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쵸샘님 1. 일신상의 이유가 있음이 합당함을 증명해야하고 2. 의료대란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데
솔직히 판사가 바보는 아니죠.
그리고 집단사직하겠다라고 계속 여론전 한것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사직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일신상의 이유가 갑자기 의료대란시기에 겹치고 다수가 한번에 사직을 한다..그리고 그게 사실 그동안 집단 사직하겠다고 언플한것과 상관이 없다..솔직히 누가 믿나요 (...)
불법여부는 재판 가봐야 아는일이지만..솔직히 님도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설마..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거면..(...)
민쵸샘
IP 222.♡.28.141
04-27
2024-04-27 08:46:28
·
@fiat님 역으로 여쭤볼게요. 1. 분명 일신상의 사유와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뿐인 사직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 아니면, 일신상의 사유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 이게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보는 게 디폴트이고, 일신상의 사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의심받는 사직자에게 있다는 입장이신건가요?
다들 그리 생각하신다니 정말 무섭긴 합니다. 출산휴가중인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군요.
이 시기를 준비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게 국가의료시스템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증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건지.
fiat
IP 121.♡.239.112
04-27
2024-04-27 08:47:06
·
@민쵸샘님 그나마 전문직에게 법원이 상당히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하나 기대볼만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정말로 지금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겠다고 나서는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사직이 우연히도 몰렸다고 보시는건가요?
민쵸샘
IP 222.♡.28.141
04-27
2024-04-27 08:48:53
·
@무감각님 집단 사직하겠다고 발언한 소수 스피커들은 있죠. 그런데 그 중 '아무도', 각 사직자에 대한 구속력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정부가 인증했죠. 대화 시도시마다 '응 너는 대표성 없어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다시 꾸려서 가져와'라고 빠꾸시키지 않았나요?)
klin
IP 211.♡.120.150
04-27
2024-04-27 08:49:38
·
@fiat님 다른 사람에게 '너도 사직하자'라고 강요한 것이라면 몰라도 내가 내 사직서 쓰는데 다른 이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민쵸샘
IP 222.♡.28.141
04-27
2024-04-27 08:51:01
·
@fiat님 안그래도 (심신이 다 축났지만) 환자들이 눈에 밟혀 근근히 버티고 있다가 건강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되어 (이미 과로사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족한가보죠?
fiat
IP 121.♡.239.112
04-27
2024-04-27 08:51:46
·
@klin님 그래서 기본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공무원단체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냅두는 조항입니다.
법도 있고 판례도 있으니 어쩔 수 없죠. 헌법소원도 안먹혔던거 같은데
집단사직에서 중요한건 공모성이에요. 공모성이 인정이 되면 불법쪽으로 기우는거고 공모성이 없으면 아닌건데, 이게 그간 사직하겠다고 여론전을 한거 자체가 일종의 공모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거죠
@fiat님 진단서는 이미 다들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외견상'이라니 참 무섭네요.
하긴 '외견상' 조민 선생님은 입시부정이고, 입시부정이 아닌 걸 개인으로서 입증하는 것이 실패하였으므로 온 가족이 징역을 사는 것이 정당하고 알렉스 한은 헤르미온느의 시계를 가지고 살아도 '시기상' 및 '외견상' 부정이 없는 세계관인데 판사님들이 '외견상'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ㄷㄷ
우리나라 법원이라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에게 발부받았으므로 유효한 입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사망진단서건 임신에 대한 진단서건.. 지금이라도 한의사나 치과의사한테 가봐야 하려나요.
대체 그런 비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집단사직이라는 외견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집단사직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연일 수는 있겠죠. 근데 집단사직 하겠다고 2달간 예고한건 교수쪽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집단사직 하겠다고 예고했고 집단 사직이 일어나면 그게 집단사직이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민쵸샘
IP 222.♡.28.141
04-27
2024-04-27 09:02:09
·
@fiat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소명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조민 선생님 및 그 가족이 받은 법적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시는거죠?
@무감각님 파업하고 사직도 구분을 못합니까? 사직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하는데 어떤 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나요?
