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kim님 법이 강할 때 강력범죄가 많아진다는건 어디까지나 살인미수-살인, 절도-강도같이 범죄자가 범죄 중 잡힐 것을 우려해 더 큰 피해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그건 정말 한정적이죠. 음주운전하는 것들은 죄 잡아다 평생 면허 박탈에 구상권 청구, 무조건 징역부터 시작하면 음주운전이 팍 줄 겁니다. 음주운전 범죄자란 것들이 티비에 당당히 나와 나 주당이오 따위의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글러먹었죠. 음주운전으로 살인한 인간 말종도 수십 년을 티비에 나와 잘 먹고 잘 살다가 방송빨 떨어지니 미국으로 도망간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압수수색, 기소 할려는데만 사용하고
법 개선은 절때 안하죠.
/Vollago
그러니 독방에 3명씩 넣으면 괜찮아보입니다
/Vollago
/Vollago
의원님들은 관심이 없는것 같네요
이래서 와 어디서 개구라를 ... 했는데요..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