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문제가 된것이 정치검찰 정치판사들 아니었나

많은 나라들이 검사들과 판사들의 선출직공직에 나가는것을 금지 하고 있다.

우리도 일정시간 근무후 계속 검찰 판사로 남을지 퇴직후 변호사로 갈지 결정하고 공직에

계속 남은 판검사들은 정년보장과 신분보장을 해줘서 소신껏 일할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한다.

현재 시끄러운 김승원국회의원 전직이 판사란게 정말 기가 차지 않나

국가사법시스템의 변경은 정말 중요한것이다.

완벽한 제도라는것은 없다.

현재시스템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지했든것은  폐지하는것보다 유지하는것이 국민적편익이 컷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선진국이었으면 이런 제도 개선은 수년간의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여야 합의를 통해 했을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했나. 홍위병들 선동해서 전국민의 여론인양 일방독주로 처리한것 아닌가.

그리고 검찰청폐지로 정치권력과 부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김병기 의원 수사가 1년넘게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좋은 예가 아닌가.

수천 수억씩 변호사비용을 감당하고 경찰앞에서 큰소리칠수 있는 권력자라면 모를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올것이다.

12만 경찰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앞으로 모든 언론은 경찰들을 주시할것이다. 100명잘해도 1명이 문제가 있으면 그 한명이 대서특필될것이다.

잘못하면 다음총선은 이 문제가 큰 악재로 작용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