미친통닭
IP 61.♡.114.3
04-27
2024-04-27 12:32:34
·
@무감각님 저 법 자체가 위헌소지도 있고 여기서 지금 저걸 밀어붙이면 윤석열이 싼 똥을 민주당이 받아먹는게 됩니다
HighSpring
IP 61.♡.199.239
04-27
2024-04-27 12:46:20
·
사직의 형태로 위장한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골라내서 처벌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집단 사직을 경고 - 실제로 집단 사직 (사직서 작성 및 제출 행위를 단체로 했는가, 시기적으로 집단 사직이라고 볼 만한 요소가 있는가 등등) 이걸 가려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과정을 겪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사의 주체가 수사하고 기소의 주체가 기소하겠다면 그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3 심의 법원이 하겠죠. 그 과정에서 골탕먹는 것은 기소당한 사람의 숙명입니다.
Kastiel
IP 211.♡.196.150
04-27
2024-04-27 12:59:04
·
@fiat님 무죄추정법칙의 나라에서는 개인이 죄가 없음을 소명할게 아니라 검사들이 증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tirpleA
IP 118.♡.13.125
04-27
2024-04-27 13:17:32
·
@Kastiel님 애초에 의료사고 나면 유죄추정으로 몰아가는걸요 ㅎㅎ
그리고 사직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의사도 주40시간만 일하겠다고 하면 '집단태업'이라고 기소할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엄한 업무유지명령이라도 내릴려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35.156
04-27
2024-04-27 14:00:40
·
@HighSpring님 의사들이 꼴보기 싫지만... 집단사직이 법적 처벌 받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준법 투쟁인 월차,특근 거부등도 막힐수 있으니까요.
@영양제님 지금까지 항상 자기들이 이겨 왔거든요.. 역대 정부 그 누구도 의사 집단에 끌려 다녀 못했는데 자기들 3/2 이상이 지지한 역대급 ㄸㄹㅇ한테 당하니 어안이 벙벙하겠어요..ㅍ 무식이가 의사 증원 한발 양보하니 원점으로 돌려놔라 하고 한술 더뜨니 앞으로 볼만 하겠어요 ㅉㅉ
Buena-Onda
IP 1.♡.120.107
04-27
2024-04-27 10:48:27
·
@챠오챠오님 항상 이겨왔나요? 90년대말 신설의대 증원 때도 의사 반대했지만 결국 그대로 했고 의약분업 때도 그렇고 의전원 때도 그렇고 대부분 정부 원하는대로 했는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선비사냥꾼
IP 58.♡.250.115
04-27
2024-04-27 09:32:31
·
굥놈 쉴드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도 정권 잡으면 쓰라고 준 공권력은 좀 쓰기를 바랍니다. 얻어터지다가 결국 원하는 거 들어주는 호구짓 말고..
@Chou Tzuyu님 기다려보면 알겠죠. 일부도 수사하는 척만 하다가 말지? 일부만 수사해서 기소할 지? 일부에서 시작해서 전체 수사로 확장할 지?
바람과이룸
IP 180.♡.104.199
04-27
2024-04-27 11:00:45
·
선거도 끝났는데 뭔 난리인지..윤과 의사간 감정싸움일뿐이에요
ShockWave
IP 218.♡.86.42
04-27
2024-04-27 11:03:27
·
왜인루니야 뭐... 자유 -> 궘쇄 움직임 예산 증액시켜주겠다 -> 즉시삭감 등등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내사랑곰팅
IP 223.♡.206.199
04-27
2024-04-27 11:27:25
·
이것이 굥산주의 독재 국가죠. 굥각하, 때려잡으세요.
