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와 "책임총리제" 를 잘못 알고 있으시거나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요.
"책임총리" 와 "책임총리제" 는 아예 다른 겁니다.
"책임총리"는 기존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 동력을 위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 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책임총리제" 는 총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고,
그 총리가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행정 분야의 실권(예산, 인사권)을 가지고,
그걸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다는 제도입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책임총리든 뭔 총리든간에,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 잘 해 봐야 이원집정부제고, 보통은 그냥 유명무실한 총리제가 되고.
총리 선출을 의회에서 하면 내각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총리의 내각 통할 권한이 보장받기는 하니까요. 그 권한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총리에게 전혀 나누어주지 않을 뿐...
단지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애매하긴 한데...
송영길 의원 발언 보면... 냅다 개헌도 언급하고 있는지라...;;;
그냥 본인이 오해의 여지가 없게 말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준거죠. 이 상황에서 책임총리와 책임총리제는 다르다는 말은 큰 의미 없다 봐요...
송영길 의원이 이원집정부제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총리제로의 이양을 이야기한건 맞다 생각합니다.
1년만에 권한 이양을 논하고 있네요 ㅋㅋㅋㅋ...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거부권"을 헌법에 명문화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절차와 구조 자체가 "내각제" 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총리가 행정부의 상당한 실권을 가지도록 헌법과 법률등에 명문화.
총리 선출을 위한 추천은 국회의원들이"
이게 포험되는 순간 그냥 내각제 빌드업인데요.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 심할꺼 같으니,
온갖 말들로 그걸 포장할려는 게 팩트 아닌가요 ??
저는 우니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 하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그나마 최선의 정치 구조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떠한 내각제적 요소 도입에도 부정적 입장입니다.
상당한 실권을 가지는 총리의 추천권 자체를
국회가 가지게 되는 순간.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의 급속한 퇴행을 불러 올꺼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님께선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시지만 책임총리와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책잉총리를 임명하고 이게 작동하면 책임총리제라 했었잖아요. 권한 이양해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그릇이 없으면 그것도 웃긴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송영길 책임총리제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못할 말이 아니란 겁니다. 송영길 안으로도 국회가 추천해도 대통령이 까면 그만이고 대통령 퇴임하면 총리 임기도 종료됩니다. 그게 어떻게 의원내각제입니까.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기존 대통령제의 틀에서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는 개헌을 하는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파장과 결과도 마땅히 받아드릴 각오를 하고,
본인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전부 걸고 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정치 생명 당연히 걸어야 하구요.
그 만큼 중차대한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쓴이분이 말씀하시고픈건
전형적인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적절한 타협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내각제적 정치 요소에 대한 이야기 마저,
"전형적인 내각제 주장"으로 받아들여 과도하게 공격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다.
이걸 말씀하시고픈 거잖아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일부 요소에 불과하다" 라고 자꾸 말하는데요.
그 "일부"가 "전부" 가 되는게
내각제 논쟁의 핵심인데요.
글쓴이분은 단지 "일부" 요소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일부"가 가져올 결과는 명약관화하게 "전부"가 되는 결과일 꺼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다" << 이거 내각제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
내각제적 요소 맞지요.
저는 핵심 요소의 "일부"라도 포함되는 순간
이미 그건 내각제 및 내각제 빌드업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데 글쓴이분은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가지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을 수도 있으니 내각제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톡 까고 얘기할까요? 우리 실정에서 내각제가 경원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입법권력이 행정부(총리)까지 먹어서 최고 권력구조가 고착화된단 거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 갖고 임기 마치면 총리직도 교체된다. 이게 진실이고요. 러프하게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사람 하나 보낼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드려요? 송영길
안으로 개헌하고 현직대통령이 송영길 책임총리 써도요.. 4년 후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총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전에 교체되겠지만.. 물론 국회가 다시 추천힐 수 있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까면 그민입니다.. 이게 아니고 국회가 미는 한 송영길이 영원한 총리다..이게 의원내각제고요..
아..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나요. 자괴감 드네요.
그리고..
제발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절 공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