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불쾌감 조성, 분란조장, 여론조성 활동 등 자제 요청”을 사유로 작성자에게 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운영자의 제재 조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 책임은 맞다”, “고의성은 다른 문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색깔론을 펼치는 자가 매국노”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작성자에게 불쾌감 또는 분란조장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다른 회원이 이 게시물을 읽고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는 의견 차이에 의한 것일 뿐, 작성자의 의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공원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 단순히 회원 간 의견 차이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관점의 교환이라는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작성자에게 한 보류 제재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보류' 조치는 해당 게시물 1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회원들의 지속적인 반감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쾌감을 조성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신 점과
이에 대한 신고 및 이용제한요청 접수 등이 참작되어 조치된 사안입니다.
"단순히 회원 간 의견 차이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이 있는지 여부나 전후 상황, 신고접수,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우선 관리자알림으로 "주의" 요청을 하고, 이후 유사한 활동이 반복되면
이용제한 등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집니다.
"모두의공원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 사항들을 참작하여 발송된 활동 자제 요청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추세의 활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장기의 이용제한 기간이 부과되어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용규칙(종합)]
https://www.clien.net/service/board/rule/10707403CLIEN
(8)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회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 개인, 특정 단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여론조성을 위해 부당하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073074CLIEN
많은 회원들이 이에 대해 불쾌하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게시물의 의견이나 신고 접수 수, 제한 요청 수 등을 참작하여,
운영자가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 주의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확인되면,
강등 또는 장기 이용제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