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에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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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에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40

2026-06-09 22:55:33 211.♡.213.227

치킨버거

클리앙 보면 내각제 엄청 싫어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선진국 보면 내각제 하는 국가도 많고,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킨버거 님의

댓글 • [40]

UnderTech

궁민의힘 당대표가 썩렬.나경원.오세훈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오.그리고 그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ㅋ

치킨버거

@UnderTech님
그럴수도 있네요...지금처럼 민주당 과반이면 몰라도, 반대면 그렇겠죠

매일자요

내각제가 싫다기보단 그 변화 과정이 좀 너무 격할거 같아서 두려운거 같아요...

치킨버거

@매일자요님 건국하고 거의 대통령제 해서 그럴수도 있네요

지나가는민간인

우리나라 모델은 백퍼 일본입니다.

치킨버거

@지나가는민간인님 일본의 세습이 부정적 요소군요

지나가는민간인

@치킨버거님 AI 정리 링크들어가서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일단 자식을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사람들한테 데리고다니면서 인사시키고 후원회랑 기업으로부터 지원금 받고 그걸 기반으로 그 지역조직을 같은편으로 만든뒤 그대로 부모에게 자금 및 조직과 인맥을 물려받아 유리한 득표율로 시작하는게 이미 인물보고 뽑는게 아닐뿐더러 정치자체가 부패한 상태에서 시작하는겁니다.

우딘

일본보면 답나오는듯요

클량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내각제를 싫어해요.
아직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치기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한 표로 스스로 심판하길 원하는데,
내각제가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불호하는 겁니다.
자칫 삐끗하면 일본처럼 될 수도 있구요.

호키도키

내각제가 되었을때 윤같은 애가 된다면 폭주를 막을길이 안보일 것 같습니다. ..

치킨버거

@호키도키님 저는 오히려 지지율 떨어졌을때, 대통령제는 임기 보장이지만 내각제는 불신임으로 바로 선거 가능해서 더 유연하게 윤은 짧게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주우

일당 독재의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내각제 개헌되고 총리로 20년 정도 더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을테지요

그리움둘

추미애 국회의장 미끄러졌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우원식도 잘했지만.
2년전 부글부글 기억이 떠오르네요.

jacobs

내각제 하면..
민주당과 국힘이 싸울까요
손잡고 나눠먹을까요 ?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뽑고 싶습니다

치킨버거

@jacobs님 아무래도 총리는 간접선거라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NORAD

@치킨버거님 "간접 선거"는 국민입장에서 "선거"가 아니죠.

jacobs

@치킨버거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준석 제명 움직임도
국힘 해체 움직임도 없습니다

내각제 하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 보고
각자 영토를 나누고
끝낼겁니다

포메라

그냥 불과 1년전에도 계엄 저지른 나라에서 귀족정 노리는 애들한테 무대 만들어줄 필요는 없죠.

즐거운여우

일본처럼 되라는 건가요?

우리최고

어느 제도나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죠.
내각제가 나쁘고, 대통령제가 무조건 좋고...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보면... 민주주의 지수 상위권 국가들은 거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죠.

다만, 우리나라처럼 아직 의회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 내각제?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 느낌은 있어요. 한 20~30년은 지나야 할 거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의원 재선률이 극히 낮고, 통수권자 지지율이 후반기로 가면 널을 뛰며 바닥을 찍고, 당내 주류계파 전환, 정당간 알력 변화가 빠른 국가에서 내각제 가면...

심심하면 내각 불신임 - 의회 해산 코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봐서...ㅠㅠ
통수권자를 국민이 뽑지 않는 구조에서 알력다툼이 다이나믹하고 낮은 재선률로 의원 인적 교체가 너무 심하면.. 심심하면 내각 불신임 터지고, 내각 불신임 터지면 의회 해산 때리고 선거 또 하겠죠.

거기다, 당내 계파싸움, 정당간 알력다툼이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들끼리의 싸움에서 멈췄는데,
내각제에서는 이 싸움에 대놓고 정부부처와 관료들이 전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죠. 각 정부부처마다 국회의원이 서너명씩 장관 부장관 정무관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직접 행정을 맡게 되니까요.
쌈박질이 아주 다이나믹해질겁니다...ㅠ

본래, 내각제의 가장 큰 장점이 정치 안정성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단점은 단점대로 두들겨 처 맞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은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네요.

물론, 국회의원 분들은 내각제 가면 자연스럽게 의원 재선률이 80~90%대까지 올라가고, 통수권자 지지율도 대통령제처럼 널을 뛰지 않게 될거라 생각하는거 같지만,
현실이 과연 그럴지 의문스럽더군요.

홍천브람스

어.. 내각제는 민의 반영 보다는 나으리들 계파질로 정책이 결정될 우려가 심각하게 커서 (실제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대다수의 권당 요구사항과 엇나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다들 경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논쟁거리나 될 사안일까요? 대부분의 함의 수준에서 통용되는 사항일텐데 굳이 이걸 논쟁사항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치킨버거

@홍천브람스님 논쟁하려는건 아니고 궁금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내각제를 이미 하고 있는데 클리앙에서는 유독 부정적이라서요.. 혹시 어떤 이유인가 궁금했습니다.

