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를 종결하는 법안이라고 알고 있는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께서 계속 노무현 전대통령 언급하면서 숙원인것 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셨었나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때는 학생이라 기억이 안나고 잘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시면 경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를 종결하는 법안이라고 알고 있는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께서 계속 노무현 전대통령 언급하면서 숙원인것 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셨었나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때는 학생이라 기억이 안나고 잘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시면 경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로그인안하고 눈팅만 했네요. ^^이제 좋은대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그때 마련됐고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즉각적이고 비가역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협조 점진적인 이전이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검찰과의대화가 나옵니다. 검찰은 노무현에 들이받고 사실상 반역을 했고 그 이후로 노무현의 죽음까지 그들의 보복은 끝이없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협조적으로 수사권을 이양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일이 없었죠
김대중때 검찰 전체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었죠. 삭발하고 사퇴하고 난리였었던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