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거 들고 와서 이재명은 연임못하고 할 생각도 안한다고 하십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했지요?? 기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던 연임 규정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변경한건 뭐로 설명할건데요??
애초에 개헌하면 그전 헌법은 종이 쪼가리 일뿐입니다. 이미 개헌해서 하고나면 어쩔건데요. 못한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요. 남산 끌려가서 드럼통에 몇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된다고 할 인간들이 무슨..
이재명이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죠.
헌법상? 어떤 헌법을 말하는거죠 지금 헌법인지 아니면 개헌하고 나서 새로 나올 헌법인지..
가정으로 개헌해서 이재명 영구집권 한다고 써 놓으면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있긴 하겠네요.
자꾸 이명박처럼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말을 하면 됩니다.
나 이명박은 5년단임제만 하고 퇴임한다. 이렇게 국민앞에서 발표하면됩니다.
뭔 자꾸 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시국에
어떻게 저 헌법을 바꾸어서 연임을 할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말씀해보시죠.
헌법을 바꾸는건 내란이 아니죠.
다시한번 물을께요
지금 이시국에
어떻게 저 헌법을 바꾸어서 연임을 할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말씀해보시죠.
민주당 약 170석
국힘 약 108석
조혁당 약 12석
그밖에 약 10석
이상황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말해달라고요
계엄령 이런소리는 ㅎㅎㅎㅎ누가믿어요 ㅋ
본인이 이재명을 계엄내릴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말로만 안할께요 하면 다 믿어줄거란건가요?
그런 법을 근거로 안한다는말을 믿으세요. ㅎㅎㅎ
그니까 다시한번 물을께요
지금 이시국에
어떻게 저 헌법을 바꾸어서 연임을 할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말씀해보시죠.
민주당 약 170석
국힘 약 108석
조혁당 약 12석
그밖에 약 10석
이상황에서요,
현실적인 요 !!!
대법이 국회와 손 잡으면 개헌은 일도 아닐 거구요
그러면 국민들은 "다음" 정권 때 이들을 심판 할 수 있곘죠
헌법개헌 정족수와
이후 개헌을 위해 해야하는 과정나 보고오세요.
지금 이시국에
어떻게 저 헌법을 바꾸어서 연임을 할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말씀해보시죠.
그럼
님말이 근거없는 말인거죠.
거짓이 먼가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아니면 국가행사
외교무대
언제 멀 하셨나요
그리고 헌법을 바꿔 연임을 어케하나요
현직 대통은 해당 안됨인데
계엄도 막는 나라인데
가당키나 한가요
검찰개혁 똑바로 안 하는 것 저도 불만인데 검찰개혁 올바로 안 하는 것과 개헌/연임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미했습니다.
법을 근거로한 말도 안믿으시면서
대통령이 그냥 말이라도 하는말은 믿으시겠단건가요?
그럼 대통령의 법을 근거로한 말을 믿으세요.
근데 대선 전에 한 말은 소용없다고 연임무새들 주장하고요.
솔직히 또 말해도 연임무새들이 듣기나 할까요?
1년차에 한 말은 의미 없다 하겠죠.
5년차까지 다 말해도 연임무새들은. 어차피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윤석열에게 "나 내란 안할게" 말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합니까 근데?
아니 님은 이미 안믿고 잇잖아요.
하지않는다 말했는데 지금 안믿고 있잖아요 ㅎ
연임이 진짜 걱정되서 이러시는거예요?
본심을 말해봐주세요.
어차피 연임안하실거잖아요 모두 같은생각을 하고있는데 문제될께있나요?
아니 어차피 안할거 아는데...
연임할거잖아...너 연임할거지?? 근데 왜 안한다고 말안해??
이러는게 정상이라 보세요????
어차피안할거 알면...
추궁하지 않는게 정상인거죠.
뭐가 이런생각을 하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순간 새정치민주연합때 안철수가 떠올르네요
어차피 안 하실건데 선언 해 주시는 게 문제 될게 없잖아요. 안하시면 성범죄 하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나요? 증거영상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걸 요구하는건가요? 저도 슬슬 의심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려운가요?
의혹이 풀리게 이왕이면 게시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저는 성범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클릭 몇번이면 되는 거고 어차피 성범죄 안하실 건데.
다른사람은 모르겠고
최소 님은 안할거라 생각한다면서요
그럼련 님은 추궁하지 마세요.