위아더월드
IP 223.♡.24.78
04-27
2024-04-27 11:45:21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순수한 마음에서 추진되었을까? 그러기엔 상황을 들여다 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헤 보는 노력의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계의 3D 업종입니다. 업무 긴장도도 높고 처치나 수술중 사망자도 많습니다. 전공의 때는 응급상황도 자주 발생해서 제대로 맘편히 쉴 수 도 없습니다. 이래도 월급은 300만원대 이고 주당 근무시간 따져보면 80시간은 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2~3일 잠을 못자기도 합니다. 이런게 소문이 났는지 의대 졸업생은 이런과의 전문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은 이런 전공의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다 관두니 병원은 적자라고 합니다. 결국 병원은 전공의의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으로 유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대형병원들은 여기저기 분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공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의대정원이 2000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00명 늘어나면 다들 가기를 꺼려한다던 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에 늘어 난다고 합니다. 지방의료원 문닫고 시설 투자도 안하는데 지방으로 의사가 갈꺼라고 합니다.
누구의 자식이 올해 고3인건지 의대정원도 꼭 2025년 입시에 맞춰 늘려야하고 지방은 지역인재 선발로 더 쉽게 의대에 가야한가고 합니다.
사직서도 처리 못하게 해서 보다 중소병원으로의 이직도 못하게 하고 의사면허 정지만 한다고 합니다.
전공의 없이 진료보고 수술하고 회진하고 교수들도 죽을 맛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사직서 내고 효력 발생을 위해 기다렸더니 이젠 처벌이야기를 꺼냅니다.
많은 국민은 전공의의 생각은 이기적이며 그들의 고단한 삶은 그냥 드라마의 이야기꺼리로만 생각하는 듯합니다.
의료계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의대 증원이 이런 사회적 희생을 치뤄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의대 정원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환경 개선이 목적인데 말입니다. 확실한건 인구가 늘었다고 3D 업종 종사자도 늘어나지 않는것처럼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모듈라
IP 122.♡.224.67
04-27
2024-04-27 11:56:41
·
그래 봐야 처벌 못 할 겁니다. 저렇게 많은 숫자의 인원을, 그것도 쎈 변호사 고용할 능력이 있는 의대교수를...우리나라 형사법정 마비될 겁니다. 판사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죠. 굥 검찰들이 기소하면 법원에 폭탄 떨어뜨리는 겁니다.
@모듈라님 법원에 무죄나든 말든 일단 수사받으려고 검찰청 몇번 들락거리는 것자체가 의사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협이겠죠. 학교교무실가서 반성문같은 것도 쓴 본적이 없는 의사들이 절대 다수일텐데 검사와 검찰수사관앞에서 범죄인처럼 앉는 것자체가 굴욕을 느끼게해서 말듣게하는 효과가 있겠죠.
HighSpring
IP 61.♡.199.239
04-27
2024-04-27 12:54:25
·
우리나라 보다 미국 일본을 상전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그 하찮은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용산을 지배하는 중인데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북한이나 빨갱이든 책임있는 죄인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래왔거든요.
윤석열은 지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장기화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의사 집단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뒤 방치하는 건 정말 기이할 정도입니다. 민희진 사태보다 1000배는 중대한 문제인데, 언론이나 대중의 태도도 이상하구요.
재원아빠
IP 206.♡.74.232
04-27
2024-04-27 15:27:39
·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데, 전부 전공의도 의사면허 뺐고, 교수들도 의사면허 뺐고 했으면 좋겠네요. 국민들이 이렇게나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증원한 의대생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배워서 필수과와 지방에 가서 뼈골 빠지게 일을 할텐데요.. 급여도 조금 받고 말이죠.
지금 의사된 사람들은 태생부터 글러먹은 의새들이고 새롭게 뽑는 증원된 2천명은 자기 몸 희생해 가며 정부가 명령하면 뭐든 할 의지가 충만한 그런 의사가 다들 될테니, 앞으로 15년만 기다리면 대한민국 의료의 천국이 열리는 거 맞죠?
전 15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겠네요. 의료 천국 한국으로…ㅎㅎㅎ
안드로메다GO
IP 39.♡.34.217
04-27
2024-04-27 15:40:20
·
바이탈과는 이제 아무도 안하려고 하겠죠. 허허
BIN11
IP 218.♡.89.141
04-27
2024-04-27 15:46:57
·
애초에 단체사직이 불법이라는거 자체가 문제있는거 아닌가
고래패
IP 172.♡.95.42
04-27
2024-04-27 17:33:30
·
이익에 맞게 타겟팅 수사하는 자유를 말씀하신거를 오해하신 분들이 많네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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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행위들이 집단행동인지 여부는 법원가봐야 하겠지만..
