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누구는 몇백 원 가지고 횡령이라고 자르고~~~ 누구는 뇌물 받고 죄 없는 사람 기소해도 배상 안 해도 되고~~ 이게 법치주의 맞죠?!!
참 대단합니다~~
다음 생에는 꼭 판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 가족으로 태어나야겠어요!!
오늘도 좋빠가~
계속 이러는데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이런 게 하나 둘 쌓이면 그 나라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반드시 망합니다.
요즘같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10년은 너무 짧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신분제 국가라고 비웃었는데 우리나라도 별다를 건 없었군요;
수사 기간 내내 뭉개고
뒷늦게 시효 얼마나 남지 않아
기소하면 뭐 합니까??
상고심 까지 가면서
시효 지나고
법가지고 농락하는 것들 정상화 하자고 하면
종북좌빨 들이대는 ㄷㅅ 개돼쥐떼들이 존재하는 나라
공무원 지위에서 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3배 연장하는 법이 있어야죠
김경민 기자 (kkim@sisapress.com) 승인 2016.09.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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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 46명 중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었다.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현직 판사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11202n00418
판·검사 중에서도 판사는 더 두텁게 신분이 보장된다. 판사는 '파면'과 '해임' 둘 다 대상이 안 된다.
법관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 3단계로만 징계를 정하고 있다. 판사의 신분은 '법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법조인끼리 우리가 남이가 낄낄낄 이네요...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의 기술’
2018.06.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2090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법정, ‘양승태 재판’
입력 2021.05.1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14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법정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양승태 재판)이다. 법정이 열린 직후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출석을 확인하는 통상의 절차 이후 모두가 온종일 입을 다문다. 문자 그대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1보] 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22-04-28
https://m.yna.co.kr/view/AKR20220428070900004
[법정B컷]1심만 3년6개월째…망자까지 증인 신청한 양승태 재판
2022-08-07
https://www.nocutnews.co.kr/news/5798419
미리 말했어야지 이제와서 뭐래. 그냥 잊어!!
이런건가요? ㅋㅋ
피해자가 2009년1월 검사가 뇌물을 받은 걸 어덯게 알죠?
대법원 판사가 정상이 아닌거 같은데요?
법조인들부터 위법하면 같은 형량의 1.5배내지 일반인 최고형량에 준하는 처벌과 품위 규범등의 엄격한 잣대를 대어야 그나마 정화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그래야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지도적인 성격의 행위를 하져...
하는짓이 백정 수준…;(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