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대차 3법 통과하고 20년 8월부터 기존계약 갱신율이 70퍼가 넘은걸로 알고 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그때 갱신했을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진 정도죠,,
만약 저때 임대차 3법 아니엇으면,,너도나도 올려서 새로 계약했으면,,지금의 역전세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악법이니 임대인 임차인 다 죽이는 법이니,,난리난리 쳤지만,,,정말 임대차 3법 아니었으며 진짜 다 죽었을듯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레기들과 관련 부동산 교수들,,,손들고 반성하기실 바랍니다,,특히 권모 교수,,,요,,
모든 법은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평가가 되는듯 합니다.
추가로 전세계약이 3+3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합니다. (초등 6년 중고 3+3년 반영)
그때 조금이라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면 유동성 터질 시점에 난리가 났을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사업자 등록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해서 김현미 주구장창 욕했더니...
둔촌주공 건 겸 싹다 밀어버리는 꼴 보면서
와........
상식 상상 초월의 딴나라차떼기국짐 클래스의 쓴맛을 느낍니다
유동성 때문에 오른걸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우기던 분들 많더군요.
게다가 지금 같은 시기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폭등은
이명박근혜가 만든
전세대출리밋 상향때문입니다
그 당시 초저금리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당시 이미 저금리 때문에 전세도 들썩거리고 있었고, 임대차법 시행 여부는 전세급등 시기를 앞당긴 것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때문이죠.
임대차3법 시행된게 2020년 7월이고, 부동산원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 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전세 팍팍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장하신 대로라면 19년 여름부터 20년 여름까지 상승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3법 시행 한참 전부터 폭등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추세를 더 부추겼다’ 정도면 몰라도 ‘3법 없었으면 폭등도 없었다’는 주장은 좀 과격하시네요.
당시 임대차 3법이 없이 전세값 폭등이 있었다면 더 참혹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것 같다는 글인데요.
어쨌든, 갱신한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폭등을 막았다는 글에 임대차 3법이 폭등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상도 안맞네요. 5% 인상하고 갱신했는데, 5%가 폭등이라 말씀하시는 건 아닐테고.
19년 여름부터 20년 여름까지 상승분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질문 너무 재밌는거아닌가요
그 질문이 바로
코로나때 돈풀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집값상승 추세이지 정부실책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질문인데요ㅎㅎ
코로나 이전 1년간 미친듯한 폭등은 왜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ㅎㅎ
임대차3법과 집값상승의 인과를 설명해주시면 좋을것같네요.
하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21세기에 존재하다니….
애초에 교통법이 없다몬 뺑소니 라는게 없을테니깐요 그쳐?
거기에 부동산 사면 무조건 오른다더라 하는 투기심리까지 가세해서 오른거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살아나니 집값이 오르는거고...
국힘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박살나니 집값이 떨어지는거죠.
그 당시 전세계 부동산 상승률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중간밖에 안됩니다
그냥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버블이 껴서 오른거에요
제 말은 ‘전세 상승세가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법이 전세 폭등의 핵심 요인이라면 그 전에는 오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이죠.
참고로 저는 코로나19 이전 상승분에 대해서는 문정부의 실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무조건 쉴드를 치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나요? 정말 궁금하네요ㅋㅋ
2020년 다시 금리 올려야할 시기에 코로나가 와서 다시 더 돈풀기를 한거고.
이걸 모르고 궁금해ㅎㅎ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가격 대비 얼마나 더 떨어지면 만족하실런지요?
참고로
1) 2019년11월경 코르나가 처음 발견되고 2020년5월경에는 전세계로 코르나가 번지며 장기화우려가 있었습니다.
2) 그리고 2020년7월31일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3) 2020년경쯤에는 금리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되었는데 코르나로 전세계적으로 돈이 더 풀리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다.
4) 코르나 장기화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더 빨리 대두된건 부동산으로 정치선동하려는 세력들 때문이었죠.
