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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곽상도 50억 무죄 거센 후폭풍…'그 검사에 그 판사들' 5

12
Wlfd
4,902
2023-02-09 20:56:21 122.♡.153.178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

봐주기 수사와 '방탄 판결'의 합작, 정치권도 성토

민주 "조국 딸 장학금 600만 원엔 철퇴, 어처구니"

윤건영 "법원 사망선고" 조응천 "검찰 선택적 무능"

정의당 "견고한 특권 카르텔"…특검 추진 뜻 밝혀

국민의힘, 공식 입장 안 내…비주류 인사들은 비판

이언주 "이게 나라? 법원‧검찰 정말 이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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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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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304
IP 82.♡.57.138
23-02-09 2023-02-09 20:57:31
·
법치주의국가라면 가장 공정해야 할 집단이 바로 법원과 검찰인데 이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썩어빠졌지요.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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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326
IP 119.♡.198.178
23-02-09 2023-02-09 20:59:55
·
내일 김거늬 무죄로 덮을려고 한다면 아니죠! 같이 묶어서 때립니다.
하늘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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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391
IP 223.♡.161.10
23-02-09 2023-02-09 21:07:38
·
′50억 클럽′은 ′정영학 녹취록′ 2020년 3월 대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50개가 몇 명인지 세보자″며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6명 이름을 나열한 겁니다.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주면 되는데, 박영수 전 특검 딸과 곽상도 전 의원은 안 된다″며 전달방법도 논의합니다.

검찰총장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부터 언론사 회장까지,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309_36200.html

좀전에 찾아봤더니 많네요.
노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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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594
IP 220.♡.130.39
23-02-09 2023-02-09 21:24:24
·
봐주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
법 좀비 조합이 만들어낸 비극 입니다 정말,,
MI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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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0002
IP 216.♡.233.146
23-02-10 2023-02-10 01:15:20
·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상대당 및 정적들에 대한 각종 인신공격과 '묻지마 폭로극'으로 맹활약하던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환영이든 성찰이든 입장을 낼 만할 텐데 주요 당직자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래도 비주류에 속하는 일부 인사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 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 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 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변호사인 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 되며, 따지고 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특히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면서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 되나?"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 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 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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