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는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MH17편의 사고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의 책임을 물은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탈퇴하였지만, 그 이전의 날짜까지 저지른 조치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할 수 있고, MH17사건은 길고 힘든 과정의 시작에 돌입합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MH 17 사건 발생당시 러시아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실효지배 하고 있기 때문에 MH17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받아들 청구서가 하나 더 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