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리면 타 세금과 동시 조정을 해야 할텐데
많이들 양도세 조정 병행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같이 (미국 전체인지는 모르겠구요)
식재료 (식재료 유통 포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확
낮추는 걸 1차로 함께 하면 좋겠어요 유통 포함하면
식재료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을텐데
예전에 해외에서 느낀게 사서 해 먹으면 너무 싸고 밖에서
사먹으려면 너무 비싼 구조가 신기하기도 하지만
서민 입장에선 너무 좋더라구요.
결론: 필수품 부가가치세 조정도 같이 해 주세요
가장 쉬운 조정방법으로 소득공제를 쓰겠죠.
세금때문에 비싼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같이 비옥한 농지가 많거나 대규모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 국가 또는 그러한 국가에 인접한 국가여부 같은 요소가 더 영향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물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소득세 공제라도 함께 가야 이게 머가 될듯..
그리고 한국 유제품 고기 신선식품들이 비싼건 세금때문이 아니라
그냥 경쟁력 없는 사이즈라서 그런겁니다.
농민들은 농민들 대로 돈 못 벌고
정부는 정부 대로 지원금 쏟아붓고
국민들은 국민들 대로 비싼 돈주고사 먹고
최악의 시스템이죠.
서민을 소득 5분위 중에 2,3,4분위로 가정하면
(통계상 중산층)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중에서
최저 수준의 부가세, 소득세를 내고 정량적 삶의 질이
탑 클래스인데,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요?
덧 붙여서 1인당 GDP 비슷한 나라 중 근로소득도 최고 수준이죠.
재산세로 단일화 하고,
개인별 별산제로 바꾸고(어차피 이미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거래세 낮추고
소득공제 해주면
생각보다 아주 큰 반발은 없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내릴게 없죠
세금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 글 제목 뽑는 실력이면 기자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부가세는 전혀 다른 분야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