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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판새 새끼네요..
33
227
tjfwogns
37,184
2022-11-16 16:13:04
220.♡.20.206
김세용 판새 시키가 이번에도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관련 판새네요...
저번에 김용 구속시킨것도 이 판새 시키인데.....
tjfwo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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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4.180
11-16
2022-11-16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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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잘 뽑히는 자판기만 가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yaha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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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10
11-16
2022-11-16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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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찰이 갖고 있을 법한 판새관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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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98
11-16
2022-11-16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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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법의청소
님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런데도 판새들은 좋다고 놔주죠
동구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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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161
11-16
2022-11-16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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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런건 판사를 거부하면 안되나봐요?
Okeb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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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4.177
11-16
2022-11-16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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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런 판새.... 공수처에 기소 요청 해야할듯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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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9.94
11-16
2022-11-16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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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돈이 아니라도 다른 걸로 이미 검찰과 같은 편이 된 판사라고 생각 합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나 검찰 출신 판사 임용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장 담당으로 정치적 쟁점 사건의 재판부로 집어 넣으면 검찰 마음대로 사법제도를 주무를수 있는 거죠.
얼레벌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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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223
11-16
2022-11-16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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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장 판사 돌아가면서 하는데 검새들이 자기들이랑 입맞춘 판사들이 할때 청구합니다..
호흡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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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46.151
11-16
2022-11-16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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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법좀 바꿔주세요. 전부 국민참여재판 이랑 간단한건 AI로 하는걸로.
뭘 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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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1.146
11-16
2022-11-16 23:43:18 / 수정일: 2022-11-16 2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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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흡지간
님 법관을 법정에서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⅔의 가결과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부는 폐지하고 법률심은 온전히 AI가, 사실심의 증거채택만 1차적으로 AI, 소송 당사자가 불복시 신청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표본집단에 설문조사를 통해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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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98
11-16
2022-11-16 17:00:36 / 수정일: 2022-11-16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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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잔치는끝났다
님
그 2%가 이상하게 검사, 국힘당 관련해서만 벌어지고 있죠
반면에 민주당 관련해서는 99.99%구요
구속 수사는 원칙적으로 최소화 해야 하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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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8.36
11-16
2022-11-16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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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속 같은 판사에게 판결받지 못하게끔 법률로 지정됐으면 좋게습니다.
법을 자기 멋대로 유린하는 수준이에요.
대왕마마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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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61
11-16
2022-11-16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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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법은 민주당 250석입니다....
j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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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7
11-16
2022-11-16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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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왕마마님
님 200석만 되도 되긴합니다.
3분의2
알랳드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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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130
11-16
2022-11-16 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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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지정 단골집이네요.
jjo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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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7
11-16
2022-11-16 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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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랳드롷
님 구속 승인 맛집
고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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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3.203
11-16
2022-11-16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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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치를 하고 싶으면 여의도로 가야합니다.
레버넌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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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9.24
11-16
2022-11-16 2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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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감당할 자신이 있나봅니다... 두고들 보시죠...
발업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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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7
11-16
2022-11-16 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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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판사 성향 성격 가족관계 등등
다 꿰고 있죠 파일도 있어잖아요
유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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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2.186
11-16
2022-11-16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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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공론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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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0.69
11-16
2022-11-16 2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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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와 판새의 콜라보네요
safes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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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5.191
11-16
2022-11-16 2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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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 도입하되
구속영장 발부도 배심원제
같이 도입해야 하며
아님 정치적사안에대해
구속영장 발부후 무죄나면
판사도 옷벗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그럼대법도 무조건 편들라나?
안그래도 같이 편 먹은것같은데요
ddungdd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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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153
11-16
2022-11-16 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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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fesa
님 영화보니까 미국은 대배심이란게 있어서 기소거리인가 아닌가도 배심원이 판단하는 절차도 있더군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절차라고 하는데, 헌법을 뜯어 고쳐서 배심제와 대배심제도로 판사와 검사 권한을 축소해야 할 것 같아요
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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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3.♡.91.146
11-16
2022-11-16 23:52:54 / 수정일: 2022-11-16 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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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gddi
님 대배심이나 재정신청으로는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를 폐지하고 공중소추주의를 도입해서 검사 대신 피해자측 변호사 또는 경찰측 변호사로 민영화 하는 방향을 개인적으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청신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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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118
11-16
2022-11-16 2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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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하청 판사라는
비아냥 견딜만 하신가요 ?
민주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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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1.29
11-16
2022-11-16 2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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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를 상설 탄핵하게 해야죠.
SS판결도 쓰레기 판결이였죠 . . .법개정이 필요함
gmd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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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5.♡.197.204
11-16
2022-11-16 2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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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사들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있죠 이정권에서 대법관이7명이나 교체됩니다
누렁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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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8.♡.156.249
11-16
2022-11-16 2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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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속영장자동판매기로 이름 하면 어울립니다.
하늘나는수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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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203
11-16
2022-11-16 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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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은 김앤장이 다 말아 먹는 듯.
바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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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4.♡.183.97
11-16
2022-11-16 2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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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나라에는 판새가 2~3명 밖에 없나요? 맨날 그 놈이 그 놈인 듯...
랜덤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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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0.231
11-16
2022-11-16 2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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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새 이찍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Semex96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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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3.♡.51.47
11-16
2022-11-16 2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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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놈 분명히 기억해 처절하게 참혹하게 응징해야 이나라 바로섭니다
개돼지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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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7.164
11-17
2022-11-17 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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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맛에 돈맛에....돌이킬수 없는 판새 ㅅㄲ 일듯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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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2.176
11-17
2022-11-17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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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런 뽑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적이 있는데 판사 담당되는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깐 검새 포함 이것들은 지들 원하는 판사 나올 때까지 돌리는 놈들인것 같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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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하고 있죠
그런데도 판새들은 좋다고 놔주죠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나 검찰 출신 판사 임용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장 담당으로 정치적 쟁점 사건의 재판부로 집어 넣으면 검찰 마음대로 사법제도를 주무를수 있는 거죠.
그 2%가 이상하게 검사, 국힘당 관련해서만 벌어지고 있죠
반면에 민주당 관련해서는 99.99%구요
구속 수사는 원칙적으로 최소화 해야 하죠
법을 자기 멋대로 유린하는 수준이에요.
3분의2
다 꿰고 있죠 파일도 있어잖아요
구속영장 발부도 배심원제
같이 도입해야 하며
아님 정치적사안에대해
구속영장 발부후 무죄나면
판사도 옷벗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그럼대법도 무조건 편들라나?
안그래도 같이 편 먹은것같은데요
비아냥 견딜만 하신가요 ?
SS판결도 쓰레기 판결이였죠 . . .법개정이 필요함