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잊어먹거나 전자렌지가 최고군요 ㅋㅋㅋ
검사도 스마트폰부터 없앴다‥압수영장 발부율 99%, 대안은? (imbc.com)
지난해 압수 수색 영장 발부율은, 무려 99퍼센트,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좀처럼 막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두고, 법원과 검찰 사이의 논쟁이 뜨거운데요.
특히, 일상생활 전부가 기록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압수해도 되는 건지 법원이 영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수사 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쟁점이 뭔지, 대안은 없는 건지, 정상빈,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
바로 다음 날부터 "개천에서 잃어버렸다", "액정이 깨진 김에 바꿨다" 폭로에 등장한 검사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전하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압수수색 대응 문건에 나온 문구입니다.
누군가 숨기고, 수사기관은 찾아내고.
최근 10년 새 스마트폰은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최우선 압수물이 됐습니다.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건 관련 자료"만 압수한다지만, 카카오톡, 통화녹음, 이메일까지, 수사기관이 검열하듯 보고 골라내는 겁니다.
정말 그 사건 자료만 압수할까?
지난 2013년 검찰은 KT 비리를 수사하며 확보한 이석채 전 회장의 스마트폰 파일을,
6년 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 채용 재판에서 다시 증거로 썼다가,
법원의 질타를 듣기도 했습니다.
일상이 통째로 담긴 스마트폰을 기존 관행대로 압수해도 되나,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장재원/부장판사]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할 때는, 특정 기간 어떤 단어로 검색해 파일을 찾을지, 구체적인 계획도 영장에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관없는 건 보지 않도록 못박자는 겁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합니다.
~~~
[한문혁/부장검사]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한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스크린샷 파일입니다. 탐색 전까지는 이 파일이 증거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도 마약, 뇌물, 아동 성착취 등 사건에서 광범위한 증거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폭행 같은 단순 사건은 그렇지 않고 또,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나 파일들을 확보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람을 구속할 때 법원 심사를 받도록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997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수사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스마트폰 압수 제도를 정비한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
법원은 수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 정보의 무분별한 압수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아이폰 비번 사수는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에이(A)> 검언유착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권에 저항하여 자신의 아이폰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아 불기소처분됐을 때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0년 당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검찰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2021년 9월2일 <뉴스버스>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의혹을 보도하자마자, 당일 대검 임모 검사는 대검 피시(PC) 25대를 포맷 초기화하고, 이어 텔레그램과 카카오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포맷된 컴퓨터 25대는 10~15일 전에 전수 새로 교체된 새 피시(PC)였다고 한다”고 썼다.
또한 송 전 대표는 라임 사태를 수사한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검사 4명 모두 사건청탁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검사들과 40회 이상 통화한 핸드폰을 모두 분실하거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누구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처벌, 기소는커녕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 제대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