그게 맞지않아요?
추궁안하실거죠?
제목은 "저는 성범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게시글 올리셔서 시원하게 풀어 주시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게 무례하고 기분 나쁘시죠?
뭔 게시글까지 쓰라고 하나 싶지 않나요?
그냥 일반 유저도 이런데 하물며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이게 다 정치적인 수작질에 놀아나는 건데.
코끼리 보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밖에 안나는 거에요
그니까 추궁을 안한다는건가요 한다는건가요?
저는 연임은 현행법상 불가능 까지만 믿는다구요
대통령이 sns에서 누굴 차단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고 여기서 난리였지요? 근데 제가 볼때 그 차단 당한 분도 보통 분이 아니더군요.
그 사람들의 태도. 저 같으면 너무 자존심 상할 거 같아요.
연임안할거 알면 추긍하지않겠다는
당연한 답이요.
연임하지 않을거 알면서 추긍하는건
연임이 진짜 걱정되는게 아니라 발목잡기 비난을위한비난이니까요.
현행법상 불가능하니
추긍하지 않을건가요?
저도 딱 현행법상 연임은 불가능. 까지만 믿고 지지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믿고 거기까지만 지지해요
아이고
대통령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업신 여기면
이런 요구를 막 던질수가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오만하다고 하는건지 참...
지금 이시국에
어떻게 저 헌법을 바꾸어서 연임을 할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말씀해보시죠.
민주당 약 170석
국힘 약 108석
조혁당 약 12석
그밖에 약 10석
이상황에서요,
국민은 이미 국회와 대통령 지지한 상태이고
지금 시스템상 대통령-국회-법원이 한마음을 먹으면 누가 막죠..?
못 막을텐데요...?
헌법개헌 정족수와
이후 개헌을 위해 해야하는 과정나 보고오세요.
그과정을 바탕으로
헌법 제128조 제2항: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관하여는 그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이 가능한 현실적인 시나리오 한번 알려주시죠.
이재명에 대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런 정도까지는 나가지 맙시다
스스로 자초했는데 뭘 나가지말아요.
검찰 개혁으로 대통령 되어 놓고 시행령으로 꼼수부리는 놈인데, 더할 지 말지 모릅니데이.
검찰개혁 한다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권 뺏기고 검찰총장만 대통령 만든 정권은 지나갔죠.
이제 같은 진보 대통령을 놈이라고 하는 댓글도. 공감도 달리는 군요.
애초에 연임하려면 70~80 지지율은 되어야 할텐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 상상해서 까고 있습니까?
요즘 여기가 클리앙인지 펨코인지 구분도 안된다니까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599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재명이가 똑바로 이야기 못하니까 그런거지... 진짜 최악의 민주당 대통령이네요.
문통하고 비교 자체가 모욕인 놈이죠.
국민투표는 안한답니까?
7월 가입이후 비난 글만 쓰는데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목잡고 욕하다가
다른 일들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개혁의지가 없다고 욕하고
같은 패턴이죠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시 연임 질문에 국민의뜻에 따라 할수도 있지 않냐는 식의 말이 두번인가 고위직에서 나왔고 문제가 되니 발언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피해 갔습니다.
이러니 여러군데서 대통령은 개헌안을 내 놓으면 연임이든 중임이든 본인은 해당 없음을 직접 밝히라는 주문이 나온겁니다.
지금 공식적인 개헌 정부안은 아직 안 내놓은 걸로 압니다.
안믿는다는건 압니다.
더해서 곡해하신 님은 절 악마로 본다고 적으셨네요. 서로는 아니고 편하게 혼자 하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안한다고 하는데
단어 글자 붙잡고 물고늘어지며
가정의가정의 상상만 하는데 뭘 어쩌겠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2397?sid=100
이것도 못믿으시죠? 몇번의 개헌으로 헌법 으로 피해갈수 있다고요.
아니 직접 말했자나요. 뭘 바라시나요.
어떤 단어룰 바꾸고 싶어하세요?
국짐 걱정에 그러시는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이정도는 해야 안한다는거지.. 이정도도 못하는 놈이 재명이인데요??
재명이랑 문통이랑 한말이 똑같아요??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걸보고 아 그러니까 헌법을 몇번이나 국민투표를 몇번이나 해서 뜯어고치겠구나 하는 분들이
절대 일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국짐과 동일한 시선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분들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