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이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링크했다. 조 이사는 전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5361?sid=100
진작 했어야 하는데
적극 찬성입니다!
폐쇄하면 비슥한 또다른 걸 만들거나 할거니깐요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현대사에 대한 조기교육을 가감없이 시행하면 좋겠어요.
사건 사고 댓글에 개연성 없이 뭔 전라도 타령이나 하고 있고
그 댓글에 우르르 좋아요 찍힌 거 보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 쉽게 시행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 하구요
진짜 그런 행정을 시행 하려면 가짜뉴스를 객관적으로 분별해서 제대로 처벌 하는 행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청소년 보호법 적용나이 조정하는 일 조차 못 하는 판국에 그게 되겠어요?
말이라도 한 책임자 있었나요?
이렇게 시작하는거죠
미흡하더라도 한발씩 앞으로나가는거지
겨우 청소년 보호법 나이조정 논의도 해본건데요
모든걸 한번에 해버리면 얼마나 편할까요 ? 저들은 모를까요?
냉소적으로 말하는것만큼 쉬운건 또 어디있을까요?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받을일 많겠지만 응원해주고 기다려보려고요
지난 정권의 공수처를 떠올려보세요.
또 다시 윤석렬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그 칼의 방향이 클리앙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 부터 제대로 시행되면 제재를 가하던 폐쇄를 하던 그 때 할 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