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 맞춰 건물을 적법하게 지었다고 해도 상업지구 획득을 로비로 얻어내면 적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글의 배경 근거가 잘 공감이 안되네요;;
azsedo
IP 118.♡.27.247
05-31
2023-05-31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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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걸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국가주도 개발 아니면 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란!
IP 211.♡.64.170
05-31
2023-05-31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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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 종상향은 말처럼 쉽게 안 됩니다. 그것도 상업지구로의 종상향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로비 좀 한다고 될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조용히 아파트 짓는게 더 나을겁니다.
IP 219.♡.114.88
05-31
2023-05-31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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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이런 뉴스들만 봐서 그런 거 같아요. ----------- 1991년에는 한보 그룹의 로비를 받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수서·대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한 수서 비리 사건이 있었다. 1998년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불법용도변경 등 숱한 불법이 자행되어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라는 부산 엘시티 사건은 아직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권한을 쥔 공직자가 투기꾼으로 전락한 사례는 정부 과천청사와 목동 신시가지개발, 1·2기 신도시와 세종시를 거쳐 이번 3기 신도시까지 끊이지 않고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란!
IP 211.♡.65.206
05-31
2023-05-31 2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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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것도 종상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엘시티급 비리가 아닌 이상에야 종상향으로 이익 보는건 드물겁니다. 그냥 LH식 땅투기가 쉽죠
여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하고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으면 사업 이익성이 확 바뀔것 같네요. 특히 은마아파트 같은 지역의 재건축시 부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엄청난 이권이 왔다갔다 하게는데요.
따라란!
IP 211.♡.64.12
05-31
2023-05-31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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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y님 네 그걸 종상향이라 부르고, 종상향을 하기 위해 난리법석을 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가령 건물은 아파트인데 땅은 상업지구인 여의도 한성, 백조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00%에 달하는 15층 구축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이 되며 무상지분율이 900%까지 이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좋(았)던 둔촌주공이 150%였으니 어마어마한거죠. 은마의 경우 종상향하면 거주자수를 7만 이상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종상향은 모든 재건축의 꿈입니다. 물론 허황된 꿈이죠.
뭔가 글의 배경 근거가 잘 공감이 안되네요;;
그걸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국가주도 개발 아니면
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1991년에는 한보 그룹의 로비를 받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수서·대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한 수서 비리 사건이 있었다.
1998년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불법용도변경 등 숱한 불법이 자행되어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라는 부산 엘시티 사건은 아직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권한을 쥔 공직자가 투기꾼으로 전락한 사례는 정부 과천청사와 목동 신시가지개발, 1·2기 신도시와 세종시를 거쳐 이번 3기 신도시까지 끊이지 않고 찾아볼 수 있었다.
가깝게 건축되고 그러네요~
유서 깊은 건물이 용적률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보완해줘 철거되지 않도록 용적률을 주변 건물에 팔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를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상업시설들이 있는 주거시설들이 고층으로 들어오는거죠.
감사합니다. ^^
한 낮에도 등을 켜야 하는 집입니다 ㅠㅠ
진짜 국계법에 따른 지구지정 등,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상세하게 보시려면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으로 해당 지역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하고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으면 사업 이익성이 확 바뀔것 같네요. 특히 은마아파트 같은
지역의 재건축시 부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엄청난 이권이 왔다갔다 하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