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3지방선거 공약으로 2030을 겨냥한 ‘결혼 인센티브’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정책을 ‘2·3호 착! 붙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이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발표한 공약 내용을 보면, 우선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혼계수’를 도입해 대출 심사 체계에서 반영되도록 하고,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혼인신고를 해도 복지수급 자격을 3년 유예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혼자 벌 때와 둘이 벌 때 이걸 합치면 제약이 좀 따른다고 한다. 미처 이것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런 ‘결혼 페널티’가 아닌 ‘결혼 인센티브’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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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결혼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