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를 반드시 검찰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존재할 수 없죠. 보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채점을 해서 보완수사가 필요없게 만든 수사관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수사관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서 진급등에서 밀리게 만들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공소관에게도 점수를 매겨야죠.
유은27
IP 121.♡.206.224
09:05
2026-05-05 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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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stra님 또 만들어요 별도로?? 누구를 위해서 구렇게까지 하나요 ㅠㅠㅠ
Dijkstra
IP 175.♡.21.141
09:08
2026-05-05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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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27님 보완수사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기관이 생긴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 신청할 땐 검찰이 중간에서 틀어막고, 자기에게로 사건이 넘어오면 그제서야 구속청구해서 치적으로 홍보하면 경찰 바보 만들기 참 쉽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경찰과 제대로 협업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상적 수사를 방해해서라도 자기 조직을 포장하는 데 더 열심인 것 같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6347CLIEN
@유은27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를 애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직접 찾아보라는게 적절한 대답인지 모르겠네요.
몽짜
IP 125.♡.189.222
09:11
2026-05-05 0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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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27님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건가요?? 기사에 나오던데
bigegg
IP 211.♡.177.198
09:12
2026-05-05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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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27님 님 직접 알려주세요. 위에 내용에 반박이 되는 서실을요. 자기 주장근거를 왜 남에게 찾으라고 시키시나요?
쿠쿠루쿠
IP 210.♡.54.189
09:12
2026-05-05 0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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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27님 본인은 삼자가 말하는거 가져와놓고선 반박댓글엔 직접 찾아보라는 답정너시군요 ㅎㅎ
neo123
IP 223.♡.52.17
09:15
2026-05-05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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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27님// 정성호 장관의 저 글에서 검찰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좀 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영장 청구시 검찰이 아몰랑하고 냅두고하니 법원에서 기각때린 거잖아요. 경찰 초동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하는게 상식이지 뭔 자기들이 수사를 직접하나요. 의도적으로 사건을 틀어버린 거죠
aeronova
IP 172.♡.87.227
09:08
2026-05-05 09:08:49
·
보완수사 운운 하는 걸 보나 검찰 바지사장 다 되었군요
neo123
IP 223.♡.52.17
09:11
2026-05-05 09:11:15
·
애초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시 검찰이 세세하게 살피고 부족함 을 지적해서 처리 정정할 수 있었던 일을 냅두다가 문제가 커지니 이제 와서 검찰이 다 해결한 다는 식의 저런 인식 자체가 문제죠. 초등수사를 미진하게 한 경찰도 문제지만 그걸 냅두고 사후에 개입해서 마치 구세주인 양 등장하는 검찰도 문제지요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별 짓을 다 하네요.
@유은27님 보완수사권 주장하시는건 어쩔수 없는건데 이번 사안은 너무 검찰의 노골적인 노림수라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할거에요. 최초 경찰이 영장청구했을때 미진한 부분 지적했다면 어느정도 말이될수도 있는데 이건 누가봐도 이슈되고나서 의도적으로 수사한거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슈가되어야 구속시키고 중형때리고 하니까요. 경찰의 초동수사 비판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두리누루님 같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때는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심사 과정에서) 자기가 쓴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비협조적이었다가 자기네에게로 사건이 넘어오고 나서 국민적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적극 처리하는 걸 보면, 검찰이 피해자에게 병주고 약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욕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겠고요.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15.♡.221.153
09:49
2026-05-05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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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루님 언론이 떠들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보완수사" 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엄청난 모욕입니다. 고인 모욕이 아니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이런 사실(주장?)을 우리가 몰라야 됩니다.
희안한건 그런 비슷한 세월호 모욕을 벌인 인물을 사과하지도 않는 인물을 강하게 지지하는것도 이런글을 쓰는 분들이라는점 뭐 민주당 정치동업자라서 편들어준다고는 하는거겠지만 이런 신념이 보이는 글을 쓰면서 신념과 반대되는 인물을 지지하는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긴하지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40.242
09:58
2026-05-05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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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장관은 끝까지 검찰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한건가요...
서정곡
IP 110.♡.106.150
10:09
2026-05-05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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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bari
IP 58.♡.202.187
10:14
2026-05-05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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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최소화하는걸 해야죠.
보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채점을 해서 보완수사가 필요없게 만든 수사관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수사관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서 진급등에서 밀리게 만들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공소관에게도 점수를 매겨야죠.
보완수사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기관이 생긴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경찰과 제대로 협업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상적 수사를 방해해서라도 자기 조직을 포장하는 데 더 열심인 것 같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6347CLIEN
사안을 균형있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언론이 청화대가 검찰이 수사를 소흘히 안했다고 한적이 없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가요??
지금 박은정 의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소설을 썼다는 건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2662?c=true#151491866CLIEN
오해했네요
썻던 글은 삭제합니다
앗 죄송합니다!!!! ^^
님 직접 알려주세요. 위에 내용에 반박이 되는 서실을요. 자기 주장근거를 왜 남에게 찾으라고 시키시나요?
최초 영장 청구시 검찰이 아몰랑하고 냅두고하니 법원에서 기각때린 거잖아요. 경찰 초동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하는게 상식이지 뭔 자기들이 수사를 직접하나요. 의도적으로 사건을 틀어버린 거죠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별 짓을 다 하네요.
누가 보면 경찰이 바로 법원에 영장청구를 했고 그 과정에 검찰은 빠져있는 줄 알겠어요.
저 건도 마찬가지로(대부분 그럴테지만) 검/경찰이 초기에 기본적인 양심과 메뉴얼에따라 수사만 했어도 저리 오래끌일은 아니었지요
본인들 실수를 덮기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한것으로만 보여지네요
이 글도 참 충격적이네요
수사권을 가져야 전관으로 수십억씩 받아먹기 좋고, 자기권력에 덤비는 사람 매장하기 좋거든요. 경찰이 뭘하든 무시하고 자기맘대로 할 수 있고요.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됩니다. 경찰이 더 수사를 잘 할수 있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도 수사권을 줘서 견제를 하게하면 됩니다.
수사가 잘못됐다고 검찰에게 주는건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토하자고 했지, 줘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아달랍니다. 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렇게 곡해하면 안되요..
명신이가 몸통입니다.
다른 놈들은 겉가지에요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한 이들이 고인을 이용한다고 마냥 욕할게 아닙니다
두번째 세번째 피해자가 나와도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이가 고인을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이런걸 이슈삼아 무슨이익을 보려하느냐
그런 목소리가 고인을 모욕하는것이죠
세월호를 이용해 무슨 이익을 보려하느냐
뒷배가 누구냐 같은 국힘목소리가 모욕하는거죠
언론이 떠들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보완수사" 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엄청난 모욕입니다.
고인 모욕이 아니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이런 사실(주장?)을 우리가 몰라야 됩니다.
뭐 민주당 정치동업자라서 편들어준다고는 하는거겠지만
이런 신념이 보이는 글을 쓰면서 신념과 반대되는 인물을 지지하는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