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1505?cds=news_edit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중도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타파하기위한 정책도 있고 서울시의 발전과 비전 그리고 부족한부분을 어떻게 채울것인지도 많이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1505?cds=news_edit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중도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타파하기위한 정책도 있고 서울시의 발전과 비전 그리고 부족한부분을 어떻게 채울것인지도 많이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사업성 안 나오는 건 현재 중/고층 아파트들 이야기고요...
기존 저층 강남3구 아파트들은 사업성 충분했고,
그 당시 용적률 특혜 안받고 임대 축소한다고 하면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경험 기반 사례)
오재앙의 서울시가 만든 가이드라인 아래서 결국 인허가가 이뤄지니 법적으로 오케이라도 오재앙 기준에 안맞으면 말짱 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기부채납은 토지, 공공시설, 현금, 임대주택 등등 다양한데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가이드라인에 '임대주택 안 넣으면 공공성 부족으로 재건축 거절함 ㅅㄱ' 이러면 답 없는거죠
업자들 말에 현혹된 사람들 많은데 법대로 하면 안되는거 없어요. 법대로 안하려니까 문제죠.
그러면 시간은 흘러흘러 10년이 지나 있겠죠.
다음 담당 공무원 혹은 구청장은 어 이것들 봐라~하면서 비토 놓고요.
(북아현 2구역이라고 관하고 싸우면 안된다는 교훈을 준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에서 인센 없는 1:1은 심사를 순번을 늦춰서 미루거나 허가 안 내줘요. 인센받고 기부채납 이빠이하는 신통을 먼저 심사하죠. 좌우 상관없이 미리내집이니 소셜믹스니 하면서 조합한테 임대 삥 뜯어서 자기네들 치적사업하려고요
(그렇다고 실제 실행될꺼라곤 기대하진 말아야죠....)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사례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거짓이 아니죠.
그거면 됩니다
로또 분양자들은 이익 환수하는 게 필요해보입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