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는 2028년 총선에 맞춰 대통령 중임제,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가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 미래 형성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이 제시한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조문은 살리되, 국회 추천을 받은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함께 하되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감사원의 국회 이전,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후략
투명한 영기리...요
"책임총리" 와 "책임총리제" 는 아예 다른 겁니다.
"책임총리"는 기존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 동력을 위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 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책임총리제" 는 총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뽑고,
그 총리가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행정 분야의 실권(예산, 인사권)을 가지고,
그걸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다는 제도입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우리에겐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고자 하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일 잘하는 책임 총리가 필요 합니다.
잼통 연임제면 무조건 찬성. 될리가 없쟎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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