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균용 배우자, 증여 땅 ‘매매’ 신고해 증여세 90% 감소···심판관은 연수원 교수·민판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006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처음 부과된 증여세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 사건을 담당한 심판관 중 한 명은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시절 연수원 교수이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변호사와 인연이 없으며 조세심판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ㅡㅡ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77166CLIEN
누가 누구에게 판결을 하나요? 감히
검찰에 정치 떡검이 대다수라는 것이 드러난 것 처럼
현 륜뚱GSK 정권때
재판부에 개쓰렉 개판사들이 바글거리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개판사들이 난무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한다??
참 개소리도 가지가지죠
법치???
준법???
만인앞에 평등한 법???
현 사법부 현실을 보고도 개소리 짖어대는 것들 한심하지요
개판사들 앞에 몽둥이 하나 가져다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명려에
살인판결의 역사를 가졌던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목줄 건 강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