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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90
85
grapio26
14,623
2023-02-08 14:10:07
110.♡.57.192
1보 입니다
/Vollago
grapio26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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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bar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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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4.177
02-08
2023-02-08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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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riev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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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9.17
02-08
2023-02-08 1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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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마트크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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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7.6
02-08
2023-02-08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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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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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143
02-08
2023-02-08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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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새님들아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면 뭔가요?
휴식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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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3.179
02-08
2023-02-08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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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스로운 "노동의 대가"라고 보겠죠.
아들을 볼모로 잡아 넣었으니요 ㅎㅎㅎㅎ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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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2.201
02-08
2023-02-08 14:33:34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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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좀님//
대체 어느 회사 대리가 상여 포함해서 50억을 받나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라도 되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푸딩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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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65.11
02-08
2023-02-08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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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라이 ㅋㅋㅋㅋㅋ 일관성도 없고
일곱개의색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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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31.93
02-08
2023-02-08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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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법부는 석궁맞을 준비해야..
삭제 되었습니다.
Doz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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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4.232
02-08
2023-02-08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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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비프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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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9
02-08
2023-02-08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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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뻔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수부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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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5.115
02-08
2023-02-08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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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악ㅋㅋㅋ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enyAsk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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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2.217
02-08
2023-02-08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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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aveMyanmar
님
공직자 되기전 받은 장학금....
엘바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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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23
02-08
2023-02-08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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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새들 지갑에는 50억은 껌값인가보네요. 전 이제 단두대나 슬슬 만들어보렵니다.
백에이커의숲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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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6.72
02-08
2023-02-08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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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사도 50억씩 받아드셨나
3second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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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136
02-08
2023-02-08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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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하네요 정말
omyg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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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30
02-08
2023-02-08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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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ar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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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29
02-08
2023-02-08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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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휴 니들이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굴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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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4.80
02-08
2023-02-08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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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새: 우리 아들도 곧 받아올텐데 뭐가 알선 대가야 ㅋㅋㅋ
슈필라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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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3.176
02-08
2023-02-08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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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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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173
02-08
2023-02-08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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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미쳤네요. 공부잘해서 판사된거지, 양심의 무게랑 현명한 것은 별도 인 것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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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9.98
02-08
2023-02-08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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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세상이면 50억을 대가없이 주나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
tinysto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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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176
02-08
2023-02-08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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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생에게 판결을 시켜도 이보단 정확하게 판단할텐데요 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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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235
02-08
2023-02-08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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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대 해 봅니다.
아리아리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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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11.106
02-08
2023-02-08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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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달달하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n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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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2.69
02-08
2023-02-08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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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은 대가성으로 치기도 힘든 적은 액수라고 보는
통큰 판사님들 ㅠㅠㅠ
omyg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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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30
02-08
2023-02-08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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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거 검찰이 대충 수사했고 법원이 그거에 동조한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세상은버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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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2.227
02-08
2023-02-08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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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0ung1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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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2.71
02-08
2023-02-08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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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얼마나 큰 댓가를 치룰려고 저러는건지요
gar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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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29
02-08
2023-02-08 14:12:18 / 수정일: 2023-02-08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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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검찰은 항소포기 하겠죠? ㅋㅋ
REGIORUNN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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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87
02-08
2023-02-08 14:12:22 / 수정일: 2023-02-08 1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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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짜 가죽 벗겨서 의자로 만들어야 한다니까요.....ㅋㅋㅋㅋㅋ
AI만도 못한..
내 자식들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법관들의 선처 잘봤습니다
칵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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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86.158
02-08
2023-02-08 14:12:24 / 수정일: 2023-02-08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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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받았으면 징역 10년이었을텐데 역시 50억이라 법원도 부담스럽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프랑지파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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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47
02-08
2023-02-08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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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알선의 대가로 50억 밖에 안 받았을 리가 없다
jesusplus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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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2.144
02-08
2023-02-08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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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입에서 욕이 욕이~~ 막 나오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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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6.251
02-08
2023-02-08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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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낮은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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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8.42
02-08
2023-02-08 1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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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법원입니다....ㅋ
11월5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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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0.84
02-08
2023-02-08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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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대놓고 이런짓들을 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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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5.253
02-08
2023-02-08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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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억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릎뜨니숲이어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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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109
02-08
2023-02-08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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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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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46
02-08
2023-02-08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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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도 안했다..판새 놈들....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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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32
02-08
2023-02-08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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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역시나네요 ㅋㅋㅋㅋ 에라이
모모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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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8.111
02-08
2023-02-08 1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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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인데 냄새안나고 달달해 Yo
IamF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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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18.9
02-08
2023-02-08 14:13:58 / 수정일: 2023-02-08 1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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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가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으로 걸더니... 사법부도 썪을대로 썪었구나.
