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그래서 구속한다.
아니...ㅠ 압수수색을 그리도 많이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나요? 어차피 주요한 범죄증거는 대장동 일당의 증언뿐인거잖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구요? 제1야당이자 다수당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어디로 도주한단 말인가요? 검찰조사 출석을 안한것도 아니고, 주거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무엇보다 공당의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이도저도 아니면...차라리 적어도 범죄혐의가 넉넉히 소명되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쓰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판사님...ㅠ
혐의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고, 나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야겠고, 여튼 결론은 구속으로 내고 싶어서....그런거 같잖아요.
답답하고, 우울하고...힘이 나지않는 토요일 아침이네요.
민주진영이 이렇게 당하는것은 오로지 협치 와 양보 그리고 개혁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죠.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민주당에 180석 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죠.
더 큰 문제는 아직도 협치, 양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저러한 스탠스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 할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에 180석 이라는 거대 당을 만들어 줬는데 오로지 협치 와 양보 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자신들을 뽑아 달라고 해야 하는 어떤 명분 으로 다시 민주당을 많이
선출 해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 해야 할겁니다.
단순하게 국짐 과 이번 정부 탓 만 해서는 명분으로 부족 할겁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진실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이 답답함이
어쩌면
나의 세대(4050)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썼어야 되는거 아니냐? 판사색기야...ㅠ" 가 맞는말인듯 합니다
영국은 보니까 판사들 일년에 열명넘게
탄핵되던데…
영장 쳐주기로 미리 약속된 대로 움직인 것 이상이하도 아닌겁니다.
그냥 검새 말을 바이블이라 믿는 영장자판기 판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