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여중생 15차례 성폭행·촬영…"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5시간전
[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 교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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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여중생 성폭행하고 "피임약 먹어"…형량 더 늘자 상고
2024.04.26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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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산부인과 가봐”…학생 자살 시도, 끝내 중퇴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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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제자인
B양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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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결국은 학업을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B양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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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극복해서...
다시..회복해서...
중단된...
...학업을......
다시..시작하기를...바래요...
이러니 성범죄가 안없어지지,,yo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어린 중학생 삶을 송두리채 앗아갔는데ㅜㅜ
사기, 성범죄, 마약, 경제사범, 친일 매국범죄 등등도 마찬가지구요.
이랬는데도 형량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