꾸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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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2.166
02-08
2023-02-08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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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 50억 ㅋㅋ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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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8.231
02-08
2023-02-08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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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50억 받는
세상....
밤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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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9.208
02-08
2023-02-08 1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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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리가 50억......무죄..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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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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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40.251
02-08
2023-02-08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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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6만원 받고 해임됐는데 50억 받았으면 계속 다녔을지도 모르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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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48
02-08
2023-02-08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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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럼 50억이 퇴직금으로 보이냐????
은비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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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2
02-08
2023-02-08 1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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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보다 빨리 21c 코리아 버전의 레볼루시옹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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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2.32
02-08
2023-02-08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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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ㅋㅋ
thryu_k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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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3.16
02-08
2023-02-08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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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 아들이 저돈 받았으면...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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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5.253
02-08
2023-02-08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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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ㅋㅋㅋㅋ
덜미잡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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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88.47
02-08
2023-02-08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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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 기대도 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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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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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9.♡.28.22
02-08
2023-02-08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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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굉장허네
브래드베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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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8.151
02-08
2023-02-08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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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많이 났으니 그 정도는 줄 수 있어...뭐 이런 논리로 갔을 듯하네요.
크레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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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138
02-08
2023-02-08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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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 받기로 했다는 소문에는 소환조사,
이미 받은 50억은 대가없음
음메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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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33
02-08
2023-02-08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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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썩어서 어디서부터 도려내야될지 모르겠네요
사법쓰레기들…
Mutt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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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7.124
02-08
2023-02-08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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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허탈하네요.
이런 세상을 보려고 굥을 찍은거죠??? 2찍들...그래요 잘했어요~
니들 먼저 저주할게요
삭제 되었습니다.
리얼다크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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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3.115
02-08
2023-02-08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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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문제지, 검사가 문젠지, 아님 둘 다 문젠지, 혼란스럽네요 ㅎ
the3rd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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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9.124
02-08
2023-02-08 1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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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쓰레기들
석궁으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거부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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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8.190
02-08
2023-02-08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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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은 무심하지만
500원엔 진심인 그들
밤비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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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7.171
02-08
2023-02-08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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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군
님 그러게요, 어느 버스기사의 800원은 횡령이라고 하더니...
삭제 되었습니다.
aud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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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5.241
02-08
2023-02-08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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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통통한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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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2.130
02-08
2023-02-08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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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오전에 6만원 선물세트받고 실형(집행유예) 받아 파면된 공무원 기사 봤는데, 그거의 10만배나 되는 돈을 받았는데 별 문제 아니라구요?
sh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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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8.56
02-08
2023-02-08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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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설마 했것만' ..
한라봉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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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61
02-08
2023-02-08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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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지들도 받을수 있을거란 생각이겠죠.
직설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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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0.115
02-08
2023-02-08 1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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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50억씩이나 줄까???? 진심으로 미쳐돌아가는 군요.
back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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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9.121
02-08
2023-02-08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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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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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2
02-08
2023-02-08 1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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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15471
CLIEN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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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1.114
02-08
2023-02-08 16:45:33 / 수정일: 2023-02-08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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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이 전관 수백억씩 챙기고 50억 클럽 같은데 이름 올리니까
50억 퇴직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죠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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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1.93
02-08
2023-02-08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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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 이지경인데
곧 대법관 임기만료로 좋빠의 개가될 판관 나린 누가될지
참...
그냥 자기주장대로 아니다 주장하면 끝인가요...
어디까지 국민을 바보 취급 할려고...
석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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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138
02-08
2023-02-08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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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아예 안한거 같은데
이건 특검 못하나요?
Vincene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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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7.92
02-08
2023-02-08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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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만큼 가치있는 신입사원이라니........상대적 박탈감 부대 출동할 타임입니다.
시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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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8.131
02-08
2023-02-08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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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ㅋㅋㅋㅋㅋ 딸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이고 공동체라면서 50억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다니 미쳐돌아가고 있군요
이새꺄내리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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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8.73
02-08
2023-02-08 1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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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도 새라 케보세요, 판새양반
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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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0
02-08
2023-02-08 1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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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미친 정권과 사법부군요 대리가 50억 퇴직금 받는게 정상이라는 말이네요 우릴 개돼지로 보고 있어요
백날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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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36
02-08
2023-02-08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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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것들이네요. 다 길거리에서 객사하길 기도합니다.