그때 온갖 커뮤니티에서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랑 프리미엄 붙은걸로 가격이 두배가 됐네 어쩌네 선동하는 게시글과 뉴스로 도배됏던 시점이에요.
부동산카페에서 그 짓하던건 원래 유구했지만, 언론이며 알바들이며 이거다 싶어서 그걸로 정치공작가세해서 더 난리가 났던거죠.
비용을 부담하긴 했습니다.(저도 그 중 하나)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정착된 법과 제도인데
이걸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자고 하는 분들도 많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상한 세입자 만나면 내보내지도 못하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마음에 드는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실로 두는 선택을 할수도 있어서요.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든지요. 임대주택은 임대한 사람의 사유지가 되어버리는 건데 금싸라기 땅을 특정 소수의 인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거 같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급등락을 만든 원인이 임대차 3법인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당시 집주인이 자가로 들어 온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했고, 바로 옆동으로 옮기면서도, 전세를 1억 올려줘야 했습니다.
작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전세가 폭락하기 전이라, 그 가격에 또 5프로를 올려 줘야 했네요.
임대차 3법의 덕을 본 비율은 찾아 보시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초기라 충격이 오는 건 당연하지만, 시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자기 비판을 해야, 다음에 정권 잡았을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 아니었으면 저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1.5억 정도는 올려받았을 텐데 그 돈 받았으면 분명히 1.5억 중 절반 이상은 주식사고 코인사고 한다고 난리치고 최소 몇천만원은 날려먹었을거고 그럼 보증금 돌려줄 생각에 잠을 설쳤을듯요 ㄷㄷㄷㄷㄷ
전 민주당이 대선에 진거에 이 임대차 법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길어진 임대기간으로 스트레스 받는 집주인,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속 앓는 임차인, 당시엔 누구하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부동산으로 인한 분노가 더 증폭됐고 결국은 굥이 대통령이 되는 참사가 벌어졌죠.
그 수많은 논란들을 무시하시고 좋은 점만 쓰셨네요.
결과에 만약은 없습니다. 입대차법이 없더라도 졌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이 급등하는 와중에 전세값까지 급등하면서 불만이 폭발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 시행된게 2020년 7월이고, 부동산원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 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전세 팍팍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장하신 대로라면 19년 여름부터 20년 여름까지 상승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3법 시행 한참 전부터 폭등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추세를 더 부추겼다’ 정도면 몰라도 ‘3법 없었으면 폭등도 없었다’는 주장은 좀 과격하시네요.
3법이 없었으면 폭등이 없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번지는데 기름 부은 격이었죠.
실제로 입대차3법 직후 전세값이 법의 영향으로 급등한 것도 사실이고 임차인 면접까지 본다는 기사도 있었죠.
울고 싶은데 빰 때렸다고 해야 하나.
역대급 정무적 실패 법안이라고 봅니다.
임대차법이 나쁜 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특징이
전세가 급등의 실질적인 원인인 초저금리는 언급 안하시네요. 지금은 임대차법이 없어서 전세가 급락하고 있는건가요? 2년전과 다른건 전세대출금리가 올라서잖아요.
그냥 임대차법이 꼴보기 싫고 임대차법 탓하고 싶을 뿐 아닌가요?
법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실패했단 말입니다.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입법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었죠.
그 결과는 정권 교체였구요.
다만 좋은 법안이 꼭 좋은 결과로 보여질수는 없고,
2+2가 충분할 것 같네요.
3+3은 너무 집주인들에게 피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이 법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어쩌고 하는건 실물 경제를 모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겁니다
이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이기심은 공동의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심각한 주택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제약해야 합니다. 주택은 거주용이다라는 개념이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는 법으로 강력하게 교정해야 합니다. 이런 건 음주운전과도 유사합니다. 음주 시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죠.
저도 당시 전세 살고 있었는데... 나름 저렴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자기 들어온다고 나가라더니... 결국 다른 세입자 구하더군요. 비싸게요.
사실 이미 집 다 구한 시점에 다시 물릴 수도 없는거고, 임대인한테 소송하기도 쉽지 않았구요.
