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과 관련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지목해 왔다. 앞서 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바 있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부모 봉양이나 교육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가 됐다면 규제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저격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문제로 보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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