의사, 검사
그냥 둘이 붙는게 낳죠. 둘이 계속 붙어 먹는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걸 그대로 놔둘거면 국가가 왜 필요한가요.
만약 법이 문제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하는문제일뿐이고요.
현실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사 불법 파업하여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정지 절차 없이 즉시 면허취소할수 있는 법'이 아직 계류중이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0216352174584
이 필수의료 의사 진료중단 방지법을
기존에는 의사단체와 보수정권의 반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한번 상기시켜서 이 법 이번에는 통과시켜야된다고 봅니다.
그냥 사직은 문제없는데 집단 사직은 집단행동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집단 휴가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좀 느슨한 형태라 법원가서 따져봐야하지만요.
1. 일신상의 이유가 있음이 합당함을 증명해야하고
2. 의료대란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데
솔직히 판사가 바보는 아니죠.
그리고 집단사직하겠다라고 계속 여론전 한것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사직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일신상의 이유가 갑자기 의료대란시기에 겹치고 다수가 한번에 사직을 한다..그리고 그게 사실 그동안 집단 사직하겠다고 언플한것과 상관이 없다..솔직히 누가 믿나요 (...)
불법여부는 재판 가봐야 아는일이지만..솔직히 님도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설마..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거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1. 분명 일신상의 사유와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뿐인 사직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 아니면, 일신상의 사유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 이게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보는 게 디폴트이고, 일신상의 사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의심받는 사직자에게 있다는 입장이신건가요?
다들 그리 생각하신다니 정말 무섭긴 합니다. 출산휴가중인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군요.
이 시기를 준비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게 국가의료시스템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증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건지.
그나마 전문직에게 법원이 상당히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하나 기대볼만 할 수는 있겠네요
전문직종은 가벼운 처벌에도 손해가 커서 그렇다나
보통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제기된 개개인 다 따져봅니다.
빠질만한 사람은 빼고 처벌하거든요.
하지만 전원이 다 빠지는 경우는 좀 글세..싶죠.
즉, 소명할거면 하고 소명 못하면 처벌하겠다 라는 식이라
근데 정말로 지금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겠다고 나서는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사직이 우연히도 몰렸다고 보시는건가요?
집단 사직하겠다고 발언한 소수 스피커들은 있죠. 그런데 그 중 '아무도', 각 사직자에 대한 구속력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정부가 인증했죠. 대화 시도시마다 '응 너는 대표성 없어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다시 꾸려서 가져와'라고 빠꾸시키지 않았나요?)
안그래도 (심신이 다 축났지만) 환자들이 눈에 밟혀 근근히 버티고 있다가 건강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되어 (이미 과로사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족한가보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공무원단체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냅두는 조항입니다.
법도 있고 판례도 있으니 어쩔 수 없죠. 헌법소원도 안먹혔던거 같은데
집단사직에서 중요한건 공모성이에요. 공모성이 인정이 되면 불법쪽으로 기우는거고 공모성이 없으면 아닌건데, 이게 그간 사직하겠다고 여론전을 한거 자체가 일종의 공모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거죠
물론 피고측 변호사는 문제가 된 교수 개개인이 공모에 참여한건 아니다라고 주장할테고요.
이부분에서 법리다툼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유족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재판가서 주장해야할 일이죠.
외견상 집단사직이기 떄문에 해당되지 않다고 증명해야하는건 교수측이니까요.
거기서 진단서 제출해서 설득하고 그래야겠죠. 못하면 집단행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테고요.
개개인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
소명하면 된다고요.
우연이건 어쩌건 일단 시기상 집단사직이니 피의자가 소명을 해야한다니까요
하긴 '외견상' 조민 선생님은 입시부정이고, 입시부정이 아닌 걸 개인으로서 입증하는 것이 실패하였으므로 온 가족이 징역을 사는 것이 정당하고 알렉스 한은 헤르미온느의 시계를 가지고 살아도 '시기상' 및 '외견상' 부정이 없는 세계관인데 판사님들이 '외견상'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ㄷㄷ
우리나라 법원이라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에게 발부받았으므로 유효한 입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사망진단서건 임신에 대한 진단서건.. 지금이라도 한의사나 치과의사한테 가봐야 하려나요.