얼굴 붉히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구요.
이래저래 임대차 3법이 좋다고만 하기는 어려운 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폭락(?)해서 역전세 맞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알 수 없었죠.
결과론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은
그들이 전하는 뜻 그대로
악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네요....
진짜 좀 아닌건 안니데 ㅎㅎ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구조의 현재 상태를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닫네요.
집 값 떨어지니까. 16억짜리 아파트를 전세10억 6억은 대출로 샀다는 임대인들을 걱정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투자구나 싶었습니다.
망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사에만 있는가 진짜로 있는가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역전세난으로 손해 본다는 뉴스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찍들과 부동산 탐욕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요.
임대와 주거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개인은 무조건 주거 목적의 1주택만 소유 가능
임대 사업을 원할 경우 임대 사업법인으로만 가능하고, 임대 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 사업만 가능하게 하고 시세 차익 판매 못하게 금지.
주택 시장은 매점매석이 가장 큰 문제죠.
자본주의에서 매점매석은 범죄입니다.
법으로 범죄를 막아야죠.
정부 정책은 일부 영향이 있을지언정 주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명 투자자본이나 투자자산들의 흐름을 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이것들이 왜 유사한 시기에 들썩이고 죽었는지 찾아보시면 납득하실겁니다.
제 지인들은 임대인이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라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원하는 만큼 올려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그냥 포기한다고 하더군요. 임대인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입법 당시에는 전세값 올리는 시너지가 된것도 맞다고 봅니다.
저금리 + 2년뒤 전세 못 올린다는 심리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었죠..
댓글을 씁니다.
진짜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1. 집값은 폭등은 임대차 보호법 이전부터 폭등했습니다. (세계경기 영향)
2. 그에 따라 전세값도 당연히 폭등상태 였습니다.
하지만...
3. 임대차보호법으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이 그만큼 전세금할증을 유도한것은 사실이고
4. 그로 인해 전세값이 다소 오른 것은 맞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값이 오른건 해당 보증기간 만큼 오른 것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보장에서 4년으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오른 것이지요)
이걸 마치 전세값을 폭등시켰다?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할만한 법안을 제시해줬으면 싶네요.
그 당시 5%로 재계약한 70%가
모두 그 당시 인상율을 따라서 재계약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온전했을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_-;;
임대인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악이 아니에요.
임대인은 그냥 시세대로 받았겠죠. 덕분에 고생할 테구요.
시세대로 받는걸 부당하다는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차인 만큼 임대인이 있을 텐데요.
임대인 모두를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악으로 몰아도 되는 걸까요?
사표방지위원장님도 나중에 임대줄 수 있잖아요.
오해가 있었네요.
사표방지위원장님 글을 두고 쓴 댓글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만 쓴 댓글들이 많아서 쓴 글이에요.
영끌족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딩사지들도 알고 있기때문에
지금아니면 집 못산다 는 말도 꺼내들었던거죠
애초에 그런 추세는 일본의 집값버블과 다를바 없습니다
임대차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전세물량경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수는 없었을겁니다.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하나찍고 그시기에 전세가격 찍어보세요.
지금은 전세값이 떨어졌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지불하는 임대비용은 예전보다 비싼수준입니다.
그냥 그때 당시 시장 원리대로 두었어야 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 주식으로 돈이 모여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치적, 제도적으로 잡으면 반발만 나옵니다. 민주주의 인데 왜 사유 재산을 건드려? 이런식으로요...
미국 금리 상승으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부동산, 주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보면서 학습을 하겠죠...
정부에서는 다주택을 가장 먼저 제한했다면.
부동산 정책으로 욕 안먹었을겁니다.
2주택을 가장 나중에 제한 했죠...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하면서 본인들도 혜택을 받은 의원도 꽤 있었죠...
뭐 그래도 지금의 굥 정부처럼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보다는
서민을 신경 써 주었지만
반대로 극우세력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진보성향이 강하고, 집에서는 빨갱이 듣는 50초반 입니다만
부동산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합니다.
