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짜2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취미로 앱 개발해서 배포같은건 못 하겠군요...

@ck노움님 없죠.

@ck노움님 주민등록번호 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 개인별 tax id 라는걸 따로 발급하는데 한국은 따로 있지 않고 주민번호가 그 역할을 하는걸로 알아요
개인의 경우 따로 년 2천은 넘는 소식이 발생할 경우 다음 년도 종합과세신고 기간에 그걸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k노움님// 그때 신고하는 것은 종합 소득세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세 같습니다. 앱스토어가 한화 결제를 지원하면서, 한국 카드사들로 부터 매출 추정이 가능해 지자, 애플이 이를 개발자 책임으로 깔끔하게 넘기려는 듯 합니다.  문제는 부가세를 원천 징수 하여 대납할 수 있는 애플과 달리, 일반 개인 개발자들은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이는 부가세 신고나 납부자체가 불가 합니다.  매출 3000만 까지로 부가세가 면세로 작년에 증액 되었으나 간이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면세가 가능하고, 영세율이거나 면세라도 정확한 액수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 번호 없이 신고하거나 납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애플이 새롭게 요구중인 대한민국 세금 양식이 사업자 등록 번호나, 고유번호(비영리 법인 용 등록 번호) 밖에 입력이 안되고 있으므로, 어쨌든 사업자 등록 없이 유료 앱 판매는 현 시점에는 불가능 해 보입니다.  기존의 애플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계정에 대해서만 사업자 번호를 요구했고, 해외 개발자는 부가세를 원천 징수하여 대납해 주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 거주 개발자 및, 대한민국에 판매 계획을 가진 모든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론을 이용해 우리 정부에게 불만 표출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애먼 별 수익도 없는 개인 개발자들만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ck노움님// 2013년 때도 해프닝이 아니라, 애플이 여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한 것이라 봅니다. 이번 상황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원화 결제가 가능해져 꽤 정확한 세무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기싸움임과 동시에 방어전략이라 쉬 물르지 않을듯한 예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