대체 그런 비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집단사직이라는 외견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집단사직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연일 수는 있겠죠. 근데 집단사직 하겠다고 2달간 예고한건 교수쪽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집단사직 하겠다고 예고했고 집단 사직이 일어나면 그게 집단사직이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소명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조민 선생님 및 그 가족이 받은 법적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위 집단사직의 결과가 교수측의 무죄로 나와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확인 감사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장의 근본적 차이가 있었네요.
검색해보니 사립학교법 55조네요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5조에 의해 바로 국가 공무원법 기본권제한 규정 적용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측에서 하는 얘기는 품위유지관련 조항을 처벌규정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의료정책에 반발해서 집단사직하겠다고 여론전을 한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직의 시기가 겹치는것도 그렇죠
정부정책에 압박을 주기 위한 집단행동의 행위로서 인정이 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부분에서 법원가서 동기, 의도 부분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거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할때는 사전에 의도를 드러내지 말라고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는거긴 하죠.
집단 사직을 경고 - 실제로 집단 사직 (사직서 작성 및 제출 행위를 단체로 했는가, 시기적으로 집단 사직이라고 볼 만한 요소가 있는가 등등)
이걸 가려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과정을 겪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사의 주체가 수사하고 기소의 주체가 기소하겠다면 그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3 심의 법원이 하겠죠. 그 과정에서 골탕먹는 것은 기소당한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사직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의사도 주40시간만 일하겠다고 하면 '집단태업'이라고 기소할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엄한 업무유지명령이라도 내릴려나요
집단사직이 법적 처벌 받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준법 투쟁인 월차,특근 거부등도 막힐수 있으니까요.
저도 직종 직무가 사회 기본 안전에 필수적인가 여부를 엄격히 선별해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법률이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 이라는 나라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남아 수련받고 전문의되서 일한다는 것은 언제든 내가 원할때 사직할수 없고 많은 제약과 챡임이 뒤따르지만 제대로된 보상은 없다는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주었됴
앞으로 소위말하는 필수과들 망하는 속도가 더 가속화 될겁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을 무리수를 두어가며 묶어두고 쥐어짤수록 점점 새로운 의사들은 절대 발을 들이기 싫겠죠.
이렇게 단 몇달만에 그래도 숨은 붙어 연명하던 중환자를 뇌사 수준으로 파괴해버리는 것도 특출한 능력이라면 능력일까요 ㅠ
대학 병원 수련의 뿐만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 전체가 그렇죠.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
간섭이 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간섭할 권한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 있겠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언제 어떤 명렁이 올지도 알 수 없고.
대부분의 직업은 정부의 명령권 자체가 없습니다.
의사들만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불법파업이라도 한줄 알겠네요
더러워 못해먹겠다고 회사 때려친거지.
얼마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복지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돌변했네요.
윤석열 지지자들 이실까요.
똑같은걸 해도 민주당이 하면 국가전복 의도.
이번 한번이야 겁박하더라도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하려고요 참 윤석열스러운/수준인 분들 많네요
지금까지 항상 자기들이 이겨 왔거든요..
역대 정부 그 누구도 의사 집단에 끌려 다녀 못했는데 자기들 3/2 이상이 지지한 역대급 ㄸㄹㅇ한테 당하니 어안이 벙벙하겠어요..ㅍ
무식이가 의사 증원 한발 양보하니 원점으로 돌려놔라 하고 한술 더뜨니 앞으로 볼만 하겠어요 ㅉㅉ
항상 이겨왔나요?
90년대말 신설의대 증원 때도 의사 반대했지만 결국 그대로 했고 의약분업 때도 그렇고 의전원 때도 그렇고 대부분 정부 원하는대로 했는데요.