공급이 모자르면 올라가고
공급이 넘치면 떨어지게...
분쟁 조정팀으로 일을 몇년 한적이 있었는데
입사할때 임대차보호법을 몇주동안 공부 시키더군요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보호법을 들이내밀면 신기하게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잘 먹히더군요
분쟁도 잘 해결되었구요. 그런데 공사가 ‘갑’ 이었기에 잘 해결되었다는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믿음 때문인지 임대차 3법에 대한 기대도 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하지만 작년에 고생했던 친구/동생들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 이유때문애 표를 돌렸던 친구도 많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말도 못꺼내요. 갱신권을 쓴 사람도 사실 주변에서 저 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임대차보호법만 법대로 잘 실행된다고 해도 좋은 사회가 될텐데
그렇지않으니깐요. 얻어걸려서라도 임대차3법이후에 상황이 좋아졌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제 주변은 그랬어요. 안타깝죠 .
아직까진 주변에서 임대차3법때문에 그래도 잘 견뎠다 하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도 이익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어디애도 안들립니다.
다들 잘견뎠다고 할 수 았는 그런날이 왔으면 소망합니다 🙏
그때는 저도 한소리하려구요 😂
그러게 말입니다 ㅜㅜ 사표방지위원장님도 피해보단 득이 훨씬 많으시길 바랄게요 🙏🙏
올해는 뭐 여러가지로 조건은 별로더라도 힘내봐요 에고 ㅜㅜ
당시 민주당이 이런 상황까지 내다보고 그 법을 통과시켰을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임대차3법 통과당시 잠시라 해도 전세가 폭등했던건 사실이었고, 당장 몇억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진곳으로 밀려났죠.
지금과 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부작용과 피해는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계속해서 안고갔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정부 치적을 어떻게든 칭송하고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당시 김현미 뻘소리 시전하던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나요.
그런식의 결과론이면 문재인 대북정책도 실패겠네요?ㅎㅎ 금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낮았는데요.. 저도 여태 민주당에만 표준 사람인데요.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민주당은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잘못한게 더 많아요. 핀셋규제니 무슨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 하던거 자체가 전국민 기만이었습니다.
1. 임대차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좋은 법이다.
2. 도입시기가 안 좋았다.
특히 이 부분을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은 사라진 문제점이죠.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지만...그런데 이게 지금 임대차법을 폐지해야할 이유가 되나요?
3. 임대인에게는 나쁜 법,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
3+3 지지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이 중간에 임의로 계약 종료 할 수 없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중도해지 못하게 신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과 타협과 절충을 할 생각이 없는거죠.
시행 타이밍이 나쁘게 말하면 드러워서 그렇지
법 자체는 좋은 법입니다.
당시 폭등기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했던것도 사실이고
현재 갱신권을 통해 임차인 보호하는것도 사실이라
일장단이 있는거죠.
사실 과정만보면 임대차3법 시행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이미 집값은 미친듯이 오른 시점에서
전세가 상승을 무조건 임대차 3법 탓만 하는건
시장 흐름을 못 읽는거죠..
(단 상승에 영향을 준것은 사실)
중간에 인고의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땐 아주 잘한 법인건 맞습니다.
타이밍이 좀 아쉬웠을뿐
머 따지고 보면 건설회사 사주 언론들을 통제 못한거 때문이긴 하지만요
공급이 충분이 있었을때나 했어야했는데 공급이 부족할때 시행하는 바람에.. 역효과가 발생했죠
민주연구원에도 입법후 적용이되면 전세가가 오를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nshinekj/222141141277
공급이 부족한상태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물량때문에 많은 전세물량이 묶여버리니 경쟁률이 올라가서
전세가격이 급등해버렸죠.. 법은 좋은법인데 해외에서도 이미 사례가 충분한데 왜 하필 공급이 부족한 타이밍에
입법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남들 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욕할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된거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말할정도였죠
유일하게 안좋게 이야기한게
임대차3법 타이밍정도였죠 (법 자체는 좋은법이라고 함..다만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