홍천브람스

@치킨버거님 그러셨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문구는 어찌보면 다수의 함의를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호불호로 정의하고 계신것 같고, 또한, 같은 글 안에 "선진국도 많이 하고, 둘 다 장단점이 있다"는 일견 결론을 미리 심어둔 것 같은 내용을 볼 때. 답을 정해놓고 묻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치킨버거

@홍천브람스님 아닙니다! 진짜 궁금해서 오랜만에 글썼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홍천브람스님의 의견처럼 계파질도 이유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넌하나

내각의 대표(총리)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의견 모아서 총리를 옹립할 수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일본을 보세요라는 위의 글이 중요합니다.
당을 한번 장악한 세력이 연임이 쉬운 지역(예: 전라도 or 경상도)에 공천하며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되어 의원들끼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쉽게 총리로 나서서 중요한 권력을 행사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다는 문제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치킨버거

@넌하나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대통령제는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도 탄핵당하지 않는 한 5년 임기가 무조건 보장돼서 국민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반면에 내각제는 총리가 민심 잃으면 다음 선거 폭망할까 봐 국회나 당내에서 바로 불신임 때리고 총리 갈아치웁니다. 일본도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것 같아도 지지율 떨어지면 총리 얼굴 계속 바꾸는 이유가 국민 눈치 보여서 그렇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내각제 옹호론자 처럼 보이겠지만요 ㅠㅠ 그런건 아닙니다.

산책길

@치킨버거님 한가지 간과하시는게, 자민당이 툭하면 내각해산하고 총선 새로 치루는 건, 자민당의 의지입니다.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술책이지 절대로 국민을 위한 변경이 아니죠. 일본의 총리는 그 사람이 잘나서 뽑히는게 아니고, 자민당내 여러 계파간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다시말해 총리는 어떤 면에선 시한부 바지 입니다. 실세들은 절대로 총리로 나오지 않고 뒤에서 계파를 이루면서 서로 협상하면서 한계수명의 바지를 돌아가면서 냅니다. 그걸 이쪽에서는 타라이마와시, 즉 대야돌리기라고 하죠. 실세들은 총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해당 지역에서 천년만년 자손대대손손 의원직을 유지해요. 그 비슷한게 드러난게 민정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국짐으로 이어지는 TK, PK지역의 소위 찐윤이라는 사람들이죠. 그거 부러워하는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지역기반의 호족국회의원들이 호시탐탐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치킨버거

@넌하나님 일본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우려가 백번 맞습니다. 한국의 지금 선거제도 그대로 내각제 하면 영호남 호족들이 다 해먹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희망,비록

내각제 절대 안됩니다

레이맥

내각제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커지고 국민의 권한이 작아지는거니까요.

다용이

국민의 표가 정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게 대통령 직선제죠 그 이상의 이유를 굳이 찾아야할까 싶네요
미국 선거인단 제도같은거 보면 짜치지 않나요? 그냥 직선제 해도 될거같다고 생각하는데 몇년 되지도않는개 전통이랍시고 안고치는게 꼰대스럽죠

조국수호이

국민의 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니까요.

기쁜맘으로

모델이 일본이니까요. 내각제 외치는 녀석이 서로 손 잡고 나눠먹기하고 세습해서 계속 해먹는게 목적인겁니다

동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 뽑아야 됩니다.
대권은 잡고 싶은데 직접투표로 선출될 자신없는 정치꾼들이 들고 나오는 게 내각제죠.

UnderTech

내일이 6월 10일인데... 그 때는 걍 체육관에서 했어요.
실제 6월 10일 그 당시 당은 노태우를 체육관에 모여서 했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ㅡ

또사랑

내각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금의 1/3 이상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게 필수죠. 대법관 기득권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힘을 줄이려면 수를 줄이는게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수는 늘리지만 세비는 반 이상 줄이고 보좌진도 8명에서 3~4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도 애초 설계대로 400명으로 늘리면서 지역구 200, 비례 200으로 완전 연동형 선거로 가야합니다. 지역정당제, 국민소환제, 지역구 결선제를 도입해 더 다양한 계층에서 원내 진출이 가능해지고 고인물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도 기초단체장들처럼 3선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내각제 찬성합니다.

**현재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미국(0.16명), 멕시코(0.49명), 일본(0.56명) 뿐입니다.

mizzzz

내각제는 국회의원 끼리끼리 되버리는거니까요

스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치킨버거

정말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일본처럼 세습과 하나의 당이 오랜 세월 정권을 가질 수 있는 문제, 직접 대표를 뽑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네요. 덕분에 왜 반대하는지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산책길

제가 한 40년 일본쪽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눈과 몸으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일본이 지금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 좀더 자세히말하면 내각제입니다. 토호들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 극우정당이 일본을 1당 체제로 거의 영구집권하는 아베의 자민당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하는 세미나입니다. 괜히 나베라고 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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