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능 적용 및 이후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변경 내용
기존
제9조 (서비스 이용)
① ~ ⑤ 생략
⑥ 클리앙은 그 서비스의 용도가 특수한 경우, 회원의 가입일, 연령, 활동이력 등에 따라 일부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제9조 (서비스 이용)
① ~ ⑤ 생략
⑥ 클리앙은 회원의 가입일, 연령, 활동이력, 이용제한 요청 등에 따라 일부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제한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지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제로 19년 3월 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공지'를 글을 공지 게시판에 작성 하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3308719CLIEN
아래 링크글의 클라시커 님의 댓글을 보고 저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4341449CLIEN
2017년 5월 7일 개편과 동시에 약관을 변경하였으나
공지사항, 운영알림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으로보아 약관변경 공지 알림이 없었음을 알 수가있습니다.
공지로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7일 이전 가입 회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칙을 개편하면서 변경 하였다고 했는데
이 또한 공지 알림이 없었습니다.
알림이 없어 회원 다수가 모르고 있었던
변경된 규칙 적용이 유효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모공 상단 공지 했다는 답변을 하실까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260782CLIEN
개편 하면서 CS2 공지를 복붙하면서 '사이트 이용 규칙' 하이퍼링크가 빠졌던 것을 약 1년 후에 알아차리고 수정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공지 게시판 등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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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약관은 위 규정과 같이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회원에게 상시 공개하고 변경시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하단에 링크를 통해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약관 개정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알림판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편 당시에는 (부족한 방법이지만)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으나, 일반회원가입을 막으면서 약관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사이트 하단에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1. 기존 이용약관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2. 19년 9월 9일 회원가입을 막자 약관 확인이 불가능 했음.
3. 19년 11월 28일 클라시커님이 약관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약관 공개 요청
4. 이후 잠수함 패치로 하단에 이용약관 링크 추가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공지 게시판 등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클리앙은 필요한 경우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 및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전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의 공지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탈퇴나 거부의사의 표시가 없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현재 이용중인 회원분들 역시 해당 약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공지' 했을때 이야기 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회원 가입란의 약관 수정을 공지라고 합시다.
그럼 개정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변경 공지가 없어서 아무도 개편때 약관이 변경된지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 자문 얻은 후 다시 답변해주세요.
저도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용약관에서 회원의 이용 제한 요청 시도는 좋지만 결국 이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헛점을 이용하고 끊임없이 집단신고를 가하고 회원들 간, 운영진vs회원들 간 갈라치기는 계속될 거 같습니다. 저는 지난 사태 때 '6개월 이상 중징계'에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제는 클리앙 운영진, 회원들 혼자가 아니라 딴지 등 여타 커뮤니티와 공동 연구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주-진보성향 커뮤니티들은 하나하나 운영의 헛점을 이용해 각개 격파로 '일베나 오유나'로 망해야 된다고 선동당했던 것처럼 이제 '일베나 클리앙이나' 양비론으로 이곳을 망하게 하거나 분탕으로 정치 관련 주제를 금지시키려려는 방향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신고 삭제를 시작하면 결국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신고 삭제를 유도하거나 지속적으로 갈라치기를 원하는 건 자유게시판에 정치/사회 관련글 피로감을 증폭시켜 점차 정치/사회 관련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게 유도하거나 아예 언급을 금지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타 커뮤니티들이 당했던 사례들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ㅎㄷㄷㄷ
제가 커뮤니티를 지켜보면 과거에는 운영진을 ㅍㅁ 쿨타임 때는 몇 년간 친ㅍㅁ로 엮고(회원들 갈라치기:#여기 남ㅍㅁ들 많죠#저분 저번에 ㅍㅁ옹호한 분),손가혁 쿨타임 때는 친 이재명으로 엮고(회원들 갈라치기:#여기 손가혁들 많죠), 요새 친중파 쿨타임 때(회원들 갈라치기:#여기 조선족들 많죠#여기 친중파 회원 많죠)는 앞으로 최소 1~2년 친 중국으로 엮고 앞으로 뭐든 엮어서 회원들 간, 회원들vs 운영진 간 싸우라고 고사를 지낼 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ㅍㅁ 쿨타임, 손가혁 쿨타임, 친중 쿨타임은 신기하게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커뮤니티에 같은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ㅎㄷㄷㄷ
이걸 클리앙이나 다른 커뮤니티 개별적으로는 당해내기 버거워 보입니다. 클리앙 운영진 혼자 대응하지 말고 '(가칭)커뮤니티 운영진 연합'(반 일베 성향)을 만들어서 오유, 딴지, 클리앙 외 기타 ㅇㅂㅊ들에게 점령 중인 민주-진보 성향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공동 연구나 회원관리, 어그로 회원 처리, 어그로 쿨타임 갈라치기 선동 +공작 등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디 클리앙 운영진이 딴지 운영진 측에 연대 요청을 해서 먼저 2개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다른 ㅇㅂㅊ에게 점령 중이고 고군분투 중인 커뮤니티 운영진들과 공동 대응하는 움직임이 내년 총선 전에 생기길 바랍니다. 현 민주-진보성향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연대가 없다면 커뮤니티의 일베화는 다음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초토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u가 저렇게 된 걸 보면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은 거 같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간 연대만이 사는 길 같습니다.
클리앙이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 법인으로써, 당일에 바뀌는 약관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 약관 및 대형 포털, 정부 사이트 약관을 찾아보니
모두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일 경우 30일 이전에 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리앙 약관에는 30일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