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세 '대출' 입니다.
아니 전세를 살던지 안되면 월세를 살면되는데
저 기형적인 전세대출때문에 집주인이 융자했어야할 돈을 세입자가 대리 대출을 받음으로서 지금의 가격거품을 야기하는 바탕이 된거죠.
근데 이 전세 대출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아시나요?
2008년 꼼꼼한 쥐새끼때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소득취약계층만 제한적으로 전세대출을 시행하던 것이 쥐새끼 때부터 일반인에게도 1억 2억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쥐가 빠지면 우리나라를 논할 수 없죠. 암요.
표준전세계약서 이름부터 바꿔버리는거죠
"비인가 개인 사설 대출 거주 계약서"
기사보자마자 한탄들이 주변에 나오는데.. 집값 올릴려고 집주인 좋으라고 나라가 나서서 전세금 올리는 미친세상이 오는구나.. 이제 너도 나도 대출받아 좀 더 낳은 집으로 전세를 들어갈려 할테니 결국 전세값만 오르셌네하고요..
어느덧 저이율의 전세대출이 복지정책으로 둔갑했으니...
지금도 월세를 월급의 1/3이상 내야 된다고 하면 손사레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요.
전세를 선호하니깐 대출을 만든다?
온국민이 고급차 좋아하니 쿨하게 3억까지 저금리 고급차 대출도 만들어 볼까요? ㅋ
원래 전세는 자기돈만 가지고 계약을 해서, 금리인상 여부와 상관이 없었는데
전세에 대출이 끼어들면서, 금리상승때 전세값이 폭락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거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는다는 전제하에
저만해도 중기청 대출로 2~3만원의 월 이자로 전세 살고있는걸요.. 월세로 살려면 20배정도 비용이 더 발생하구요
(물론 중기청은 말씀하시는것과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월세대비 부담금이 적은건 사실이죠)
그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총체적 폐단은 무시하고 월 3만원 낸다고 좋아하시면 곤란하죠.
이게 착각하기 쉽게 되어있는데 월 3만원은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이구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기준금리 +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월세와 상계처리 하는것이죠.
절대로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를 주거비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알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신용과 재무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보다 전세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에게 특히 불량한 집주인에게 유리한 것이죠.
돈을 아낀 게 아닙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내 손해가 됩니다. 워낙 피해자가 많고 전세금은 후순위라서 돈 돌려받기도 절망적이라죠.
/ in mobile
알면 알수록 대단한 x 이고 나쁜쪽으로 꼼꼼한 xx 이네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이렇게 된겁니다.
국내의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25평, 30평 정도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정도 평수에 월세로 살려면 월 200~300은 줘야 할겁니다.
게다가 전세의 실질적인 비용이 올라가니 소득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던 시기와 맞물려서 탄생하게 된거죠.
갭투기자 등의 부실 차주에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대출되는 사채가 전세보증금인데,
이마저도 최종 차주에 대한 고려 없이 전세 대출로 조달하는 거니까요.
전세 대출이 없던 시절에는 전세가 변동이 상방으로 느려서 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이젠 그냥 월세에 대해 금리따라 추종하는 게 전세가죠.
금리가 낮아지면 오르고, 높아지면 떨어지고..
전세대출제도 빨리 없어졌음 좋겠네요.
세입자가 돈을 빌려서 임대인한테 다시 무이자로 빌려주는게 정상입니까? 심지어 나라에서 보증까지 서네요.
그동안 전세대출이 만든 거품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었죠.
그걸이용해서 갭투기를 한 사람들도 적지않고요.
그걸 몰라서 못한 사람이 바보취급 받기도 했어요→그게 저에요..
세입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제도권에서 확인해주고, 집주인은 목돈을 받아서 굴리거나 은행에 넣거나...
중간에 은행의 개입이 없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미상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세입자는 전세대출보다 높은 월세를 지불, 집주인은 목돈 대신 프리미엄이 붙은 월세를 받는 형태가 되죠...
유사 물건을 기준으로 낮은 이자율에서 오는 이자 지급액과 월세의 큰 괴리가 전세 대출을 수요를 더 끌어당긴거죠
저도 전세대출 받았는데 제가 전세대출 받았을 때 이자 지급액이 10만원 수준이었죠
유사한 수준의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 최소 35만원 이상이었구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하고 소비해야 하는 돈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로 사람들이 몰린거죠
저금리 시대라서 이자율이 낮죠.
지금은 금리로 인해 오히려 월세 비용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저럄해서 월세는 잘 나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때가 아닌가 싶네요.
10년~20년정도 주기로 추첨제등을 통해서 거주지를 로테이션 할필요도 있어 보이구요.
부동산을 자본의 한축으로 인식하는 한 이래저래 주거문제는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게 우량 대출과 비우량 대줄 막 섞어서 우량채권으로 둔갑시킨것 처럼, 전세권 자체를 우량하다고 전제하고 대출을 일으킨건데요.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고이 넣어놓는것도 아닌데 대부분 막.투자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집을.사는건데. 그걸.우량한 담보라.생각하고 돈 막 빌려준거 잖아요! 서프라임 사태의 판박이로 보입니다 제눈에는요
공시지가 현실화 다 필요 없어요. 5억 주고 사면 5억에 해당하는 보유세 내고 10억주고 샀으면 10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집 팔기 전엔 실현 이익이 아닌데 세금 올라가는 사람은 열받고요.
돈 많아서 비싼 집 산 사람과 수십년 장기 보유한 사람이 같은 세금 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갭투기로 본인 능력보다 비싼 집을 샀으면 보유세로 뚜들겨 맞으면 됩니다.
원래 그전까지 진행된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예산을 줄이고 공공분양이나 전세대출 지원정책으로 넘어간게 MB입니다.
훨씬 더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해야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97139CLIEN
2008년 꼼꼼한 쥐새끼때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소득취약계층만 제한적으로 전세대출을 시행하던 것이 쥐새끼 때부터 1억 2억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ㄴ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전에도 은행 전세 대출 제도는 있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고, 고소득자 한정이었죠. 참여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전세대출을 확대해 준 거고요. MB가 소득 조건을 완화시켜 은행 전세대출을 서브프라임처럼 만들었죠.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으로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걸 줄이고 전세자금대출 지원정책을 했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은 자산으로 남는 예산이고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보증지원은 그예산이 그냥 은행과 부실화될때 탕진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정부 돈으로 은행과 집주인만 이득인 제도를 선택한 거죠. 전세자금대출 지원책은 결국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죠.
그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이었는데, 그당시 6천이 한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다른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억...을 해주진 않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디는 폐차하세요.
여기서 확실한건 월세=버리는 돈 이 확실하다는거죠
월 30 월세면 연봉-360 이 실제 연봉이죠
집주인의 신용이니 뭐니 해도
집없는 사람은 월세 살면 그만큼 집을 살수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