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그걸 신고로 해결하지 않고 타일러서 해결하다가 저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요? 신고 없었으면 처벌도 없었을 것 같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valery74
IP 210.♡.137.190
02-20
2023-02-20 15:25:36
·
@novax님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레이디가가멜
IP 134.♡.174.11
02-20
2023-02-20 15:12:38
·
염병하네 진짜. 어차피 유죄될꺼 제아이 괴롭힌 아이 그냥 병신만들고 깜빵갈랍니다.
MarshmellO
IP 211.♡.96.205
02-20
2023-02-20 15:12:39
·
제가 할 말은 짤로 대신합니다......
시급루팡
IP 211.♡.91.115
02-20
2023-02-20 15:13:16
·
어떻게해야 하는 걸까요 애초에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부터 시작해야하는 걸까요 선제고소..
jj34
IP 111.♡.143.33
02-20
2023-02-20 15:13:30
·
사적제재를 하지 말라는건데 전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적제재를 하려면 각오를 하고 해야죠.
랜덤넘버
IP 14.♡.17.65
02-20
2023-02-20 15:14:55
·
@jj34님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군요.
barekart
IP 223.♡.160.66
02-20
2023-02-20 15:27:48
·
랜덤넘버님// 확실히 패키지로 전체 묶어서 보내버려야죠..
폭풍의눈
IP 221.♡.7.168
02-20
2023-02-20 15:28:13
·
jj34님// 흠 저정도도 사적제재인가요? 요
잠만
IP 210.♡.41.89
02-20
2023-02-20 15:30:52
·
@jj34님 문제는 공적제재가 안되니까요 하지말라고 계속하는데 하는건 멀로 막을까요
tonkey
IP 121.♡.185.237
02-20
2023-02-20 15:32:44
·
jj34님// 그런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부모가 대형 로펌 선임해서 진행했다면 결과는 정반대라고 확신합니다.
애초에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별명읍슴
IP 210.♡.41.89
02-20
2023-02-20 17:11:09
·
@jj34님 사적 제재는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대신 저 학폭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적절한 처벌이 행해졌는지 보면 되겠네요. 만약 처벌이 제대로 징역형이 안나오고, 제대로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건 사적 제재가 아니라, 정의구현이라고 써야 할 듯 합니다.
패왕상후권
IP 125.♡.14.87
02-20
2023-02-20 17:51:52
·
@jj34님 가해학생 측이 좋아할 댓글이네요.
우공이산TM
IP 39.♡.230.198
02-20
2023-02-20 18:49:55
·
@jj34님 가해자 친부모 이신가요? 친부모 정도 되어야 나올수 있는 논리 이네요. 저런 가해자 학생을 방임한 부모에게 중형을 가한다면 주장하신 논리 인정 할께요
Muse0130
IP 211.♡.156.208
02-20
2023-02-20 19:39:06
·
@jj34님 대단하네요
남쪽바다
IP 58.♡.244.186
02-20
2023-02-20 20:01:37
·
@jj34님 맞는 말씀이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적제재는 대놓고 하면 안되고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다카쓰
IP 103.♡.140.31
02-20
2023-02-20 20:30:19
·
@jj34님 저도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벌금형 나오려면 얼마나 저주를 퍼부어야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ptainDOMADO
IP 106.♡.129.169
02-20
2023-02-20 15:13:31
·
제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위협이 뭔지 보여줄겁니다.
mamamamoo
IP 39.♡.24.95
02-20
2023-02-20 19:06:16
·
CaptainDOMADO님// 학원을 학교로 부모님을 선생님으로 바꿔보면...학교에서 선생님이 학폭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꼬라지가 이런데 애를 대체 왜 낳으래요?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도 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이미 태어난 애들부터 제대로 지키는게 먼저입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106.♡.131.87
02-20
2023-02-20 15:14:53
·
이건 정말.. 와 정말.. 굥같은 상황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eronova
IP 164.♡.222.58
02-20
2023-02-20 15:17:12
·
사적 제재를 못하게 할거면 공적 제재라도 잘 작동을 하던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러브베어
IP 121.♡.74.126
02-20
2023-02-20 15:21:21
·
소리지르지 말고 귓속말로 조용히 "죽여버린다"라고 정중히 말해야 하나요? 판사가 판사짓 했네요
네로우24
IP 110.♡.202.51
02-20
2023-02-20 16:12:45
·
@러브베어님 그럼 협박죄 적용하겠죠 뭐.
MarshmellO
IP 211.♡.96.205
02-20
2023-02-20 15:21:53
·
학폭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 만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공적으로 막아줄 무언가가 하나도 없죠 정작 피해자만 이리저리 바쁘게 찾아봐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가해자는 웃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수준이구요 괜히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게 아니죠... 드라마지만 현실이니까요
한국에서는 판사가 피해자 편에 서면 앞길이 막 막. 한마디로 장래 돈이 안 됩니다. 가해자는 죄 값을 안 받기 위해서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사와 로펌 변호사 , 검사들의 카르텔이 생성되는 구조. 한마디로 피해자는 장래 돈이 안 되고 가해자 편에 서야 장래가 보장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암비
IP 106.♡.0.192
02-20
2023-02-20 17:38:02
·
머야? 가해자 친척중에 검사 있어 ?!? yo?
