은 안했으면 합니다..
자력 외에 동원되는 모든 수단은 배제해야 맞습니다. 그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깟 동호인들 취미생활인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즐겁게 탔으면 됐지, 란 생각은 한 번쯤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경기는 빠르게 달려 입상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비경쟁 대회라고 해서, 혹은 꼴등을 했다고 해서 외부동력의 힘으로
편하게 이동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대회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경기에 참여해 열심히 땀흘린 모두를 허탈하게 만드는
비신사적 행위입니다.
http://www.korearandonneu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