클량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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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8.234
02-08
2023-02-08 19:35:40 / 수정일: 2023-02-08 1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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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웃음밖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진자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면, 없는 사람에게만 가혹한 법이면, 차라리 정글처럼 무법사회가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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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3.174
02-08
2023-02-08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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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말의 동정의 여지가 없군요. 법비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metal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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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4.160
02-08
2023-02-08 1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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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국민들을 아주 ㅈ 같이 보는거네요. 흠...
참치는동원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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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5.86
02-08
2023-02-08 2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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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4위 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던데…
hongho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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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0.71
02-08
2023-02-08 2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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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일줄은 생각도 못했네....
rocket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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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1.83
02-08
2023-02-08 2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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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들도 무리라는 생각이 안드나?
hamtori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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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25.147
02-08
2023-02-08 20:57:47 / 수정일: 2023-02-08 2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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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대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시행 2022. 12. 27.] 법무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815&jomunNo=3&jomunGajiNo=0#:~:text=%EA%B3%B5%EB%AC%B4%EC%9B%90%EC%9D%98%20%EC%A7%81%EB%AC%B4%EC%97%90%20%EC%86%8D%ED%95%9C,%EC%9D%B4%ED%95%98%EC%9D%98%20%EB%B2%8C%EA%B8%88%EC%97%90%20%EC%B2%98%ED%95%9C%EB%8B%A4.
1. 남의 일을 잘 되도록 주선하여 주는 것. (주선: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다)
2.법률•법학 장물인 줄 알면서 매매를 주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경제공동체여부, 주체적 참여여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본것임?
saf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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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4.123
02-08
2023-02-08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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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알선 댓가가 아니군요
그럼 뭘까요?
급행료?
거마비?
인사료?
뭘까요? 겁나 궁금하군요
아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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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5.7
02-08
2023-02-08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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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판사조차 무슨돈인지 모른다는거
그러면서 판결은 왜하는지
wings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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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8.228
02-08
2023-02-08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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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절 자식이 받은 장학금 300만원은 뭐라고요?
미소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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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13
02-08
2023-02-08 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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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ㅋㅋㅋ 언제까지 이러나 봅시다 ㅋㅋㅋ
ABEL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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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28
02-08
2023-02-08 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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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댈러스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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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3.65
02-08
2023-02-08 22:00:08 / 수정일: 2023-02-09 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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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브레이크는 없는거 안다, 전력으로 달리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장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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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3.176
02-08
2023-02-08 2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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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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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볼모로 잡아 넣었으니요 ㅎㅎㅎㅎ
대체 어느 회사 대리가 상여 포함해서 50억을 받나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라도 되나요?
공직자 되기전 받은 장학금....
통큰 판사님들 ㅠㅠㅠ
얼마나 큰 댓가를 치룰려고 저러는건지요
AI만도 못한..
내 자식들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법관들의 선처 잘봤습니다
칵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세상....
생각보다 빨리 21c 코리아 버전의 레볼루시옹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50억은 대가없음
사법쓰레기들…
이런 세상을 보려고 굥을 찍은거죠??? 2찍들...그래요 잘했어요~
니들 먼저 저주할게요
석궁으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500원엔 진심인 그들
50억 퇴직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죠
곧 대법관 임기만료로 좋빠의 개가될 판관 나린 누가될지
참...
그냥 자기주장대로 아니다 주장하면 끝인가요...
어디까지 국민을 바보 취급 할려고...
이건 특검 못하나요?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시행 2022. 12. 27.] 법무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815&jomunNo=3&jomunGajiNo=0#:~:text=%EA%B3%B5%EB%AC%B4%EC%9B%90%EC%9D%98%20%EC%A7%81%EB%AC%B4%EC%97%90%20%EC%86%8D%ED%95%9C,%EC%9D%B4%ED%95%98%EC%9D%98%20%EB%B2%8C%EA%B8%88%EC%97%90%20%EC%B2%98%ED%95%9C%EB%8B%A4.
1. 남의 일을 잘 되도록 주선하여 주는 것. (주선: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다)
2.법률•법학 장물인 줄 알면서 매매를 주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경제공동체여부, 주체적 참여여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본것임?
알선 댓가가 아니군요
그럼 뭘까요?
급행료?
거마비?
인사료?
뭘까요? 겁나 궁금하군요
그러면서 판결은 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