홍씨부인남편
IP 223.♡.8.250
02-20
2023-02-20 17:41:25
·
학폭이 이제 남일같지 않네요. 큰아들 초등 2학년 올라가고 둘째 이제 1학년입학하는데 큰아들 반에 질안좋은 얘가 배정된다고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네요. 같은 반 안된 학부모들은 다들 안도하고 있구요. 애가 학교에서 다른 애들 때리고 선생님한테 소리치고 욕하고 그러는데 부모도 똑같아서 통제가 안되나봐요. 이를 어쩔ㅠㅠ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상식선을 안지키니까 점점 우리 일상의 상식들이 엇나가버리는거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현상인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상식은 더 파괴될거에요.
diciebeoqpfn
IP 118.♡.15.199
02-20
2023-02-20 19:47:25
·
그러지말고 학폭은 자구행위 가능하게 해주죠. 어차피 정글이고 법원은 제기능못하는 모지리들만 있으니 학폭으로 세상무서운줄 모르는 애들은 어느순간 자기눈알에 볼펜이 박혀도 아무말 못하게 하면 될일입니다. 눈에는눈 이에는이. 어미가 자식 괴롭힌 애한테 한마디 한걸 가지고 벌금 100에 집유를 때린다라... 윤돼지정권의 사법부에 대해 진심 피가 거꾸로 솟네요.
지들 한테도 불리할수 있으니까 선례를 만드는거죠
촉법이나 감경사유로 무장하고 선빵하면 필승이네요
신고 없었으면 처벌도 없었을 것 같고요.
애초에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부터 시작해야하는 걸까요
선제고소..
요
하지말라고 계속하는데 하는건 멀로 막을까요
그런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부모가 대형 로펌 선임해서 진행했다면 결과는 정반대라고 확신합니다.
애초에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러려면, 대신 저 학폭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적절한 처벌이 행해졌는지 보면 되겠네요.
만약 처벌이 제대로 징역형이 안나오고, 제대로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건 사적 제재가 아니라, 정의구현이라고 써야 할 듯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미 태어난 애들부터 제대로 지키는게 먼저입니다
공적으로 막아줄 무언가가 하나도 없죠
정작 피해자만 이리저리 바쁘게 찾아봐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가해자는 웃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수준이구요
괜히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게 아니죠...
드라마지만 현실이니까요
법원이 신뢰가 없는대 갈수록 태산 입니다.
언능 개헌을 해서 사법쪽을 손 안 보면 조선시대 보다 더 썩어 문들어 질겁니다.
이게 법치가 말하는 정의 인가요? 정의가 어디 다 나가 죽었는지 의심이 되네요.
느낌상 저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 자녀가 아닌지 의심되요.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니까
검찰은 지들이 사법권을 가진 줄 아니까
법원은 지들이 전지전능한 줄 아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나요? 저런 판레기 판결을 보면서요.
요
그럼 같은 판사 만날텐데 또 속터지겠지요
아니면 드라마에서 처럼 심부름센터 고용해서 조용하고 어둡게 해결하든가요
요
평생 언제 복수 당할지 모르며 살아야 된다면 학폭도 없어질텐데요.
(더글로리 과몰입입니다...😣)
약간의 선의의 희생은 따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굴림하는 서울대나온 인간들 한날 한시에 집합시켜 다 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깨끗해진다고....yo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죄목을 명확하게 해서 고소한거 보니 법을 잘아는 쪽 부모인가 보네요 ㄷㄷㄷ
그걸또 검사는 기소해요?????
그리고 판사는 벌금형????
대막장의 시대네요 ㄷㄷㄷ
완벽하게 한국식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는 지옥을 경험하고, 가해학생은 고작 한번 운것 가지고,,,벌금이면 가해학생은 어떤 처벌인지가 궁금해지네요
답답하네요.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벌금 100도 작지만 거기에 집유까지 해준 거면요.
유죄 요건이 되는데 무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런 사건은 검사가 기소재량으로 기소를 안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최대한 약하게 판결이 될려면 벌금100에 선고유예를 줘야죠 집행유예 준것부터다 형량 다받은 꼴이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현상인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상식은 더 파괴될거에요.
어차피 정글이고 법원은 제기능못하는 모지리들만 있으니 학폭으로 세상무서운줄 모르는 애들은 어느순간 자기눈알에 볼펜이 박혀도 아무말 못하게 하면 될일입니다.
눈에는눈 이에는이.
어미가 자식 괴롭힌 애한테 한마디 한걸 가지고 벌금 100에 집유를 때린다라... 윤돼지정권의 사법부에 대해 진심 피가 거꾸로 솟네요.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네요.
억울한 사람 없게 법치국가하자는데…. 이러면 누가 법 지키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면요.
피해자가 법기술자들이었다면 다른 판결이 났을 것 같군요
인성이 파탄이 났나 어떻게 저게 아동학대가 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