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종교 무신론자 입니다. (종교사업자라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왜 대체 종교단체/시설들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는걸까요..
정치,국정에 개입하며 그로인한 수입도 어마무시할테고 이젠 그들한테도 시기가 온듯한테 잼프께서도 취임이후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 개혁과제들이 있겠지만 종교단체 세금부과또한 개혁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무종교 무신론자 입니다. (종교사업자라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왜 대체 종교단체/시설들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는걸까요..
정치,국정에 개입하며 그로인한 수입도 어마무시할테고 이젠 그들한테도 시기가 온듯한테 잼프께서도 취임이후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 개혁과제들이 있겠지만 종교단체 세금부과또한 개혁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죠. 교회는 가족사업이죠... 애초에 성직자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가족을 위해 살지 그게 성직자인가요
진짜 너무 맞는 말씀
거기다가 썪은 사법부와도 일부 결탁이 있어서 죄가 있어도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 그리고 체포도 안되는게 현실이라...
참...개탄스러운 일이죠...계속 바꿔나가야 하겠지만 한번에 쉽게 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종교가 있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0196
일단 저는 종교단체 과세에 찬성하는 쪽인데
종교'인'과세는 2018년에 이미 시행되어서 몇 년후 10년차입니다.
첨부하신 기사는 종교인납세 관련이라 본문의 종교단체 납세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또 예상외로 종교인납세 시행 전 자발적 납세를 먼저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또 예상외로 순복음교회와 다른 대형교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냈죠.
영락교회가 60년대부터 ,순복음교회가 1973년부터, 높은뜻숭의교회가 1982년,소망교회 1993년 등 종교인자진납세를 시작했고 그 이후 천주교가 1994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는 중앙집권적 제도이니 94년부터 모든 성직자가 냈으니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개신교가 먼저 시작했고 법제화된지 오래되어 모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고 종교단체 세금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데 많이들 잘못 인지하시더라구요.
또 기사에 보수개신교가 반대한 것이고 사실 세 종교 모두 큰 반대없이 진행되어 8년차입니다.
사실 개신교목사들은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이하여서 세금혜택을 받는 수혜자입장이 되는지라 오히려 말이 많았고 이것 때문인지 목사들은 과세에 찬성이 86%였죠
근데 종교단체 세금이면 세 종교 모두 반발이 심할겁니다. 대형교회는 말 할 것 없고 명동성당도 주마다 헌금이 몇 천 단위니까요.
개신교가 종교인납세를 반대한 이유는 종교단체 납세로 번질까봐였죠. 종교인 납세는 오히려 목사들의 86%가 찬성했던 제도입니다.
종교단체납부는 좀 다른 이야기이죠. 세금을 넘어서서 교회가 어떻게 돈을 쓴다는 것을 정부에 간섭을 받는 것이니까요.개신교는 당연히 반대입장이고 천주교도 세금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강남구청이 2022년 7월과 9월 재단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총 300여만원의 1·2기분 과세를 처분했고 이에 천주교가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811/126468666/1
다행인 것은 개신교,천주교 모두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매주 주보나 홈페이지등에 공지하고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종교인과세 때도 신도들도 대부분 찬성했고 종교단체 과세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지는 않을겁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대입장이겠죠.
이상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않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도입되어야하는 법이긴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적욕망을 채우는데 중세시대만큼 한국개신교가 타락한것 아닌가 싶습니다.물론 그중에 우리는 아니야도 계십니다.
나와서 방해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죠.
이사람들은 앞에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실제 목적은 종교부흥에 앞장서는 사람들일거예요
민주당 누군가 ? 이름 생각안나는데 어떤 개신교 민주당 정치인이 종교인 과세 못하게
막았던 사건 유명하지 않나요 ?
( 이름이 생각안나서 검색 해보니 국회의장 했던 민주당 김진표네요. 김진표랑 몇십명 정도
국회의원 개신교 종교 모임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종교 과세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
많이 알려졌죠. 종교인 과세 해야 되는거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상태지만 개신교 믿는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어서 안하고 있는게 맞다고 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