민주당도 정권 잡으면 쓰라고 준 공권력은 좀 쓰기를 바랍니다. 얻어터지다가 결국 원하는 거 들어주는 호구짓 말고..
의사들 99프로 굥지지자일텐데
참 재미나네
참 클리앙 여러분 아프지마세요
결국은 자기들이 뽑은 굥과 싸우고 있는 현실...
지금도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등은 존재 자체가 악이라는 입장이 다수 입니다.
애초에 선택지에 민주당은 없습니다.
짜장이 나쁘니까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준석이나 동훈이 지지해야겠다 로 가겠죠.
모든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어질 때 등장하는 것이 법이구요. 아무때나 법부터 꺼내드는 건 그 만큼 정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자기고백이죠.
교수에게 할수있을리가?
그냥 책임질 거 없이 앞뒤 안가리고 뻥카 치는거는 여전하네요
하고 있을 껄요.
뉴스 났던데요.
전공의 일부 수사 중 이라고.
기다려보면 알겠죠.
일부도 수사하는 척만 하다가 말지?
일부만 수사해서 기소할 지?
일부에서 시작해서 전체 수사로 확장할 지?
자유 -> 궘쇄 움직임
예산 증액시켜주겠다 -> 즉시삭감
등등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굥각하, 때려잡으세요.
의사가 없다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계의 3D 업종입니다. 업무 긴장도도 높고 처치나 수술중 사망자도 많습니다. 전공의 때는 응급상황도 자주 발생해서 제대로 맘편히 쉴 수 도 없습니다. 이래도 월급은 300만원대 이고 주당 근무시간 따져보면 80시간은 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2~3일 잠을 못자기도 합니다.
이런게 소문이 났는지 의대 졸업생은 이런과의 전문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은 이런 전공의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다 관두니 병원은 적자라고 합니다. 결국 병원은 전공의의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으로 유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대형병원들은 여기저기 분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공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의대정원이 2000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00명 늘어나면 다들 가기를 꺼려한다던 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에 늘어 난다고 합니다.
지방의료원 문닫고 시설 투자도 안하는데 지방으로 의사가 갈꺼라고 합니다.
누구의 자식이 올해 고3인건지 의대정원도 꼭 2025년 입시에 맞춰 늘려야하고 지방은 지역인재 선발로 더 쉽게 의대에 가야한가고 합니다.
전공의는 의대정원 증원이 졸속이라하고 근본적 원인과 현상황의 개선이 먼저라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직서도 처리 못하게 해서 보다 중소병원으로의 이직도 못하게 하고 의사면허 정지만 한다고 합니다.
전공의 없이 진료보고 수술하고 회진하고 교수들도 죽을 맛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사직서 내고 효력 발생을 위해 기다렸더니 이젠 처벌이야기를 꺼냅니다.
많은 국민은 전공의의 생각은 이기적이며 그들의 고단한 삶은 그냥 드라마의 이야기꺼리로만 생각하는 듯합니다.
의료계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의대 증원이 이런 사회적 희생을 치뤄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의대 정원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환경 개선이 목적인데 말입니다.
확실한건 인구가 늘었다고 3D 업종 종사자도 늘어나지 않는것처럼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하찮은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용산을 지배하는 중인데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북한이나 빨갱이든 책임있는 죄인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래왔거든요.
이정도로는 밀고 나가야죠
의사 집단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뒤 방치하는 건 정말 기이할 정도입니다.
민희진 사태보다 1000배는 중대한 문제인데, 언론이나 대중의 태도도 이상하구요.
그러면 이번에 증원한 의대생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배워서 필수과와 지방에 가서 뼈골 빠지게 일을 할텐데요.. 급여도 조금 받고 말이죠.
지금 의사된 사람들은 태생부터 글러먹은 의새들이고 새롭게 뽑는 증원된 2천명은 자기 몸 희생해 가며 정부가 명령하면 뭐든 할 의지가 충만한 그런 의사가 다들 될테니, 앞으로 15년만 기다리면 대한민국 의료의 천국이 열리는 거 맞죠?
전 15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겠네요. 의료 천국 한국으로…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