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씨가 한 강의를 봤는데... 처음 설계한놈이 병신이더만요.. 기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거기에 비한다면 국민연금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연금이더군요.. 기본 구조가 <현직공무원이 돈을내서 퇴직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액을 계산해서 올해 거두는 거죠. 근데 거두는것은 필요한 전액을 거두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모자라면 세금에서 땜빵하는... 초창기에 4~5명이 1명의 퇴직공무원을 유지해야 할때 진짜 1명만 유지할 정도로 돈들 거둬서 지급함. 이때 국민연금처럼 엄청난 액수의 연금을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문제죠.
결국 그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게 생겼죠.
하급이긴 하지만 공무원인 제 친구는 차라리 공무원 연금 없애고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현재 본인 부담금 월급으로 돌리고, 정부부담분을 퇴직금으로 달라고 해요.
그거 모아서 자기가 개별연금 들면 된다고.
정년후 10년 살던 시대에서.. 정년후 30년 사는 시대로..
오래전 모공에 어떤 분이 정리한게 있었는데.
그때 대략 6조8천억인가 썼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퇴직자금으로 줬었죠. ;;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 6조는 더 되고,
그 돈을 만약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갈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2399972CLIEN
이거다님// 물론 그렇지만, 빌린 돈의 기대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앞으로 보조하게 생겼다는게 문제죠.
차라리 몇 조 더 주고 연금 자체운영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 할수 있었을것 같죠...
이미 돈다쓰고 회계처리로 상계 하고 이러면
나중에 장부 맞춰 보기도 힘들조
뭘해도 국민들이 연금공단에서 득보긴 힘들겁니다
#CLiOS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명퇴금을 기존에 적립한 퇴직금에서 각출하지 않죠.
퇴직전 수년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니까요
from CV
애초 연금설계시보다
1. 기대수명의 증가
2. 월급의 증가
등 다른 요인이 더 큽니다.
특히 기대수명..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근로한기간보다, 더 오래동안 연금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리는 이제 저출산이죠?ㅎ
이게 치명적이죠...
변수가 변하니...변화가 필요한건 당연하죠...
국민연금은 이미 지속적으로 이런 변인들을 고려해서 변해왔는데...
우리 다음은 너네라니요 ㅎㅎ
국민연금때는 조용하다가,,,
그저 자기 밥그릇이 문제되니 물귀신식으로 도와달라는거죠...
또 일부는 그저 박근혜가 하니...진영논리로..반대하는거구요...
이게 제일 큰문제인듯..;
편하게 살아온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대 수명은 80은 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