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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 중대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처음이다. 

• ‘친 윤석열’ 인사로 분류되거나 전 정권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대거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보임·전보 인사를 이달 7일자로 단행했다.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 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손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현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끌어온 송경호 검사장은 유임돼 앞으로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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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군요. 브레이크 없는 망가진 불도저처럼

# 윤석열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